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가 경제의 많은 부분을 폐쇄하는 쌍둥이 처방이 미국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자 수를 예상치에서 낮추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의 기억이 실제 제공 또는 지원의 원천보다 먼 나라에서, 많은 대중이 이제 기아와 노숙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매주 보호소 지정이 해제된 다음 도시와 주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더 많은 질문들이 도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월세 납부일에 한 주 더 가까워졌다.
5월 6일까지, 세입자의 20%가 이번 달 집세를 지불하지 못했으며, 이는 그나마도 첫 주의 지난 달 집세 미납 22 %에 비해 약간 개선된 수치이다. 이것은 아마도 세입자들이 실업 및 경기 부양 수표를 받은 덕일 수도 있지만 이는 지속될 수 없다. 주정부는 지불금을 지원할 자금이 부족하다. 한편 몇 주 만에 3,300 만 명이 실업급여을 신청했으며, 수백만이 조만간 그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실업률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15% 대에 이르렀고 의회 예산국은 가을까지 공식적인 실업률이 16%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 보조, 메디 케이드, 푸드 스탬프 등 다양한 형태의 빈곤 구호 제도가 있지만, 거주 위기에 대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지할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자선 단체나 공공 기관의 긴급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의 집세 납부일을 두려워하는 세입자는 수백만에 달한다. 지난달 시카고 주택국은 집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2천명의 주민들에게 일회성 1,000 달러 보조금을 제공하자 5일만에 8만 3천 명이 신청했다.
정체된 임금의 위기와 집세 상승은 확실히 covid -19 이전에 도래한 문제였다. 미국 세입자 가구의 47%는 이미 “집세비용이 부담”상태 - 월수입 30%이상을 집세에 지출 - 였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세입자들은 절반 이상이 이 상태에 해당한다. 25%는 무려 수입의 절반 이상을 주거에 지불한다. 2018 년 6 월부터 2019 년 7 월까지 하버드 연구자들은 새 건물의 평균 집세가 1620달러로 2000년 대비 37% 증가했음을 집계했다. 이는 트럼프의 일회성 경기부양 패키지를 넘어서는 금액이며, 사실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은 가장 큰 월 비용요인이다.
주택 수요와 비용의 미스매치는 미국 경제의 만성적 특징이었으며, 노동계급이나 빈민층을 위한 주택에는 돈이 항상 없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현실이 이 공급부족을 지속시켰다. 이런 역학은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가혹했는데, 오로지 수요공급만이 조절한다는 부동산시장경제 객관성의 환상보다 더 깊이 뿌리내린, 인종차별과 주거분리의 세기 이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재산가치에 실존적 위협이라는 국가적 미신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위기의 근본은 경기 대공황과 주거압류의 눈사태에 더 기인하는데, 수백만의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블랙스톤 그룹과 같은 사모펀드에게 집을 빼앗겼다. 특히 연방정부에 의해 담보대출을 받은 주택들은 30~50%까지 떨이로 매각되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었다.
이것들은 일견 진입장벽이 낮은 집들이었고, 노동계급 가족들에게도 열려 있는 듯했다. 많은 부동산들이 임대로 바뀌었는데, 즉 소유자 시장으로의 문은 크게 좁아졌으며 유색인종에게 더 취약하게 작용했음을 의미했다. 사유지 소유주의 막대한 재산에 힘입어 그들은 모기지 임대를 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집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수리 및 유지보수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월세를 지불할 수 없었던 세입자를 부담없이 퇴거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는 가장 기본적 교환가치로 축소된 주택의 모습이었다. 이 새로운 단독주택 임대시장을 개발하는 많은 주요 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그 주변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압류 왕'으로까지 불렸던 Steven Mnuchin은 지금 행정부의 재무부장관이다. 이 백악관의 제대로 된 공공주택 정책이 왜 없는지 아직도 궁금할 필요가 있을까.
2011~2017년간 4백만 호의 "저비용 임대" 주택은 멸실되고 재건축되지 않았다. 나머지 저비용 주택의 40% 이상이 5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수백 채의 공동주택과 다세대가구들이 '인간의 거주에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지만 여전히 수백 노숙인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남아 있다. 노숙의 증가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저렴한 주택을 찾아 몰리는 남부로의 역이민 뒤에는 시장경제의 압력이 있었는데, 그러나 현재의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피난처는 없다. 세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빈약하고 집세는 높아 남부지역 전역에서 퇴거가 급증해서 10대 퇴거 도시 중 9개가 남부에 있으며 이 중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제 추가로 수천 명 이상이 집세 부담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위험에 놓여 있다. 위기의 크기를 인지한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와 공존을 노력했지만, 더른 지주들은 이 급작스러운 실업과 주거취약으로부터 이득을 취했다. 어떤 지주들은 자물쇠를 바꾸거나 거주자의 소지품을 제거하고 폭력, 협박을 동원하여 세입자 퇴거를 압박했고 일부는 성적으로 세입자를 착취하기도 했다. 법원이 문을 닫고 지지자들의 자신의 역량에 따라 집에 머물 것을 지시하는 지시서는 세입자에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할 긴급성을 증폭시켜서 집세 청구 및 부채 처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개입으로 주택 소유자에게는 모기지 상환 지연으로 연방 보증 모기지 주택에 대한 즉각 압류를 제한하는 약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연방 보조를 받은 세입자 퇴거에 대한 유예도 있었으나 이 혜택을 받은 이는 대상의 25% 가량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집주인 저당의 상태를 알기도 어렵다.
지역 및 연방 정부의 불완전한 늑장 조치로 늦여름까지 수십만 건의 퇴거 및 압류가 발생하면 새로운 감염 웨이브가 증폭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과장이라고 생각하면 필요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빈곤이 바이러스의 촉진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퇴거는 미국 빈곤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covid -19에 이미 감염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9%도 이미 비용 우려 때문에 검사와 치료를 꺼리고 있다. 차압과 퇴거의 압력을 직면하면 이 숫자는 더 커질 것인데, 노숙인 보호소는 이미 주요 감염스팟이기도 하다. 수십만 가족을 길바닥으로 내몰면 그 불씨에 휘발유를 붓는 꼴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분명히 구제 금융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 연방 정부의 조용한 조치는 행동불능과 혼동하면 안 된다. 몇 주 동안 의회는 1 조 달러에 달하는 구제 금융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부분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구제 금융의 전제는 기업들이 사람들을 고용하여 돈을 대중에게 재분배할 흐름에 대한 기대이지만, 그것은 강제가 아니고 진짜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을 보장도 없다. 3 월 말, 의회가 유나이티드 항공 (United Airlines)에 50 억 달러 이상을 보내는 구제 금융 법안을 통과시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기업은 이 자금이 소진되면 가을에 정리해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업 경기 부양책은 감독 약관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닥칠 수 있다.
기업들에 들어가는 수십억 달러가 세입자와 주택소유자들에게로 돌려진다면 주택위기를 진정시킴과 동시에 진정한 경기부양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수조 달러의 재원이 코로나 구호, 경제 구호 (cares) 법안에 동원되면서 120억 달러를 주택 및 도시 개발국에 배당되었고 이 중 노숙인 긴급수용 40억 달러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잘한 정책이지만 평범한 수백만 시민이 직면한 엄청난 거주 재정 위기의 고통에는 달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나머지 8백억 달러는 기존 주거 보조 프로그램에 추가지원될 것인데 이는 전체 부족분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러한 뒤틀린 공공부조 시스템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사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비율의 위기는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만성적 주택 부족, 인종 차별 및 퇴거와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소수만을 풍요롭게 한 기존의 길을 계속 따라 가든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을 집에 머물 수 있게 하고 가난한 이들과 노동계급을 위한 새로운 주택에 투자하든지. 194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용하고 보수가 좋은 직업, 적절한 의료 서비스, 좋은 교육 및 좋은 집”을 모든 미국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제 2권리 장전으로 제시하였다. 루즈벨트에 따르면, 이러한 권리는'경제적 안보와 독립 없이는 진정한 개인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실현'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이듬해 Harry S. Truman 대통령은 이러한 '권리'를 '목표'로 하향 조정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절한 주택 기준은 현대 문명의 의무 중 하나'라고 결론을 내렸다. 1949년 주택법 (Housing Act)은 '모든 미국 가정에 알맞은 주택과 적절한 생활 환경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며, 모두에게 알맞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이보다 시급한 적이 없었다. 오늘날, 이는 가족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집세 및 모기지 빚을 취소하기 위해 국가의 자원을 투입함을 의미한다. 일부 선출직 정치가들은 긴급히 그리고 적절히 대응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집세 및 모기지 상환 취소를 요청했다. 3월, 전 부통령 조 바이든 (Joe Biden)도 집세 지불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한 오마르 (Ilhan Omar) 대표 는 대유행 위기 기간 동안 집세 및 모기지 상환을 취소하는 연방 법률을 도입 했으며, 임대인과 대출 기관을 상환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했다.
그러나 감염의 피해가 최악인 주들 중 일부 자유주의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해결책만을 제공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로 높이 평가받은 개빈 뉴솜 주지사는 퇴거 유예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이를 각 지역에 일임해 버렸다. (그는 이후 세입자가 퇴거 소송에 저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지만 “전적으로 쓸모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도시는 집세 납부 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납부곤란에 covid-19인과를 증명하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 사항 조건부였다.
애틀랜타에서 Keisha Lance Bottoms 지사는 경제 영향을 포함하여 전례없는 위기의 본질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극적인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많은 사람들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없고 단지 한 두 주의 임금 손실만으로도 식료품과 집세를 지불할 수 없을 것”임을 인지하고 “모든 정부는 거주민의 주거안정성을 위해 집세 지불을 유보조치해야 할 것”을 또한 선언했다. 이 모든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는 결국 공공주택 및 공공부조 주택에만 적용될 수 있었다.
시카고 Lori Lightfoot 시장은 “주택 연대 서약 (Housing Solidarity Pledge)”을 통해 집주인과 대출 기관이 자발적으로 집세 상환 계획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은행, 집주인 및 부동산 이익을 대표하는 17개 단체가 서약에 서명했지만, 시장이 세입자가 임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임차인의 의무를 충족” 할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일부 세입자 단체는 이를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세입자의 권리 운동가들이 말하듯, TLC 자산 관리는 Lightfoot의 서약에 서명했으나 수십 건의 퇴거를 강행했다. 일리노이 주지사 JB Pritzker는 3 월 20 일 이후 시카고와 그 근교 전체에 대한 퇴거 유예를 선언했다. 활동가들은 집세 통제 금지 법안을 해제하고 유예에 대한 모기지 상환 조건을 삭제할 것을 주지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주택의 공급과 수요 사이의 긴장은 세입자 노조, 집세 파업 및 주택 정의 확보를 위한 기타 이니셔티브의 형성에 영감을 주었다. Harlem 주민들이 쥐들의 범람으로 인해 집세 파업을 조직하고 Chicago Freedom Movement가 Martin Luther King, Jr.와 함께 시카고에서 세입자 “슬럼가에 대한 노조”를 조직하는 것을 도왔던 1960년대는 세입자 운동주의의 마지막 큰 물결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더 광범위한 연대의 작은 부분일 뿐이었는데, 1968년 공정 주택법 (Fair Housing Act)의 통과로 주거 차별 종식과 아프리카 계 미국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에게 전체 주택 시장을 개방하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결국 집주인과 부동산 산업이 거주 격리를 영속시키는 데에 깊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 법은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임대 및 구매자 시장의 분리는 독점적인 백인 이웃에 계속해서 재정 가치를 부가하는 반면, 노후되고 파손된 흑인 거주 지역은 여전히 아프리카 계 미국인이 포획된 시장이기 때문에 더 비싼 집세를 부과했다.
그 이후로 세입자 행동주의는 지속되었지만, 거의 지역적으로 지향되어 단편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집세 파업 및 세입자 조직은 단일 건물이나 또는 특정 집주인으로 한정되었다. 주요 임대인의 경우 때때로 여러 건물을 포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집세를 삭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이 행동주의에 대한 반응은 구호를 원하는 여기에서 일종의 구제책을 요구하는 현지 법령과 다른 수정을 요구하는 다른 지역 규칙과 함께 혼합되어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주택 정책은 주택에 대한 압도적인 수요에 비해 소규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좁은 사업성 토론에 갇혀 있다. 실용주의의 족쇄는 미국의 주택과 개발에 대해 절실히 필요한 큰 아이디어의 호흡을 차단하고 있다.
오늘닐 발생하는 조직은 다르다. 집세 채무가 취소 및 탕감되고 채무 기록이 면제되도록 연방정부가 막대한 자원을 동원하여 세입자들을 구출해야 한다. 세입자과 집주인들의 물리적 집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주거임대 부담을 줄이려는 파업은 4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미주리 주 캔자스 시티에서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까지 그 밖의 지역 조직자들은 수백만 세입자들의 집세를 동결 또는 지불정지하고 연방정부가 이 채무유예나 탕감에 협조하도록 하는 전례없는 시도에 도전하고 있다.
뉴욕시와 필라델피아에서는 'Housing Justice for All'과 'Philadelphia Tenants Union'을 포함한 단체 주도로 큰 파업이 발생했다. 주최측의 목표는 백만 참여자들의 주거집세 지불을 정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주최자인 Cea Weaver는 이 상황이 매우 끔찍하지만 또한 고무적이라며, “100여 년 전 뉴욕 주 최초의 집세 통제 법에서 공공 주택 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구상하기 위해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순간 바로 이 때입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 대공황시대 이어지는 주택압류들은 가족들이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퇴거 방어 운동을 지역사회단체들에 불러일으켰다.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Take Back the Land 및 Chicago Anti-Eviction Campaign과 같은 조직은 퇴거조치에 저항하고 빈 집을 점유하여 노숙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을 확보하는 운동으로 유명해졌다. 또한 빈곤층과 노동 계급 가족을 소외시킨 주택 개발의 이권 모델에 투쟁하려는 기타 지역 사회 운동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테크 붐이 경기버블을 일으킨 오클랜드에서 지난 12 월, 4 명의 아이를 가진 아프리카계 미국인 싱글 어머니가 Wedgewood, Inc.라는 부동산 회사가 매입하여 단지 시세차익만으로 노리고 비워둔 빈 집을 점유했다. '일단 투자하고 나중에 (차익) 매도하세요'라는 광고 붐에 따라 수많은 집들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는데, 2012년에서 17년간 주거월세는 50%증가하고 이에 따라 늘어난 노숙인 중 7할이 흑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어머니-운동가들이 지적하듯 오클랜드에는 빈 집이 노숙인구보다 더 많다. 1월 초 판사는 이 4아이 어머니가 집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고 이에 따라 주 경찰타격대가 건물을 습격하여 가족들을 끌어내고 체포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여론과 국제적 연대운동의 압력이 있고 나서야 Wedgewood사는 집을 공동체의 토지신탁에 대한 주택매매 합의에 겨우 동의했다.
LA에서는 오클랜드와 마찬가지로 시세차익을 노리며 수천 호의 주택이 비어 있는 한편 노숙인구는 3만 5천에 달한다. Reclaimers라는 이름의 라틴계 주거운동그룹은 '시와 주 정부가 빈집을 즉시 수용하여 노숙인들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고 곧바로 주인들은 이들을 퇴거 요구했다. 한편 일부는 월세 급등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 차에서 살기 시작했다. covid -19에 대한 위협에 주 정부가 주민들로 하여금 집에 머물 것을 지시하면서 이들은 고속도로 호재를 노리고 비워둔 집 11호를 점거하기로 결심했다. "이 땅은 공유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납세자의 집이기고 하고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비용을 지불한 거라고요. 합리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공공선을 위한 일 아닌가요" 세 아이의 어머니인 Ruby Gordillo는 항변한다.
앞으로 몇 주와 몇 달에 걸쳐 퇴거 엔진이 휘젓기 시작하면, 이러한 창의적인 거주자 운동의 살계가 더 필요해질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도 아닌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불황으로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짓은 명백히 터무니없는 조치이다.
집세 구제와 공평한 구조법에 대한 필요는 넓은 범위에서 같은 상상력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지난 11 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 테즈 (Alexandria Ocasio-Cortez)와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의회에서 공공 주택에 대한 그린 뉴딜 도입을 제안했는데, 그 당시에는 완전히 유토피아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너무 때늦어 보일 지경이다. 이 계획은 공공주택 백만 호를 개보수하고 친환경화하기 위해 72억 달러 지출을 요구한다. 지역정부가 공공주택의 사유화를 허용하면서 공공주택정책은 악화되었다. 이 주택에 투자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면 수천 개의 일자리와 질좋은 노동계급 주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었다.
또한 국민행동(People’s Action)이 제안하는 주택 보증이 있는데, 저렴한 연합주택 건설에 수조달러를 투자하여 1,200만 공공주택 건설, 세입자 권리 장전 도입, 부동산 투기 및 주택의 지속적 상품화를 제한하는 규제와 과세를 요구한다.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거주 퇴거나 이주, 재개발 및 거주 차별로 인한 재정적 피해 배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제안들은 주택정책이 어떻게 보여지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상을 완전히 재구성하는데, 이러한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만으로 주택수요에 대한 공급을 갑자기 맞추는 건 현실적인지 답해야 한다. "거주 보장 정책의 기본 이념은, 주택에 대한 시장경제 실패가 너무 근본적이어서 시장이 스스로 자정되기를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주거보장 운동가들은 말한다.
주거보장운동의 핵심 요구사항에는 기존 및 향후에 대한 임차채무의 철회와 탕감이 있다. 수백만 세입자들에 대한 월세 독촉은 그 미납분이 격리 및 영업 중지 명령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분이 없다. 악화되는 경제상황에서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지출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 조치를 가난한 노동자 가족들에게 확장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전염병에 맞서싸우는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건 공치사와 공허한 영웅만들기가 아니라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거 불안으로부터의 보호와 구제이다.
인간의 거주에 대한 권리와 시장에 기반한 경제가 최고가격을 채택하려는 주택공급 사이에는 본질적 갈등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구조에 대한 근본적 변혁이 있다. 육군 공병대가 밤새 covid -19 명의 환자를 위한 현장 병원을 건설할 수 있다면 왜 새로운 주택은 건설할 수 없나?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 시카고와 디트로이트에서 왜 낡고 버려진 주택과 건물들의 용도를 변경하여 개조하고 재건축하여 집세 급상승을 막고 흑인과 유색인 노동자 계급 가족의 구축과 배제를 방지할 수 없는가? 우리는 시장경제가 땅, 콘크리트, 강철 및 유리를 돈으로 바꾸면서 사람들을 길바닥으로 내모는 이상한 연금술을 되돌려야 한다.
우리가 부적당하고 부끄러운 수준의 주택정책에 계속 붙잡힐 경우 도래할 암울한 미래는 이미 수십만의 가난한 노동계급 세입자들이 모기지 주택소유자들이 퇴거당하여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2~3배 높은 사망률에 노출되는 위험이며 이미 대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집세와 모기지 상환 납부 실패가 사실상 사형선고를 (특히 유색인종들에게 불공평하게 더) 내려야 할 죄인지를 되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