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두세 community charge / poll tax 는 대처 시대의 가장 큰 정치적 실수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집권 말기 대처가 정치적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증거로 남았다. 인두세는 주택과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하던 지방세를 없애고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부과한 세금이었다. 인두세는 사실 대처가 처음 고안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지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보수당에서 오랫동안 논의되던 것이었다. 즉, 더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지자체가 재정지출에 더 많은 책임금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처 정부 초기에는 감히 인두세 도입을 고려할 수 없었다.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덜 잘사는 사람들에게서 더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은 선거 전략으로 용인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지자체들의 지출이 크게 늘고 재정을 개선해 보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보수당에서도 용기를 내게 되었다. 지자체 예산의 70%이상을 부담하고 있던 중앙정부가 강구한 마지막 해결책이었던 것이다.
인두세는 대처의 신념과도 부합했다. 그것은 지자체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이었으며, ‘검약을 보상하고 낭비를 벌주는’ 것이었다. 대처는 지방세가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즉, 전체 가구 가운데 1/3만 지방세를 내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그 돈을 사용하는 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대처가 제시한 대안은 극빈자 외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는 제도였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모든 사람이 아무리 적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각 소위원회는 일괄적으로 똑같은 액수를 내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재앙이라는 견해를 제출했고, 재무장관 로슨도 새로운 세제에 반대했다. 그러나 대처를 막을 수 없었다. 대처는 인두세가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자체 예산의 25%만이 지방세이고 나머지는 어차피 국세 부담이기에 상위원 납세자들에게 여전히 많은 부담이 돌아가는 형국이었던 것이다.
인두세는 오랜 논의와 수정을 거쳐 1988년 7월 여왕의 재가를 받아 법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1인당 납세액이 연간 50~100파운드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실행해 보니 1인당 평균 363파운드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인두세는 1989년 4월 스코틀랜드에 먼저 도입되었고 1년 후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도입되었는데, 생각보다 심한 저항이 나타났다. 인두세를 도입하는지 차라리 사직하겠다며 몇몇 지역의 보수당 시의원들이 사직했으며, 지방 도시에서 소요가 발생했고, 납세 거부가 50%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평등한 세금의 최대 장점은 세금을 낮추는 것인데 인두세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국민들에게 인두세는 강제로 걷어 가는 BBC 시청료나 마찬가지였다. 사실 대처 자신도 BBC 시청료 납부를 싫어했다. 게다가 인두세는 세금이란 징수하기에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야 한다는 대처의 평소 원칙에도 어긋났다.
국민의 반응은 런던에서 가장 격렬했다. 트라팔가르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차를 뒤엎고 불을 지르는 폭력 사태가 확산되었다. 물론, 이 폭력사태는 ‘작정한’ 무정부주의자들과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소행이었지만, 중요한 점은 이 소동에 동조한 사람들이 대부분 대처가 지지자로 믿었던 중간계급이라는 사실이었다.
계산에 의하면 인두세 부과로 이득을 본 사람은 800만 명, 손해를 본 사람은 2,700만 명이었다.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하층 및 중층 중간계급으로 이들은 사실 대처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들이었다. 이코노미스트 Economist 는 대처의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얻은 사람은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잃은 사람은 화를 냈다. 특히 젊은이들이
잃은 사람들인데 이들이야말로 표류하는 유권자들이다”
이제 보수당 의원들은 자기네 의석을 염려하게 되었다. 인두세 사태는 대처의 정치적 성격의 가장 잘못된 면모, 즉 완고한 권위주의, 그리고 정치적 판단력의 결핍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다. 결국, 인두세는 대처가 물러난 후 메이저 총리 때 폐지되고 가구당 재산세로 대체되었다.
- 박지향 <대처 스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