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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verbosity
의회가 이민법 개혁에 실패한 수많은 이유 중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하원 의장 John Boehner는11월 13일 상원의 개정안이 1,300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화당은, 71%가 오바마를 지지한 히스패닉 계 유권자를 늘릴 수 있는 이민법 대신 오바마케어 이야기를 하길 원했고, 때문에 하원 의장은 이민법 투표를 그닥 반기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의 지적이 틀린 말만은 아니었다.
1948년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평균 길이는 2.5페이지였다. 지금은 20페이지이다. 물론 그건 그닥 많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지난 7월 통과된, 뉴햄프셔의 항공 교통 관제 건물 이름을 거기에서 오래 근무한 근무자의 이름을 따라 변경하는 내용의, 아무도 번대하지 않는 2페이지짜리 법안 같은 것들 때문에 평균이 낮추어진 결과이다.
반대로 논쟁적인 법안은 끝없이 늘어지곤 한다. The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의 정확한 명칭) 은 2,400페이지에 달하고 해설 규제의 광대한 미로를 만들어내었다.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한 직후 한 직원은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으로 사본 한 부를 받았는데, 그 출력물 때문에 과적 벌금을 내야 했다.
장황함은 당파를 가리지 않는다. 2001년의 No Child Left Behind법안은 천 페이지가 넘는다. 이러한 막대한 분량은 부분적으로는 끝없는 문서를 편집할 수 있게 만들어준 컴퓨팅 파워의 발전에 힘입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의회에서의 정체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깨끗한 정부 캠페인 성공의 일환이다. 2010년 의회가 모라토리움에 합의한 이후로 각 지역과 주를 위한 이권 사업들의 98%가 드랍되었다. 정부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시민 연합은, 표를 얻기 위한 지역 개발 사업의 남발 반대를 위해 의회 돼지의 책을 발간하곤 했는데, 그 필요도 많이 줄어들었다.
지역 개발 사업은 의원들로 하여금 좋아하지 않는 법안에 투표하게끔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이제는 쓰기 힘들어졌다. 입법자들은 그들의 양심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있고, 종종 상대 당이 무엇을 하던 차단하라고 말하곤 한다. Boehner의장은 의회 공화당 다수가 지지하는 법안에만 투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시스템을 차단한 적이 있다.
새로운 법안의 수가 줄어들면서 평균 길이는 길어졌다. 소수의 법안이 통과될수록, 의회 의원들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에 편승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500명의 입법자가 한 번에 덤벼들 경우 그 법안은 '전쟁과 평화'를 하이쿠처럼 보이게 만드는 길이가 되곤 한다.
상원의 이민법은 더구나 복잡한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하기도 어렵다. 그래도 그것이 글로벌 헬스케어 협조라든지 불법 체류자 체포에 있어서의 가족의 가치 보호라거나, 혹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필리핀 참전자 대우 같은 섹션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만약 더 긴 법안이 단순히 깨끗한 정부의 부산물이라면 이는 축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은 부패로의 또 다른 열린 형식의 반영일 뿐이다. 복잡한 시스템은 그것을 어떻게 찾아다녀야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마련이다. 지난 10년간 워싱턴은 상위 1% 소득 가구를 미국 어느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이 추가시켰다. 이들 상당수는 2001.9.11. 이후 급증한 대 정부 안보 국방 분야 계약으로부터 소득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돈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사람들이 읽을 엄두도 못 내는 복잡한 법안 속으로 이권들을 끼워넣는 로비에 쓰였다. 긴 법안일수록 그 로비에 유리하게 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