5년 전 조지.W.부시는 가장 부유하고 큰 나라들의 지도자들과 워싱턴에서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금융 위기를 앞두고 다시는 세계경제적 고립주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실제로 1930년대에 그러했던 것과 같은 극단적인 보호주의는 되풀이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각국의 정부들은 그들이 교역하는 재화와 자본 중 어느 것을 환영하고 얼마나 자유를 부여할지를 점점 더 많이 골라내기 시작했다.
국제화는 명백히 중지 상태이다. 가장 간단한 지표가 trade intensity 무역결합도 인데, 무역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된다. 이는 1986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 흐름은 2007년 11조 달러를 기록한 이후 작년에는 무려 1/3로 줄어들었고, 국경 넘어 직접 투자 또한 2007년 이후 감소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이 단지 경기순환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금융 정책이다. 경상수지적자 부채 대출 조달을 위해 국경 너머 금융을 조달해왔던 은행들이 이제는 국내 대출을 강화하고 자본을 확충하고 외부에 울타리를 세울 것을 요구받고 있다.
각국 지도자들은 금융위기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회피했다고 자축하고 있지만, WTO 지침을 우회하는 은밀한 보호 장벽들이 가동되는 중이다. 인도는 정보통신과 솔라에너지 장비 정부 구매에서 지역 요구 사항을 포함하기 시작했고 브라질은 자국의 석유메이저 페트로브라스로 하여금 자국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토록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또한 중국산 솔라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의 그린 에너지 산업에 보조금을 쥐어주는 중이다.
통제 시대의 유물로 취급되던 자본 통제 또한 핫머니의 유출입을 단속하기 위한 도구로 부활하는 중이다. 브라질은 2009년 10년 두 해 간 외국으로부터의 유입 자본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Luiz Awazu Pereira 중앙은행 차관은 "우리는 모든 자본 투자를 환영한다. 다만 공격적인 헤지 펀드들은, 미국이 과세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10%의 세금이 부과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세계가 무역자유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서 지역과 당사자간 협정으로 이행하는 중이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기 직전에도 WTO Doha 아젠더는 인도와 중국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문제에서 미국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였다. 이후 미국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과 함께 TPP 협정을 시작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UN CTD (Commission for Trade and Development) 는 외국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2월 캐나다는 중국의 국영기업이 캐나다의 오일샌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앞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캐나다는 비즈니스에 열려 있지만 그것이 외국 정부에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 덧붙였다.
인력 이동 또한 더욱 조심스레 통제되는 중이다. 국경의 이민자 통제와 심사는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각국은 고급 인력과 기업가들에게는 더욱 규제를 완화해가고 있다.
오바마는 국제화가 중지 대상이 아니라 더 넓은 목표를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는 타국이 노동과 환경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미국 기업들이 동등하게 경쟁하며 중산층 근로자에게 좋은 임금을 지불하기를 원한다. 지난 4월 방글라데시에서 의류 공장이 무너져 1천여명이 사망했을 때 방글라데시의 노동 기준이 개선될 때까지 관세 혜택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A state of imperfection
문이 있는 세계화의 등장은 주로 정부 주도 자본주의에 의하며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 - 인도, 브라질, 러시아 - 가 선진국들보다 금융위기를 더 잘 버텨내게 해 주었다. 그들은 관치 자본주의가 열린 시장과 작은 정부로 상징되는 '워싱턴 컨센서스' 보다 우수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시스템은 구조적 모순을 은폐하고 있음이 점점 분명해지는 중이다. 중국에서 국영 기업과 관치 대출은 민간 투자를 빨아들여 자산 버블로 이어지고 있고 인도와 브라질에서는 부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성장율을 저해하고 있다.
국제 금융에 대한 약간의 통제는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한국이 도입했던, 은행의 외환 대출 제한은 환율 하락 방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문이 달린 국제화는 숨은 비용을 유발한다. 정책담당자는 종종 좋은 자본과 나쁜 자본을 구분하고, 수출 증대와 혁신을 이끌어낼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신한다. 금융위기 전 국경을 넘어서 배회하던 자본은 최고의 투자 기회를 찾고 소비자를 위해 가격을 낮추며 경쟁을 촉진하여 국가들의 성장잠재력을 계발하는 기능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