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taceous

Cancel the Rent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가 경제의 많은 부분을 폐쇄하는 쌍둥이 처방이 미국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자 수를 예상치에서 낮추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의 기억이 실제 제공 또는 지원의 원천보다 먼 나라에서, 많은 대중이 이제 기아와 노숙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매주 보호소 지정이 해제된 다음 도시와 주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더 많은 질문들이 도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월세 납부일에 한 주 더 가까워졌다.

5월 6일까지, 세입자의 20%가 이번 달 집세를 지불하지 못했으며, 이는 그나마도 첫 주의 지난 달 집세 미납 22 %에 비해 약간 개선된 수치이다. 이것은 아마도 세입자들이 실업 및 경기 부양 수표를 받은 덕일 수도 있지만 이는 지속될 수 없다. 주정부는 지불금을 지원할 자금이 부족하다. 한편 몇 주 만에 3,300 만 명이 실업급여을 신청했으며, 수백만이 조만간 그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실업률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15% 대에 이르렀고 의회 예산국은 가을까지 공식적인 실업률이 16%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 보조, 메디 케이드, 푸드 스탬프 등 다양한 형태의 빈곤 구호 제도가 있지만, 거주 위기에 대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지할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자선 단체나 공공 기관의 긴급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의 집세 납부일을 두려워하는 세입자는 수백만에 달한다. 지난달 시카고 주택국은 집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2천명의 주민들에게 일회성 1,000 달러 보조금을 제공하자 5일만에 8만 3천 명이 신청했다.

정체된 임금의 위기와 집세 상승은 확실히 covid -19 이전에 도래한 문제였다. 미국 세입자 가구의 47%는 이미 “집세비용이 부담”상태 - 월수입 30%이상을 집세에 지출 - 였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세입자들은 절반 이상이 이 상태에 해당한다. 25%는 무려 수입의 절반 이상을 주거에 지불한다. 2018 년 6 월부터 2019 년 7 월까지 하버드 연구자들은 새 건물의 평균 집세가 1620달러로 2000년 대비 37% 증가했음을 집계했다. 이는 트럼프의 일회성 경기부양 패키지를 넘어서는 금액이며, 사실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은 가장 큰 월 비용요인이다.

주택 수요와 비용의 미스매치는 미국 경제의 만성적 특징이었으며, 노동계급이나 빈민층을 위한 주택에는 돈이 항상 없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현실이 이 공급부족을 지속시켰다. 이런 역학은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가혹했는데, 오로지 수요공급만이 조절한다는 부동산시장경제 객관성의 환상보다 더 깊이 뿌리내린, 인종차별과 주거분리의 세기 이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재산가치에 실존적 위협이라는 국가적 미신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위기의 근본은 경기 대공황과 주거압류의 눈사태에 더 기인하는데, 수백만의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블랙스톤 그룹과 같은 사모펀드에게 집을 빼앗겼다. 특히 연방정부에 의해 담보대출을 받은 주택들은 30~50%까지 떨이로 매각되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었다.

이것들은 일견 진입장벽이 낮은 집들이었고, 노동계급 가족들에게도 열려 있는 듯했다. 많은 부동산들이 임대로 바뀌었는데, 즉 소유자 시장으로의 문은 크게 좁아졌으며 유색인종에게 더 취약하게 작용했음을 의미했다. 사유지 소유주의 막대한 재산에 힘입어 그들은 모기지 임대를 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집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수리 및 유지보수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월세를 지불할 수 없었던 세입자를 부담없이 퇴거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는 가장 기본적 교환가치로 축소된 주택의 모습이었다. 이 새로운 단독주택 임대시장을 개발하는 많은 주요 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그 주변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압류 왕'으로까지 불렸던 Steven Mnuchin은 지금 행정부의 재무부장관이다. 이 백악관의 제대로 된 공공주택 정책이 왜 없는지 아직도 궁금할 필요가 있을까.

2011~2017년간 4백만 호의 "저비용 임대" 주택은 멸실되고 재건축되지 않았다. 나머지 저비용 주택의 40% 이상이 5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수백 채의 공동주택과 다세대가구들이 '인간의 거주에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지만 여전히 수백 노숙인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남아 있다. 노숙의 증가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저렴한 주택을 찾아 몰리는 남부로의 역이민 뒤에는 시장경제의 압력이 있었는데, 그러나 현재의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피난처는 없다. 세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빈약하고 집세는 높아 남부지역 전역에서 퇴거가 급증해서 10대 퇴거 도시 중 9개가 남부에 있으며 이 중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제 추가로 수천 명 이상이 집세 부담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위험에 놓여 있다. 위기의 크기를 인지한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와 공존을 노력했지만, 더른 지주들은 이 급작스러운 실업과 주거취약으로부터 이득을 취했다. 어떤 지주들은 자물쇠를 바꾸거나 거주자의 소지품을 제거하고 폭력, 협박을 동원하여 세입자 퇴거를 압박했고 일부는 성적으로 세입자를 착취하기도 했다. 법원이 문을 닫고 지지자들의 자신의 역량에 따라 집에 머물 것을 지시하는 지시서는 세입자에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할 긴급성을 증폭시켜서 집세 청구 및 부채 처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개입으로 주택 소유자에게는 모기지 상환 지연으로 연방 보증 모기지 주택에 대한 즉각 압류를 제한하는 약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연방 보조를 받은 세입자 퇴거에 대한 유예도 있었으나 이 혜택을 받은 이는 대상의 25% 가량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집주인 저당의 상태를 알기도 어렵다.

지역 및 연방 정부의 불완전한 늑장 조치로 늦여름까지 수십만 건의 퇴거 및 압류가 발생하면 새로운 감염 웨이브가 증폭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과장이라고 생각하면 필요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빈곤이 바이러스의 촉진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퇴거는 미국 빈곤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covid -19에 이미 감염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9%도 이미 비용 우려 때문에 검사와 치료를 꺼리고 있다. 차압과 퇴거의 압력을 직면하면 이 숫자는 더 커질 것인데, 노숙인 보호소는 이미 주요 감염스팟이기도 하다. 수십만 가족을 길바닥으로 내몰면 그 불씨에 휘발유를 붓는 꼴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분명히 구제 금융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 연방 정부의 조용한 조치는 행동불능과 혼동하면 안 된다. 몇 주 동안 의회는 1 조 달러에 달하는 구제 금융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부분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구제 금융의 전제는 기업들이 사람들을 고용하여 돈을 대중에게 재분배할 흐름에 대한 기대이지만, 그것은 강제가 아니고 진짜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을 보장도 없다. 3 월 말, 의회가 유나이티드 항공 (United Airlines)에 50 억 달러 이상을 보내는 구제 금융 법안을 통과시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기업은 이 자금이 소진되면 가을에 정리해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업 경기 부양책은 감독 약관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닥칠 수 있다.

기업들에 들어가는 수십억 달러가 세입자와 주택소유자들에게로 돌려진다면 주택위기를 진정시킴과 동시에 진정한 경기부양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수조 달러의 재원이 코로나 구호, 경제 구호 (cares) 법안에 동원되면서 120억 달러를 주택 및 도시 개발국에 배당되었고 이 중 노숙인 긴급수용 40억 달러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잘한 정책이지만 평범한 수백만 시민이 직면한 엄청난 거주 재정 위기의 고통에는 달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나머지 8백억 달러는 기존 주거 보조 프로그램에 추가지원될 것인데 이는 전체 부족분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러한 뒤틀린 공공부조 시스템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사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비율의 위기는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만성적 주택 부족, 인종 차별 및 퇴거와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소수만을 풍요롭게 한 기존의 길을 계속 따라 가든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을 집에 머물 수 있게 하고 가난한 이들과 노동계급을 위한 새로운 주택에 투자하든지. 194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용하고 보수가 좋은 직업, 적절한 의료 서비스, 좋은 교육 및 좋은 집”을 모든 미국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제 2권리 장전으로 제시하였다. 루즈벨트에 따르면, 이러한 권리는'경제적 안보와 독립 없이는 진정한 개인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실현'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이듬해 Harry S. Truman 대통령은 이러한 '권리'를 '목표'로 하향 조정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절한 주택 기준은 현대 문명의 의무 중 하나'라고 결론을 내렸다. 1949년 주택법 (Housing Act)은 '모든 미국 가정에 알맞은 주택과 적절한 생활 환경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며, 모두에게 알맞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이보다 시급한 적이 없었다. 오늘날, 이는 가족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집세 및 모기지 빚을 취소하기 위해 국가의 자원을 투입함을 의미한다. 일부 선출직 정치가들은 긴급히 그리고 적절히 대응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집세 및 모기지 상환 취소를 요청했다. 3월, 전 부통령 조 바이든 (Joe Biden)도 집세 지불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한 오마르 (Ilhan Omar) 대표 는 대유행 위기 기간 동안 집세 및 모기지 상환을 취소하는 연방 법률을 도입 했으며, 임대인과 대출 기관을 상환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했다.

그러나 감염의 피해가 최악인 주들 중 일부 자유주의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해결책만을 제공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로 높이 평가받은 개빈 뉴솜 주지사는 퇴거 유예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이를 각 지역에 일임해 버렸다. (그는 이후 세입자가 퇴거 소송에 저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지만 “전적으로 쓸모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도시는 집세 납부 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납부곤란에 covid-19인과를 증명하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 사항 조건부였다.

애틀랜타에서 Keisha Lance Bottoms 지사는 경제 영향을 포함하여 전례없는 위기의 본질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극적인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많은 사람들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없고 단지 한 두 주의 임금 손실만으로도 식료품과 집세를 지불할 수 없을 것”임을 인지하고 “모든 정부는 거주민의 주거안정성을 위해 집세 지불을 유보조치해야 할 것”을 또한 선언했다. 이 모든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는 결국 공공주택 및 공공부조 주택에만 적용될 수 있었다.

시카고 Lori Lightfoot 시장은 “주택 연대 서약 (Housing Solidarity Pledge)”을 통해 집주인과 대출 기관이 자발적으로 집세 상환 계획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은행, 집주인 및 부동산 이익을 대표하는 17개 단체가 서약에 서명했지만, 시장이 세입자가 임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임차인의 의무를 충족” 할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일부 세입자 단체는 이를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세입자의 권리 운동가들이 말하듯, TLC 자산 관리는 Lightfoot의 서약에 서명했으나 수십 건의 퇴거를 강행했다. 일리노이 주지사 JB Pritzker는 3 월 20 일 이후 시카고와 그 근교 전체에 대한 퇴거 유예를 선언했다. 활동가들은 집세 통제 금지 법안을 해제하고 유예에 대한 모기지 상환 조건을 삭제할 것을 주지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주택의 공급과 수요 사이의 긴장은 세입자 노조, 집세 파업 및 주택 정의 확보를 위한 기타 이니셔티브의 형성에 영감을 주었다. Harlem 주민들이 쥐들의 범람으로 인해 집세 파업을 조직하고 Chicago Freedom Movement가 Martin Luther King, Jr.와 함께 시카고에서 세입자 “슬럼가에 대한 노조”를 조직하는 것을 도왔던 1960년대는 세입자 운동주의의 마지막 큰 물결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더 광범위한 연대의 작은 부분일 뿐이었는데, 1968년 공정 주택법 (Fair Housing Act)의 통과로 주거 차별 종식과 아프리카 계 미국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에게 전체 주택 시장을 개방하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결국 집주인과 부동산 산업이 거주 격리를 영속시키는 데에 깊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 법은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임대 및 구매자 시장의 분리는 독점적인 백인 이웃에 계속해서 재정 가치를 부가하는 반면, 노후되고 파손된 흑인 거주 지역은 여전히 ​​아프리카 계 미국인이 포획된 시장이기 때문에 더 비싼 집세를 부과했다.

그 이후로 세입자 행동주의는 지속되었지만, 거의 지역적으로 지향되어 단편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집세 파업 및 세입자 조직은 단일 건물이나 또는 특정 집주인으로 한정되었다. 주요 임대인의 경우 때때로 여러 건물을 포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집세를 삭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이 행동주의에 대한 반응은 구호를 원하는 여기에서 일종의 구제책을 요구하는 현지 법령과 다른 수정을 요구하는 다른 지역 규칙과 함께 혼합되어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주택 정책은 주택에 대한 압도적인 수요에 비해 소규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좁은 사업성 토론에 갇혀 있다. 실용주의의 족쇄는 미국의 주택과 개발에 대해 절실히 필요한 큰 아이디어의 호흡을 차단하고 있다.

오늘닐 발생하는 조직은 다르다. 집세 채무가 취소 및 탕감되고 채무 기록이 면제되도록 연방정부가 막대한 자원을 동원하여 세입자들을 구출해야 한다. 세입자과 집주인들의 물리적 집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주거임대 부담을 줄이려는 파업은 4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미주리 주 캔자스 시티에서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까지 그 밖의 지역 조직자들은 수백만 세입자들의 집세를 동결 또는 지불정지하고 연방정부가 이 채무유예나 탕감에 협조하도록 하는 전례없는 시도에 도전하고 있다.

뉴욕시와 필라델피아에서는 'Housing Justice for All'과 'Philadelphia Tenants Union'을 포함한 단체 주도로 큰 파업이 발생했다. 주최측의 목표는 백만 참여자들의 주거집세 지불을 정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주최자인 Cea Weaver는 이 상황이 매우 끔찍하지만 또한 고무적이라며, “100여 년 전 뉴욕 주 최초의 집세 통제 법에서 공공 주택 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구상하기 위해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순간 바로 이 때입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 대공황시대 이어지는 주택압류들은 가족들이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퇴거 방어 운동을 지역사회단체들에 불러일으켰다.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Take Back the Land 및 Chicago Anti-Eviction Campaign과 같은 조직은 퇴거조치에 저항하고 빈 집을 점유하여 노숙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을 확보하는 운동으로 유명해졌다. 또한 빈곤층과 노동 계급 가족을 소외시킨 주택 개발의 이권 모델에 투쟁하려는 기타 지역 사회 운동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테크 붐이 경기버블을 일으킨 오클랜드에서 지난 12 월, 4 명의 아이를 가진 아프리카계 미국인 싱글 어머니가 Wedgewood, Inc.라는 부동산 회사가 매입하여 단지 시세차익만으로 노리고 비워둔 빈 집을 점유했다. '일단 투자하고 나중에 (차익) 매도하세요'라는 광고 붐에 따라 수많은 집들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는데, 2012년에서 17년간 주거월세는 50%증가하고 이에 따라 늘어난 노숙인 중 7할이 흑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어머니-운동가들이 지적하듯 오클랜드에는 빈 집이 노숙인구보다 더 많다. 1월 초 판사는 이 4아이 어머니가 집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고 이에 따라 주 경찰타격대가 건물을 습격하여 가족들을 끌어내고 체포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여론과 국제적 연대운동의 압력이 있고 나서야 Wedgewood사는 집을 공동체의 토지신탁에 대한 주택매매 합의에 겨우 동의했다.

LA에서는 오클랜드와 마찬가지로 시세차익을 노리며 수천 호의 주택이 비어 있는 한편 노숙인구는 3만 5천에 달한다. Reclaimers라는 이름의 라틴계 주거운동그룹은 '시와 주 정부가 빈집을 즉시 수용하여 노숙인들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고 곧바로 주인들은 이들을 퇴거 요구했다. 한편 일부는 월세 급등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 차에서 살기 시작했다. covid -19에 대한 위협에 주 정부가 주민들로 하여금 집에 머물 것을 지시하면서 이들은 고속도로 호재를 노리고 비워둔 집 11호를 점거하기로 결심했다. "이 땅은 공유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납세자의 집이기고 하고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비용을 지불한 거라고요. 합리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공공선을 위한 일 아닌가요" 세 아이의 어머니인 Ruby Gordillo는 항변한다.

앞으로 몇 주와 몇 달에 걸쳐 퇴거 엔진이 휘젓기 시작하면, 이러한 창의적인 거주자 운동의 살계가 더 필요해질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도 아닌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불황으로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짓은 명백히 터무니없는 조치이다.

집세 구제와 공평한 구조법에 대한 필요는 넓은 범위에서 같은 상상력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지난 11 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 테즈 (Alexandria Ocasio-Cortez)와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의회에서 공공 주택에 대한 그린 뉴딜 도입을 제안했는데, 그 당시에는 완전히 유토피아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너무 때늦어 보일 지경이다. 이 계획은 공공주택 백만 호를 개보수하고 친환경화하기 위해 72억 달러 지출을 요구한다. 지역정부가 공공주택의 사유화를 허용하면서 공공주택정책은 악화되었다. 이 주택에 투자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면 수천 개의 일자리와 질좋은 노동계급 주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었다.

또한 국민행동(People’s Action)이 제안하는 주택 보증이 있는데, 저렴한 연합주택 건설에 수조달러를 투자하여 1,200만 공공주택 건설, 세입자 권리 장전 도입, 부동산 투기 및 주택의 지속적 상품화를 제한하는 규제와 과세를 요구한다.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거주 퇴거나 이주, 재개발 및 거주 차별로 인한 재정적 피해 배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제안들은 주택정책이 어떻게 보여지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상을 완전히 재구성하는데, 이러한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만으로 주택수요에 대한 공급을 갑자기 맞추는 건 현실적인지 답해야 한다. "거주 보장 정책의 기본 이념은, 주택에 대한 시장경제 실패가 너무 근본적이어서 시장이 스스로 자정되기를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주거보장 운동가들은 말한다.

주거보장운동의 핵심 요구사항에는 기존 및 향후에 대한 임차채무의 철회와 탕감이 있다. 수백만 세입자들에 대한 월세 독촉은 그 미납분이 격리 및 영업 중지 명령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분이 없다. 악화되는 경제상황에서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지출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 조치를 가난한 노동자 가족들에게 확장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전염병에 맞서싸우는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건 공치사와 공허한 영웅만들기가 아니라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거 불안으로부터의 보호와 구제이다.

인간의 거주에 대한 권리와 시장에 기반한 경제가 최고가격을 채택하려는 주택공급 사이에는 본질적 갈등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구조에 대한 근본적 변혁이 있다. 육군 공병대가 밤새 covid -19 명의 환자를 위한 현장 병원을 건설할 수 있다면 왜 새로운 주택은 건설할 수 없나?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 시카고와 디트로이트에서 왜 낡고 버려진 주택과 건물들의 용도를 변경하여 개조하고 재건축하여 집세 급상승을 막고 흑인과 유색인 노동자 계급 가족의 구축과 배제를 방지할 수 없는가? 우리는 시장경제가 땅, 콘크리트, 강철 및 유리를 돈으로 바꾸면서 사람들을 길바닥으로 내모는 이상한 연금술을 되돌려야 한다.

우리가 부적당하고 부끄러운 수준의 주택정책에 계속 붙잡힐 경우 도래할 암울한 미래는 이미 수십만의 가난한 노동계급 세입자들이 모기지 주택소유자들이 퇴거당하여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2~3배 높은 사망률에 노출되는 위험이며 이미 대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집세와 모기지 상환 납부 실패가 사실상 사형선고를 (특히 유색인종들에게 불공평하게 더) 내려야 할 죄인지를 되물어야 한다.

IT’S TIME TO BUILD

그 많은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구권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비하지 않았다.  Institution 에 대한 이 엄청난 실패는 향후 십여 년의 상흔을 남길 것이며 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기에는 지금도 전혀 이르지 않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 정당이나 또 다른 정당 또는 어떤 몇몇 정부를 집어 탓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서구 국가들과 주 및 도시들 전체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들 내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엄청난 희생을 겪었음에도 모든 것이 실패했음이 가혹한 진실이며 우리가 선호하는 당파적 문제나 고국의 문제보다 더 깊은 근원으로부터 문제는 출발한다.

문제의 일부는 명백히, 예지력과 상상의 실패이다. 그러나 문제의 다른 많은 부분은 우리가 그냥 사전에 하지 않은 것들과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것은 오로지 실천의 실패이며 특히 건설 build 할 수 없었던 광범위한 능력들이다. 

우리는 오늘날 절실히 필요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바이러스 테스트 키트와 도구 – 놀랍게도 단지 면봉과 평범한 시약 등을 포함해서 – 그리고 인공호흡기, 음압실 및 ICU 병상이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수술용 마스크와 보안경 및 의료용 가운이 부족하며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뉴욕시는 의료가운을 대신할 우비 판초를 절실히 요청했다. 우비 판초라니! 2020년 미국에서?!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수년간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법이나 백신은 없다. 아마 우리 과학자들이 다행히도 치료법과 백신을 개발해낼 지도 모르지만, 수요를 확보할 제조공장이 없을 수도 있다. 2014년 에볼라가 발병한 이후 정식 임상 허가를 받는데 5년의 시간과 수많은 인명을 들여야 했다. 

미국에는 연방 구제 금융을 급한 사람들과 사업체에게 제공할 능력이 없다. 수천만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수백만 소기업들이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적시에 자금을 이체하는 시스템도 없다. 매년 모든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돈을 모으는 정부는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돈을 분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지도 못했다. 

대체 왜 이 모양인가? 의료 장비 및 금융 파이프라인에 무슨 로켓과학 엄청난 물리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치료법이나 백신까지는 몰라도, 마스크를 만들고 돈을 이체하는 작업이 이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단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확히 말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메커니즘, 공장, 인프라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BUILD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어리석고 안일한 현실 외면은 도시와 주택의 물리적 발자국에서, 그리고 서구 생활의 전체 – 특히 미국에서 – 볼 수 있다. 우리는 막대하게 상승한 경제력을 갖고서도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도시에 필요한 주택을 건설하지 않기로 하여 주거비는 폭등하고 보통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이주하여 미래의 일자리를 얻는 순리를 만들지 않았다. HBO의 "Westworld" 제작자는 도시의 미래상을 그리고 싶었지만 미국의 시애틀이나 로스엔젤레스, 오스틴에서 모델을 찾을 수 없어 싱가포르까지 가야 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넘어서는 빛나는 초고층 빌딩과 괜찮은 생활환경을 갖추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교육을 보자. 우리는 최고급 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입학하는 4백만의 18세 학생들은 전세계의 1.2억 동년배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 모든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 왜 우리는 더 많은 대학을 짓고 기존의 대학들을 확장하지 않는 건가? K-12차 교육의 마지막 혁신은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몬테소리’였다. 그 이후로 50여년간 우리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교육만 연구해 왔다. 왜 우리는 그간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일대일 튜터링의 효과를 검증하고, 인터넷을 가졌으면서, 이 더 나은 지식들로 학교를 개선하지 않는 것인가? 

제조업을 보자. 과거의 지혜와는 다르게, 미국의 제조업 생산량은 역사적으로 최대치이지만, 왜 이렇게 많은 공장들이 수공업들이 역외로 이전되어야 했는가? 우리는 고도로 자동화된 공장을 건설할 줄 안다. 그것들을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수많은 고급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임도 안다. 우리는 그것을, 핵심 재화들을 오프쇼어에 의존하는 전략적 문제를 알고 있고 실제로 겪고 있다. 왜 우리는 우리 나라 전체를 통해 엘론 머스크의 ‘에일리언 드레드노트’ (모든 종류의 제품을 고품질 저가격으로 생산해내는 거대하고 번쩍이는 최첨단 공장) 들을 짓지 않는 것인가?

교통을 보자. 초음속 항공기는? 수백만 대의 드론은? 고속열차와 모노레일, 하이퍼루프, 그리고 비행하는 자동차는 어디에 있는가?

문제가 돈인가? 우리가 중동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현존하는 은행과 항공사와 자동차 제조사들을 몇번이고 구제할 돈이 있었던가? 연방정부는 이제 막 2조달러의 코로나바이러스 구제금융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문제는 자본주의인가? 니콜라스 스턴과 나는 자본주의야말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돌보는 길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분야는 이미 수익성이 높고 투자자와 고객 모두에게 주요 투자처여야 한다. 기술적 역량이 문제인가? 우리가 이미 집들과 마천루와 학교와 병원과 자동차와 철도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도?

문제는 욕망이다. 우리는 이들을 ‘원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관성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막기보다 원해야 한다. 문제는 규제의 구축이다. 우리는 기존 기업들이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업들이 이들을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현존 기업들에 압력을 가하더라도. 문제는 의지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지어내야 한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짓기 위해 이념과 정치로부터 명령을 분리해내야 한다. 양측 모두의 기여가 필요하다. 권리는 자연발생적이지만 자주 타협된다. 권리는 제조를 선호pro production 하지만 너무 자주 시장기반 경쟁과 건설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 손상된다. 권리는 고객친화적 투자자 친화적 혁신이 아니라 협잡 자본주의, 규제 포획, 골수 독과점, 리스키한 아웃소싱 그리고 투기 친화적 환매와 맞서 싸워야 한다.

우파들은 적극적인 투자의 권리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제품, 새로운 산업, 새로운 공장, 새로운 과학, 큰 도약에 대한 온전한 비 종교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지지를 모을 때이다. 
좌파들은 많은 지역에서 공공 부문에 대한 강한 선호에 대해 우수한 모델을 증명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 공공 부문은 더 나은 병원,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교통 수단,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주택을 지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늙고 완고하며 무관심한 사람들을 보호하려 하지 말고 공공 부문을 미래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한때 공공 부문의 실수가 정책과 프로그램을 결과보다는 의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잘못 말했다. 그것을 모욕으로 여기는 대신 도전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공공 부문 의료의 새로운 모델이 저렴하고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VA로 시작하는 건 어떠한가? 하버드와 같은 사립 대학조차도 공공 자금이 풍부하다. 왜 연간 10 만 또는 1 백만 명의 학생들이 하버드에 다닐 수 없는가? 규제 당국과 납세자들이 하버드 확장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후변화 재앙 또한 건설로 풀어야 한다. -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구상의 모든 탄소 기반 전력 생산이 수천 개의 새로운 원자로로 대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구축하자. 아마도 우리는 10 개의 새로운 원자로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100 개 이상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건설은 아메리칸 드림을 재건하는 방법이다. 컴퓨터와 TV 등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들은 단가도 급격히 떨어졌다. 주택, 학교, 병원과 같이 우리가 짓지 않는 것들의 가격은 급등했다. 아메리칸 드림은 무엇인가? 자신의 집과 가족을 갖는 것 아닌가? 우리는 모든 미국인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택, 교육, 헬스케어에 대한 급등하는 가격 곡선을 깰 필요가 있다. 

건설은 쉽지 않거나 이미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 CEO, 기업가, 투자자들에게, 우리 서로에게 더 많은 문화와 사회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필요하며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모든 단계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한다. 당신은 무엇을 짓고 있는가? 무엇을 직접 구축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도록 돕거나 건설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서로를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와 직업으로 데려 가야 한다. 가장 망가진 시스템에도 항상 뛰어난 인재가 있다. 우리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재능을 얻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만들어야 한다. 

The world is entering a new era of sovereign-debt management

지금은 정부 부채에 대해 걱정할 때가 아니다. covid-19 감염자가 급증하고 경제활동이 경색되면서 정부들은 전염병의 인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함이 옳다. 이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국가채무 sovereign debt 의 부담을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 것이다. 지난 세기 전 세계의 주요 위기는 종종 정부의 대규모 차입과 이에 대한 채권자들을 다루는 방식의 (종종 급진적으로) 변화로 이어졌다. covid-19과의 전쟁이 특별한 예외는 아니다. 현재 구축되는 중인 경제 대책은 금융위기 때의 그것을 능가할 것으로 미국의 계획은 GDP의 10%를 초과할 것이다. 생산과 수입에 대한 세원 손실은 더 클 수 잇다. 적어도 몇몇 국가들은 부채 부담이 GDP의 150%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수백년간 정부 차입의 역사는 크게 3가지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양차 세계 대전 사이의 갈등과 대공황은 모두 정부의 대차대조표에 막대한 부담을 지웠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부는 종종 시장의 자비에 의지해야 했는데, 영국은 1차 대전 직후 GDP의 140%까지 증가한 부채를 가혹한 긴축정책으로 상환하여 시장 신뢰를 유지하려 애썼다. 정부는 1920년대 내내 GDP의 7%가량을 일차 예산 잉여금 (순 이자 비용)에 할당했다.
결과는 비참했다. 긴축은 경제 성장을 약화시켰다. 1928년의 생산량은 1918년의 생산량보다 낮았다. 그 결과 부채는 오히려 증가하여 1930년 GDP의 170%에 도달했다.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에 근거하여 John Maynard Keynes는 '이 비용이 올바르게 지불되지 않은 건 분명하다'고 썼다. 더 절망적인 조치를 강요받은 경제들은 더욱 악화되었다. 전쟁으로 약화되고 부채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독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빠졌다. 통화가치의 파괴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막대하게 치르면서 부채비율도 129%까지 줄이기는 했다. 디폴트가 횡행했고 1933년에 들어서는 채무불이행이나 부채 구조조정에 처한 국가들이 전 세계 GDP 의 절반에 달했다.

2차대전을 경험하면서 선진국 정부들은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지난 30년간의 트라우마 후 긴축은 더 이상 누적된 부채를 다루는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이 아니게 되었다. 일부 국가는 전후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거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다른 정부는 재정적 억압을 택하면서 채권자들에게 덜 매력적인 대출로의 전환을 강요했다. 전쟁 동안 갈등을 억압하는 많은 정책적 도구가 채택되엇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은행이 국채를 매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을 막았다. 정부는 또한 이자율과 은행 대출도 제한했다. 자본 통제로 인해 저축은 해외에서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기관과 가구는 최저시장금리로 정부에 대출해야 했다. 전시 가격 통제가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소폭 상승했고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율도 수십년간 물가상승보다 낮게 유지되었다. 하버드 대학의 Carmen Reinhart와 IMF 의 Belen Sbranciad의 연구에 따르면, 1945~1980년 기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동안 선진국 정부의 부채 이자율은 실잘적으로 마이너스였다; 영국 -1.7%, 프랑스 -6.6%. 1946년에서 1961년 사이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8% 감소했다. 모든 선진국의 GDP 부채는 1970년대에 25%로 떨어졌다. 

1970년대에 세 번째 시대가 시작되었다. 선진국 정부는 자본 흐름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완화하여 세계 자본 시장의 자비에 맡겼다. 1980~90년대 채권 시장이 때때로 정치인들을 압박했지만, 이들의 두려움은 천천히 힘을 잃었다. 글로벌 금융통합은 투자 대비 저축이 증가하고 통화가 안정된 부유한 국가의 채권이 제공하는 안정성에 대한 수급도 일치했다.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도 차입 비용은 꾸준히 감소했다. 세계 금융 위기는 이런 추세를 더 강화했는데, 부유한 국가들의 공공부채는 2007년 GDP의 59% 에서 2013년 91%로 증가했는데도 이들 국가의 정부는 지난 10년간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차입할 수 있었다.

Money printer go brrr

Covid-19는 앞으로 더 많은 빨간 잉크(자금 상실 위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새로운 주권부채(sovereign debt)관리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 이 시대가 무엇을 가져올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전염병 후의 부채 제도는 전쟁 직후의 그것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이 시련은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투자 웨이브를 일으켜 가용 저축과 높은 정부 차입 비용의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 국경 폐쇄로 상품과 자본 장벽이 높아질 경우 규제를 통해 정부들은 비용 급등을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중앙은행은 경제난을 막기 위해 이미 대규모로 정부 부채를 매입하고 있다. 연준은 국체를 무제한으로 구입하고 있고, 유럽 ​​중앙 은행 (European Central Bank)은 최근 7,500 억 달러의 채권 구매 계획을 발표했다. 회복이 부진하면 중앙 은행이 지속적으로 갓 인쇄 된 현금으로 대규모 재정 적자를 조달할 수 있다. 일본의 경험은 한 때 이상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더 광범위하게 채택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한 차입 경험은 부채 한도에 대한 대중적인 아이디어를 변하게 한다. 위기가 룰북을 다시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794년 코시취우쉬코의 봉기에서 1863년 1월 봉기에 이르기까지 슐라흐타와 애국적 인텔리겐챠가 주도한 낭만적 민족운동의 시기는 막을 내렸다. 이 4차례의 민족봉기가 결론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19세기의 민족운동을 그 출발점에서부터 규정한 폴란드 슐라흐타의 계급적 이기주의와 배타주의는 운동을 닫힌 구조로 만들었다. 그 결과 이들은 민족 구성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계급을 끌어들여 민족운동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패했다. 서구 열강의 무력간섭에 기대어 독립을 회복하겠다는 온건파의 발상은 아이디어의 빈곤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사회개혁적 전망을 결여한 데서 온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이는 프랑스의 부르주아가 민족 개념을 제3신분 전체로까지 확대하고 봉건제 타도의 개혁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수직축에서의 진보적 민족통합을 이룩한 것과 명백히 대조적이다. 19세기 크로아티아의 민족운동에서도 드러나듯이, 봉건귀족이 주도하는 민족운동은 결국 자신들의 계급적 이기주의 때문에 <인민> 을 포괄하는 근대적 국민국가에 대한 역사적 전망을 결여함으로써 수직축에서의 진보적 민족통합을 이루는 데 실패했던 것이다.

2. 봉건귀족의 민족운동이 지닌 구조적 취약성과 폐쇄성은 운동의 이념적 측면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동유의 민족운동에서 민족의 과거에 대한 낭만적 이상화나 비합리성으로 무장한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이념적 요소들을 지적한 한스 콘이나 헤이즈의 주장은 이 점에서 일정한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그것은 서유럽과의 문화적 혹은 사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봉건귀족이 주도하는 민족운동이 지닐 수 밖에 없는 계급적 한계와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개혁적 사회강령으로 기층민중을 끌어들일 수 없었던 이들에게 남겨진 대안은 혈통, 언어, 종교, 문화 등 민족 형성의 객관적 동질성의 신화에 호소하는 길뿐이었다. 그것은 정치, 사회, 경제적 해방의 메시지를 유보하면서도 즉 봉건귀족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기층민중을 민족투쟁에 동원할 수 있는 이념적 방편이었다. 물론 민족적 메시아주의는 공상적 사회주의 혹은 유토피아 사상과 결합됨으로써 운동의 조건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진보적 이념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따라서 동유럽의 낭만적 민족주의가 갖는 이념적 보수성에 대한 한스 콘 등의 비판은 일반화의 수준이 아니라, 봉건귀족이 주도한 민족운동에 한해서만 유효할 뿐이다.

3. 봉건사회의 또 다른 대안 세력인 농민 계급이 봉건귀족을 대신하여 민족운동의 주체로 나선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소규모 농지에 뿌리박은 자기 충족적 경제생활, 자기 지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뿌리깊은 애착 등은 농민들에게 지방적 충성심의 차원을 넘어 민족의식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농민들은 <정치적 민족>의 궤도 바깥에 존재했던 것이다. 더욱이 봉건귀족과의 계급적 대립은 이들을 농노신분에서 해방시켜 준 이민족 황제의 편에 서게 했고, <군주정의 수호자 monarchy-dobrocz-ynczy>로 만들었다. 요컨대 폴란드 농민들의 의식은 촌락공동체에 대한 충성이라는 파편화된 분궍의와 이민족 황제에 대한 충성이라는 제국적 보편주의에 묶여 있었다. 이것은 19세기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 아래서 농민민족주의를 발전시킨 세르비아와 불가리아의 경우와 대조적인데, 발칸의 농민민족주의야말로 오히려 예외가 닐까 한다. 즉 그것은 토착 봉건귀족 대신 이민족 국가가 직접 지주의 역할을 했던 지역적 특수성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오스만 투르크의 국가농노제에 대한 발칸 농민들의 계급투쟁은 자연스럽게 민족투쟁으로 전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4. 이상의 구도에서 볼 떄, 봉건제가 엄연히 사회적 총관계의 기본 질서로 존재하는 한 민족운동이 기층민중을 아우르는 열린 운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19세기의 낭만적 민족운동에서 나타난 폴란드 봉건귀족의 특권적 애국주의와 농민 계급의 비민족적 계급의식은 봉건사회에서 그들 각자가 처한 사회적 존재 조건으로 미루어 볼 때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혈통, 언어, 종교, 문화와 같은 민족형성의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지고 또 그것에 호소하여 민족투쟁의 공동전선을 펼치고자 했던 애국적 인텔리겐챠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민족운동은 기본적으로 봉건제적 사회질서가 규정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봉건적 사회 관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근대적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민족운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다양한 민족 성원 각자가 능동적 민족의식을 지닌 <정치적 민족>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기란 더욱 힘든 것이었다. 

5. 일반적 차원에서 민족의식이 인구의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방적 애국주의를 대체하게 된 것은 산업화가 진전되어 농민층의 도시 이주가 시작되고 의무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이 주입되는 등 이들이 근대의 사회적 존재 조건에 처하게 된 이후의 일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질의 측면에서 민족운동의 구조와 논리를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적 총관계인 것이다. 기타 각각의 국면마다 민족운동이 처해 있는 특수한 조건들은 주로 부차적 측면에서 민족운동을 양적으로 규정할 뿐이다. .폴란드 민족운동의 특수성 또한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총관계의 질적 규정력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1월봉기를 끝으로 이제 폴란드의 민족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이었다. 1월봉기 자체는 패배로 끝났지만, 그 부산물인 농노해방으로 폴란드는 봉건제의 낡은 껍질을 벗고 산업사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여전히 이민족 지배의 멍에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사회 구성의 근본적 변화는 민족운동의 결을 바꾸어 놓을 것이었다. 진정한 민족해방은 폴란드의 민족운동이 <귀족-민족>의 낡은 틀을 깨고 <민중-민족>의 대안을 향해 힘차게 진군할 때 비로고 가능한 것이었다. 폴란드인들이 떠메고 가야만 했던 역사의 무게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희망의 불빛이 보일 떄 그 역사의 짐은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었다. 

  - <그대들의 자유, 우리들의 자유.> 임지현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18/06/07/in-developing-countries-many-people-cannot-afford-not-to-work

In developing countries, many people cannot afford not to work

미국의 실업 통계는 대통령도 신경쓰는 항목이다. 6 월 1 일 초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은 그날 아침 공개 된 최신 인물 (3.8 %)을 기대하고 있다고 트윗으로 말했다. 대조적으로 중국의 실업 통계는 웃음거리가 되곤 하는데 2011년 이후 그간의 경제적 격변 중에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중국 관측통들은 2016 년부터 시작하여 4 월 이후 매월 발표되는 실업률 측정 방법이 더 구체화되기를 희망했다. 이전 통계는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실업상태로 등록된 사람들만 집계하는 방식이었지만, 새로운 방식은 교육받은 담당자가 직접 집계하여 그 결과를 북경에 바로 송부한다. 이제는 중국 12만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31개 도시에 대해 더 장기 설문조사를 더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실업인구에 대한 현황 정보를 이론적으로 제공한다. 

새로운 수치가 정부의 목표치인 5.5% 대비 크게 낮은 것은 딱히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미국의 수치와는 달리 이는 지루하게 안정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프로파간다로 취급했지만 이는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 중국의 실업률 수치는 아시아 국가들의 서구와는 다른 실업 양태의 결과일 수 있다. 

많은 개도국에서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단지 사람들이 실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업수당은 보잘 것 없고 받기가 너무나 까다롭다. 태국에서 실업수당은 사회보장사무소에 등록한 노동자 한정으로 매월 1,650~15,000 바트가 6개월에 한해 지급된다. Chulalongkorn대학의 Warn Lekfuangfu는 이나마도 받는 사람이 1/3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각지대에 머물며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나가야 한다. 실제로 실업은 '사치재' 라고, 인도의 인력개발연구소 Ajit Ghose는 지적한다. 

실업 수당 혜택에 의존할 수 없는 정리해고된 공장노동자들은 가족농장의 임시직 노동자가 되거나 길거리에서 장신구를 판다. '저임금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ILO 방콕 지부의 Sara Elder는 남편의 체육관에서 단지 클라이밍 보조자만 해도 10명에 달한다고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단 한 명이다) Annan Chanthan이 5년 전 방콕에서 그래픽디자이너 일자리를 떠났을 때 실업수당 신청을 고민했지만 오래 하지는 않았다. 그는 현재 Hua Lamphong 기차역 옆에서 복권을 판매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빈곤한 국가에서는 역설적으로 실업은 사정이 좋고 교육을 더 받은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눈높이와 자격에 맞는 직장을 위해 좀 더 기다릴 여력이 있다. 이들의 행동은 실업의 기묘한 안정성을 설명한다. '여유있는 사람들도 무한정 기다릴수는 없고 시기가 좋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더 나쁜 일자리에 정착하거나 탐색을 그만두게 되고, 이는 실업률에 반영되게 됩니다' Ghose 의 설명이다. 

Fulsome employment

실업률의 특이한 점을 정부가 항상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정책결정자는 통계가 너무 낮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실업률 통계치를 혐오하며 이를 매우 성토하곤 한다' Mr.Elder 에 따르면 몇 년 간 라이베리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상징적인 주자였으며 그 실업률은 85%에 달한다는 말이 있었다. 정부가 2010년 올바르게 집계했을 때 실질 실업률은 3% 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정부들은 이 수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한다. 이들은 일을 막 시작하거나 적극적으로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집계한다. 이를테면 인도네시아에서 실업률은 취업에 좌절한 노동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자 2017년의 수치는 ILO 기준 4.2% 대비 5.4% 로 올라갔다. 

높은 수치를 원하는 국가들은 곧 응답받을 수 있다. 2013 년 세계 노동 통계 전문가들은 가족을 위해 재화를 생산하는 자족형 농민과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노동력을 정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실업자의 수를 변경하지 않지만 노동력의 규모를 줄인다. 따라서 실업률의 분모를 줄이게 된다. 이 효과는 라오스와 같은 전원지역 국가에서 더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 2010년의 실업률은 0.7 % 였지만 변경된 정의에 따르면 2017년에는 9.6 %로 증가했다.

궁극적으로 낮은 실업률은 사람들이 단지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지 잘 일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노동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불안정하며 위태로울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절반도 안 되는 노동자만이 유의미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스스로 (자영업) 혹은 가족을 위해 일한다

고르지 못한 고용은 결코 가난한 나라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Ghose 에 따르면 부유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그는 교식원 식당의 일부 직원은 금요일에도 다음 주에 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수십년 전 그가 학생이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술회한다) 영국과 미국에서 실업률은 이론적으로는 완전고용에 달했던 과거 시대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아시아가 보여주듯 그 실체는 놀라울 정도로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https://www.economist.com/business/2018/07/21/the-stress-that-kills-american-workers

노동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는 스탠퍼드 경영 대학원의 제프리 페이퍼 (Jeffrey Pfeffer) 교수가 쓴 책의 논증이지만 이는 명백히 구식이다. 보건 안전 규칙 덕분에 1970 년에서 2015 년 사이 미국 직장에서의 사망자가 65 % 감소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인 근로자의 80 %가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거의 절반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처해 있다. (survey entitled “Attitudes in the American Workplace”)

기업들은 적어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Watson Wyatt (Towers Watson의 일부가 된 컨설턴트)의 2008 년 연구에 따르면 48 %의 조직이 직업 관련 스트레스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고용주의 5%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Pfeffer의 책은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처럼 보이는 미국에 초점을 맞춘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55%가 오후 11시 이후에도 전자메일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새로운 프랑스 법률은 직원들에게 근무일 종료 후 전자 메일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59%는 휴일에도 이메일을 확인한다. 절반 이상의 미국 노동자가 주어진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는다. Pfeffer는 노동 관련 이슈가 매년 12만 명에 달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만약 유럽 기준을 따른다면 이 사망자는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노동사망 관련 이슈에 대해 유럽이 더 나은 한 가지 이유는 보편적 건강보험체제의 제공일 것이다. Pfeffer는 보편건강보험체제의 부재와 건강보험에의 지출을 꺼리는 기업의 본능이 미국의 높은 노동사망의 가장 큰 단일 원인이라 추정한다. 건강보험이 없을 경우 성인 사망률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게다가 많은 노동자들이 제한된 수준의 건강보험만을 갖고 있어서 미국인의 1/3이 비용 때문에 전년도의 진료와 치료를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 갤럽 설문) 물론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것은 아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동자는 생산성이 낮고, 결국 일을 떠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 교체율을 높이게 되기도 한다. 

Pfeffer 교수는 또한 미국의 노동 문화 특히 경쟁사 대비 해고를 손쉽게 하는 기업들에 비판적인데, 그는 "피고용인의 공포, 이탈, 노력 감소는 급여를 절감하는 것보다도 기업생산성을 더 손상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을 잃은 미국인은 심장 발작을 경험할 확률이 22% 높다. (흡연, 음주 및 비만과 같은 요인을 통제) 

공유경제gig economy경제의 성장 또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프리랜서 노동자는 건강 보험에 가입하기 힘들며, 불규칙한 소득과 노동시간 때문에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겪곤 한다. 대체로 개인에게 자율성과 통제력을 부여하는 직업이 동기부여와 건강에 긍정적이라고 Pfeffer교수는 말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Pfeffer 교수의 주장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가 묘사하는 문제 중 일부는 단지 기업과 노동문화 만이 아닌 사회 전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시스템의 설계는 경제보다는 정치적 선택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증가는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용이 기록적인 최저 수준에 이르면 고용 스트레스는 오히려 줄어든다. 공유 경제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직업 불안정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노동환경을 자유롭게 관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휴가를 제대로 가지 않고는 하는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스트레스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교수의 주장은 시의성이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직업 불안정과 전자 통신의 보편화가 이러한 압력에 일조했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기에 최선의 희망은 기업 행동의 변화에 ​​놓여 있다.

저자는 보험사 Aetna나 wellness program, 최저 임금 인상 등을 도입한 Barry Wehmiller와 같은 회사를 인용하면서 (이 모델은 과거 Cadbury, Rowntrees 등 퀘이커교도가 운영하는 영국제과사업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를 다시 보는 강력한 논거를 제공한다. 

Systematic fraud by the world’s biggest carmaker threatens to engulf the entire industry and possibly reshape it - The Economist

폭스바겐 비틀 모델 Herbie 가 1960년대 디즈니 영화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은 작은 사고를 겪었지만 결국 자동차와 승객 모두에게 행복하게 끝났다. 이 독일 자동차메이커가 그의 차들에게 부여하기로 마음먹은 최근의 어떤 능력은 훨씬 더 암울한 방향이었다. 미국의 배출가스 측정 규제를 혹이기로 한 숨겨진 소프트웨어는 결국 폭스바겐을 공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이 스캔들은 배연과 연비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산업 전체에 대한 큰 타격이자, 어쩌면 재구축할 요소일 수도 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메이커 VW가 입은 피해는 재앙적인 것이다. 회사의 주가는 이 속임수가 밝혀진 이후 1/3이 하락했고 수십억 달러의 벌금과 그 외의 재무적 페널티에 처해졌다. Wolfsburg 본사를 향한 소송이 날아들 것이고 중요한 미국시장 대상 전략은 망가지고 명성은 갈가리 찢어졌다. Marin Winterkown CEO는 이 소프트웨어 ‘결함’이 회사 R&D 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시인하고 9월 23일 사임했다.

회사의 모국도 충격에 빠졌다. 독일 환경장관 Barbara Hendricks 은 ‘경악 이상이었다’ 고 진술했으며, 야당은 이에 대응하여 의회 청문화에서 정부가 이미 올해 초 배기 데이터 조작은 기술적으로 가능함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당혹감을 더하는 현실은, FIFA 월드컵 스캔들에 이어, 유럽이 어긴 제도를 미국이 집행하게 되는 역학구도에 대한 것이다.

 Sigmar Gabriel 경제부총리는 9월 21일 독일의 수출 제품 경쟁력 즉 ‘Made in Germany’ 브랜드에 대한 높은 신뢰가 손상될 것을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이 명성들의 대부분은 자동차산업의 넓은 어깨와 견고한 타이어에 이르며 나라 전체 고용자의 1/7을 직간접적으로 차지하는 규모와 함께, 포르쉐 아우디 VW 등 산업 리더들이 가진 안정된 브랜드가치에서 나온다. 산업계는 이 사태가 전 세계 고객이 독일 자동차 산업에 일종의 Sippenhaft 가족 연대 책임 을 묻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독일 수출소득 못지 않게 위험해진 것은, 독일의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 중 하나였던, Rudolf Diesel 이 만들어낸 위대한 산물이다. 디젤엔진은 점화플러그를 사용하는 엔진보다 더 나은 연료 효율을 제공하며, 이런 뛰어난 효율은 운전자의 지출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둘 다 저감하게 해 준다. 이러한 장점들은 유럽의 검소하며 친환경적인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힘이었다. 세계의 다른 시장에서는 그닥 인기 있지는 않았지만.

 불행히도 이런 혜택들은 비용으로 돌아왔다. 디젤 자동차의 효율은 더 높은 온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데에서 나오는데, 이는 다양한 종류의 질소산화물 이른바 NOx 를 생성한다. 이는 이산화탄소처럼 글로벌 기후변화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국소적으로는 더 나쁜데 스모그를 일으키고 식물과 허파에 피해를 준다. 더 안 좋은 것은, 석유 엔진으로부터 배출되는 NOx 를 후처리하기 위한 기술들은 복잡한 컨트롤과 비싼 대안을 요구함으로써 디젤엔진의 장점들과 충돌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트럭이나 배와 같은 대형 엔진에서는 큰 비용이 아니지만 승용차와 같은 작은 엔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NOx 규제는 유럽의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마츠다나 혼다와 같은 디젤차 메이커들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폭스바겐은, 디젤이 청정하고 친환경적이라고 미 당국을 설득하였지만 결국 속임수가 없이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한, 유럽의 디젤엔진들이 미국보다 더 완화된 유럽의 기준조차도 맞추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디젤 자동차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Nothing seems right

이 스캔들은 9월 18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들이 배기인증시험주행모드에서만 NOx 처리 모듈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음을 미국 환경국 EPA가 밝혀내면서 터저냐왔다. NOx 배기제한은 0.07g/mile (0.048g/km) 인데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배연량은 기준치를 40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EPA 는 폭스바겐으로 하여금 미국에 있는 50만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고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것을 명령했다. 9월 22일 회사는 전 세계 1100만 대의 차량에 대해서 실 주행 배기와 테스트 모드에서의 배기에 ‘현저한 편차’ 가 있음을 인정했다.

 청정대기환경법 Clean Air Act 에 따라 대당 부과되는 최대 벌금은 $37,500으로 48만 2천대의 차량에 부과되는 총액은 $180억에 달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한다. 실질적으로 이 벌금 자체는 훨씬 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점화스위치 불량을 무시함으로써 124명의 사고사망자를 발생시켰던 제너럴모터스는 결국 $9억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2013년 급가속 문제로 810만대의 차량을 리콜했던 도요타가 지불한 최종 벌금은 $12억 이었다.

 그러나 벌금이 전부가 아니다. 분개한 운전자로부터의 집단 소송이 포르쉐 같은 속도로 날아들 예정이다. 이미 9월 22일 폭스바겐은 65억 유로의 보상 공약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엔 작은 액수로서 이미 회사의 시가총액은 260억 유로가 떨어진 상태였다.

 재무적 데미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독일 기업들 사이의 숨겨진 큰 금융 작동은 차량 구입자와 딜러 사이에 대출을 제공하면서 은행처럼 동작하는데, 이 자산은 지난 10년간 두 배로 성장하면서 회사 전체의 44%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은행’은 뱅크런에 더 취약한데 지난 금융위기는 이 전속금융회사들이 위기에 더 취약함을 보인 바 있다. BP 의 멕시코 만 원유유출사고 직후 이런 석유파생거래 전문 자회사를 잘라내야 했고, 제너럴모터스는 GMAC를 2009년 법정관리로 넘겨야 했다.

 7월 기준 1640억 유로 규모의 폭스바겐 금융부문은 6년 전의 GMAC와 같은 크기에 달하는데, 단기부채와 자체예금조달에 더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VW의 자동차와 금융 비즈니스는 670억 유로의 채권과 예금 그리고 채무로 구성된 당좌자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간단히 말하자면 12개월 부 당좌에 해당한다. 그룹은 또한 환율과 금리 헷징을 위한 거대한 파생장부도 갖고 있는데 이 장부상의 익스포저는 2014년 말 기준 2천억 유로에 달한다. 이 금융의 카운터파트들은 VW가 이 익스포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높은 마진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 리스크는 정확히 산정하기 불가능하다.

예금주나 대출자 혹은 거래상대자들이 펀딩의 만기연장을 거부한다면 VW는 이를 조금 더 붙들 수는 있다. 회사는 330억 유로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고 남은 여신 한도가 있으며 현금흐름이 있다. 독일 정부는 손상된 챔피언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은행에서 구호융자를 제공할 것이며 20%의 지분을 가진 니더작센주도 도움에 나설 것이다. 지금까지 VW 채무 보험 비용은 상승했으나 고통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세계시장을 설득해내지 못한다면 부정직에 대한 비용은 남을 것이고 더 많은 채무와 유동성위기에 닥칠 것이다.

VW의 4기통 TDI 디젤엔진으로부터 배출되는 NOx 에 대한 의혹은 2년 전 한 작은 NGO인 청정운송을 위한 기구(ICCT)의 시험에서 시작되었다. 그 시험들은, 물론 의도대로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엔진들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ICCT의 결과는 CARB의 관심을 끌었고, 의혹의 대상이 된 VW는 ‘기술적 이슈’를 명분으로 자발적 리콜을 시행했다. 리콜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EPA는 결국 테스트 결과를 CARB 와 공유했고, 문제는 공개되었다.

The image breaks down

왜 VW는 이런 속임수를 쓰고 결국 재앙적인 결과로 돌아온 리스크를 지었는가? 3가지 설명이 있는데, 첫째는 팽창에 대한 압도적인 열망이다. 도요타를 능가하여 세계 최대 회사가 되기 위한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가장 많은 볼륨을 차지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도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는 것이다 (VW마크를 달고 있는 차량은 그룹 전체 세일즈의 60%에 달하지만 수익률 지분은 2%에 불과하다) 이것은 미국 시장 – 중국 시장에 이은 세계 최대 규모의 – 에의 무리한 진입과 공략을 요구했고, 이를 위해 미국에서 인기가 좋은 SUV를 개발하면서 연비효율이 좋은, 그리고 다른 시장에서도 판매하는 디젤엔진을 도입하게 되었다. 겸손하게 보아도 이는 일단 성공적이었는데 미국시장에서 디젤은 1%에 불과했지만 이 좁은 셰어의 절반을 VW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 차량들이 NOx에 대해서는 열악하긴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영국 교수에 의하면, “어떤 배기문제든지 충분한 엔지니어링과 자금을 투자한다면, 결국 해결할 수는 있다” VW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기업들보다 더 많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 2014년 131억 유로 – 이는 분명 옳은 구조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두 번째 설명이 가능한데, NOx 문제 해결은 트레이드오프이며, 배기가스재순환장치는 결국 연비 효율과 출력을 저감시킨다. 이는 운전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방향이다. 보고서는 이 재순환기능이, 관리당국이 지켜보고 있지 않을 때에는 꺼지게 하는 소프트웨어로 구동되고 있다고 말한다. 더 새로운 모델들에 채택되는 선택적 환원촉매 SCR 시스템은 NOx 와 반응하여 최종 배출을 극적으로 저감시키지만, 차량 가격을 증가시킨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가 쉽다면, 잊어버리곤 하게 마련인 것이다.

 VW의 내부자 일부는, 명백하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설명이 되는 행동을 했을 것이다: 회피하기. 그들의 사기는 업계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NOx 에 대한 새로운 정밀 조사는 전 세계적인 파장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 이것이 VW의 경쟁자들 또한 주가 하락을 겪고 있는 이유이다. 범죄 자체는 특정의 것일지도 모르나, 결국은 자동차제조사가 규제에 탈락한 것 정도보다 훨씬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NOx에 대해서는 미국만큼 강력한 기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더 집중하며 그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문제는 이러한 터프한 제한이 자동차들이 실제로 도로에 내뿜는 배기 결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Transport & Environment 의 조사에 따르면 규제가 의도한 바와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차이는 최근 40%에 달한다.

 어떤 회사들은 유럽의 연비측정테스트에 대해서도 이러한 속임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영국 컨설팅 Emission Analytics 의 Nick Molden이 주장하듯 유럽의 시험 기준은 너무 낡아서 차제조사들이 이렇게까지 교묘한 속임수를 쓸 필요조차도 없다고도 한다.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차를 정부 공인 제삼자 기관의 감독 하에 스스로 시험한다. 그러나 이런 기관 또한 상업기관이기 때문에 시험 운행 모드를 현실 주행과 부합시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결국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험 모드를 ‘최적화’ 하곤 한다. 결국 시험주행차량은 고객이 포어코트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낸다.

 또한 시험차량은 가능한한 최대한 감량하는데 음향장치 등이 제거되고 윙미러를 빼서 공기마찰을 줄이고 패널 사이의 틈은 테이프로 막고 특수 윤활제가 투입되고 과충전된 저저항 타이어를 장착하고 배터리를 절약하는 알터네이터는 제거한다. 그 차들은 매우 고단기어에서, 허용되는 최고 대기온도에서 시험 운행하는 건 일반적이다.

Stable for days

더 나쁜 건, 이러한 연비 위장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아무도 이를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또한 차량 제조사들은 자체 시험 책임을 진다. 그러나 EPA 는 운행 차량 중 무작위로 선택하여 사후 점검을 한다. 숫자가 심하게 불일치하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는데, 2014년 현대기아차는 연비 표기 오류로 $3억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유럽에는 이런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가 없다. 결과적으로 2008년 이래로 이루어진 유럽의 연비 클레임의 절반은 ‘완전히 이론적인’ 것이 된다고 T&E는 지적한다. 산업계 전체가 이런 노름 마인드를 유지해 왔으며 규제 당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ICCT 옵저버인 Drew Kodjak 은 VW가 미국에서 해 온 것들은 유럽의 관행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레벨의 정밀조사는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제조사들이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NOx 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속이고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다. T&E에 따르면, 유럽의 디젤 신차들이 배출하는 NOx 배기는 평균적으로 테스트 때 보다 공공도로에서 5배 가량 많다. 그렇지 않더라도 시스템을 느슨하게 만드는 위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더 넓은 합의가 존재한다. 차제조사들은, EU의 더 현실적인 사이클을 2017년까지 도입할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서 2020년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로비를 해 왔다. 그들의 청원은 이제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변화는 단지 2017년 만이 아니라 이미 도입된 계획을 더 정확히 하는 쪽으로도 다가올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강화되는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의 배경에서 일어난다. 유럽의 이산화탄소 목표는 2021년까지 평균 95g/km 인데 이미 매우 높은 기준이며, 정직하게 달성해야 한다면 더더욱 어려운 기준일 것이다. 연비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 다른 시장에서도 비슷한 표준들이 도입되고 있다.

 산업계는 디젤엔진으로 이 규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전제로 꾸준히 움직여 왔으나, 만약 디젤이 결국 충분히 높은 연비와 낮은 NOx 목표를 양립시키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가정을 버려야 할 수도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NOx 만큼이나 입자상물질에 대한 배출도 런던과 파리를 중심으로 금지가 논의되고 있다.

 만약 디젤이 결국 이를 해 내지 못한다면, 자동차 업계는 하이브리드와 훨씬 효과적인 소형 석유 엔진으로 큰 전환을 해야 할 수도 있다. GM의 사장 Mary Barra는, 자동차제조사는 이미 앞으로의 5~10년 간 앞으로의 반세기 동안 이상의 변화에 직면해 왔다고 말한다. 최고의 환경 목표를 맞추고 새로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구동장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조사들은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여 그들의 머신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고 자동운전차량의 도래에 대비해야 한다. 그 투자는 어쩌면 기념비적이거나 불가능한 수준일지도 모른다.

 동시에 경쟁은 업계 외의 주자들로부터 – 산업을 주목하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 다가올 수도 있다. 하나의 방법은 과잉생산을 절감하기 위한 합병이다. 대형 합병은 일반적으로 업계에 재앙적이었으나, 그리고 일류가 되기 위해 다른 수단들을 경주해 왔다. 그것은 규모를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하다가 도요타의 품질이슈로 인한 재앙적인 결과로 나타났고 이제는 VW의 추락을 가져왔다. 만약 배기 스캔들이 가져올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업계가 추구해온 잘못된 목표를 재구축하는 방향일 것이다.

저항권의 문제는 법의 효력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효력있는 gültiges 법에 대해서는 저항이 감행되어서는 안 된다. 실증주의는 올바르게 공포된 모든 실정적 법규범들을 그 내용을 고려함이 없이 효력 있는 법으로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해서 그러한 법에 근거한 모든 정부를 합법적인 것으로서 간주한다. 실증주의에 따르면 저항할 권리란 존재할 수 없다. 즉 저항권이란 기껏해야 도덕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저항권은 단지 정부 내지는 법률에 대해서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헌법을 위협하는 한, 각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도 대항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항권은, 예컨대 국가권력이 합헌적 질서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경우, 이 국가권력을 지원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것은 헌법구조 Verfassungshilfe 라고도 불린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멜란치손을 비롯하여 저항권의 긴 역사를 통해 불법체제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시키는 일정한 기준들이 분명하게 만들어졌다.

a)     사회적 정당방위

저항권은 사회적 정당방위의 권리로서 입증되어야 한다. 즉 자신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위협과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적 상부에 대한 사회적 정당방위권이다.

b)    국가권력의 극단적 남용

저항, 무엇보다도 적극적 저항은, 더더구나 폭력적 저항의 경우에는, 국가권력의 극단적 남용을 전제한다. 국가기관은 명확히 공공복리와 본질적 인권에 대한 공격자로서 나타나야 하고, 그의 활동의 위법성이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c)     보충성

저항은 단지 부수적으로만, 다시 말해 모든 합법적이고 평화적 수단들이 소진된 경우에만 고려된다. 저항은 달리 제거될 수 없는 긴급사태에서 오로지 최후수단 ultima ratio 일 뿐이다. 보다 관대한 견해는 공적 안정의 위협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무정부주의나 혼란에까지 이른다.

d)    비례성

사용되는 수단들 – 불복종, 폭력, 극단적 경우에는 전제군주의 살해 – 은 추구되는 목적과 적합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약이 병보다 나쁜 효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 언제나 숙고되어야 할 것은 적법한 저항은 파괴된 질서의 복구를 지향하는 것이지 혁명처럼 전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e)     성공에 대한 확신

물론 저항의 적법성이 저항의 사실적 성패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여기서도 사실상 좌절된 저항이 매우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숙고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저항이 처음부터 가망이 없고, 따라서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면 저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f)      통찰능력

저항을 감행하는 자는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통찰을 소유해야 하며, 단지 자신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내적 확실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명확하고 확실한 판단이라는 요건은 저항할 권리를 갖는 자의 범위를 ‘의심스러울 때는 보다 상위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superiore’ 라는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몇몇 지위와 명성을 갖는 인격으로 제한하도록 만든다.

g)    권력을 향한 의지

저항은 오로지 법을 위해서만 감행될 수 있고, 개인적 이익과 필요의 충족, 특히 권력의 획득을 위해 감행되어서는 안 된다. (저항은 혁명이 아니다)

h)    소극적 저항과 적극적 저항, 비폭력적 저항과 폭력적 저항

저항이 수동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것은 폭력과 동일어가 아니다) 감행되어야  하는가, 또는 비폭력적으로 아니면 폭력적으로 감행되어야 하는가의 여부는 사용될 수단의 필요성에 달려 있고, 이 수단의 필요성은 공격의 강도에 달려 있다. 이것은 저항은 완전히 잘못된 시점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저항의 시점과도 관계가 있다.

 이들 전제조건들이 존재하는 경우 저항은 단지 도덕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이다. 많이 한탄되고 있는 저항의 ‘비극’은 저항권의 표지들이 자주 일의적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외관적 표지들에 따르면 반역자나 매국노로 보여, 나름대로의 정당화사유 근거를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자주 저항자의 운명일 뿐이라는 점, 또한 이러한 저항은 행위시점과는 멀리 동떨어진, 비로소 재건될 법치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사람들이 숙고하여야 할 것은 여기는 법치국가이고 저기는 불법국가라고 단정하는 모델은 잘못된 것이고, 허용될 수 없는 단순화이다. 불법국가로 변질될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그리고 정부에 의해 초래될 불법이 일어나지 않을 법치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법치국가에서도 허용되는 저항행위들, 즉 너무 늦어서 ‘큰 저항’ 이 필요하게 되지 않도록 적시에 작용하여야 하는 ‘작은 저항’ 행위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법치국가에서 저항이 감행될 수 있는가 어떤 범위까지 허용되는가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엇보다 이른바 시민불복종이 논의되는데, 이는 마하트마 간디 로부터 유래하며,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존 롤즈였다.

 논쟁은 무엇보다도 시민불복종이 법 내지는 법률에 반하는 것인가의 여부와 반대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들을, 특히 형벌을 감수해야 하는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이것에 대해 이미 간디는, 시민불복종은 완전히 비폭력적인 것이어야 하고, 이것에 대해 예정된 형벌은 감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