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상위 1%의 세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에는 10%에서 현재는 두 배로 증가한 20%에 달한다. 이는 영어권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흔히 알려진 믿음과는 달리 세계화와 기술만을 탓할 게 아니다. 이를테면 유럽 대륙 본토라던지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부의 집중이 이토록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1970년대 이후로 최고 세율은 꾸준히 낮아져 왔다. 특히 영어권 국가인 미국과 영국에서 최고 세율은 70%수준이었는데 대처와 레이건 정부를 거치면서 10년만에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OECD 국가들이 큰 재정적자와 부채에 시달리게 되면서, 최고 소득 구간에 더 과세할 것인가를 묻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현재 최고 소득 구간은 가장 큰 잠재 과세근원이기도 하다.
예컨대 상위 1% 구간에 대한 현재 미국의 세율을 현재의 22.5%에서 두 배인 45%로 증대할 경우 연간 세수를 GDP의 2.7%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부시가 깎아준 세금을 거의 채울 수 있는 규모이다. 물론 이런 단순한 계산은 정확할 수 없다. 세율의 급격한 인상은 부유한 과세 대상자들의 세전 소득에 여러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1970년대 이후 최고 소득과 세율에 대한 국제적인 추이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분석한다.
1975~79년 기간과 2004~08년 기간에서 OECD 18개국의 예를 분석하자 최고 세율의 감소와 상위 1%의 세전 소득 비중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미국은 최고 세율의 35%에로의 저감과 동시에 상위 1% 구간의 세전 소득 점유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경험했다. 반대로 프랑스와 독일은 최고 세율에 큰 변화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상위 1%의 소득 비율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의 진화는 세전 소득 집중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최고 세율에 반응하는 세전 소득의 동향에는 3가지 서로 다른 시나리오와 정책적 함의가 있다.
첫째, 공급 측면에서, 높은 최고 세율은 일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최고 세율을 저감은 경제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만약 최고 세율과 최고 소득 지분율의 상관관계는 이러한 공급 측면에 기인한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를 경우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최고 세율은 57%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에게는 아직 증세를 위한 여력이 남아 있고 유럽은 이미 상한에 많이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는 높은 세율은 높은 세금회피를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최고 세율이 높아지면 세금을 회피할 유인이 높아지고 이는 경제에도 별로 생산적인 방향이 아니다. 정책적으로는 일단 세제의 빈틈을 메우고 조세회피기회를 없애는 것이 먼저이다. 이를 위해서 정교한 국제 협력과 공조가 요구된다. 그리고 조세 근거를 넓히는 것도 조세회피 기회를 줄이는 것이 될 것이며, 공급 측면 이외의 문제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표준 경제 모델은 임금이 생산성에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최고 세율 구간의 관리자들이 복잡한 조직의 경제 활동과 생산성에 미치는 실제적 기여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최상위 소득자는 경영진 회의 등에 영향을 주어 다양한 방법을 자신의 소득을 보상하거나 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최고 세율이 낮은 경우, 자연스럽게 "지대추구" 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해지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최고 세율 인하는 최고 소득 점유율을 여전히 늘릴 수 있지만, 상위 1 % 의 소득 증가는 나머지 99 %의 지출에 덤벼들게 된다. 즉, 최고 세율 인하는 전체 경제 규모의 성장이 아니라 최고 소득 구간의 지대 추구만을 자극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의 시나리오와는 달리.
이 시나리오들을 각각 평가하기 위해 최고 세율 인하가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1970년부터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최고 세율 인하가 실질 인당 GDP 상승에 주는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고 세율을 크게 인하한 미국과 영국은 그렇지 않은 독일이나 덴마크에 비교해서 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최고 세율에 대한 세전 소득의 대응이 생산성향상보다는 지대추구에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물론, 국가간 비교는 엄밀한 것이 아니며 정확한 결과는 국가별 특성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은 세금 정책에 대한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 간 비슷하게 성장해왔다는 점이다. 최고 세율 구간의 지대추구성향과 생산성증가 대응을 고려하여 계산한 바에 따르면 최고소득구간의 최대 잠재 징세 여력은 공급주의 모델에서 제안하는 57%를 넘는 87%에 달한다.
1970년대까지는 정책 입안자와 공공 여론은 –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 사다리 최고 구간의 소득은 생산성 증가보다는 주로 탐욕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영국과 미국의 정부가 한계세율을 80% 수준까지 설정할 수 있었던 원인일 것이다. 그리고 레이건과 대처의 혁명은 그러한 높은 한계 세율을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1970년 이후 수십 년간 우리는 평범한 성장을 경험했다. 그리고 금융 분야의 과잉으로 인한 대공황을 거치면서 레이건과 대처 혁명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중이다.
영국에서 최고 소득 과다를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최고 구간의 세율은 40%에서 50%로 상승했다. 미국에서는 월가 점령 시위와 "우리는 99%" 슬로건이 최고 1%구간이 나머지 99%의 지출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고 세율의 미래는 최고 수준의 소득이 과연 생산성을 반영하느냐 아니면 그냥 지대추구소득에 근거하느냐에 대한 공공 인식에 달려 있다. 소득집중이 심화되면서 최고 소득자들은 사회적 믿음과 여론 및 정책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싱크탱크와 미디어와 로비 파워를 더 많이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득 불평등과 인식 그리고 정책에 대한 역 인과관계를 형성해왔다.
이제 경제학자들은, "80%의 최고 세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때다.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oct/24/1percent-pay-tax-rate-80perc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