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developing countries, many people cannot afford not to work
미국의 실업 통계는 대통령도 신경쓰는 항목이다. 6 월 1 일 초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은 그날 아침 공개 된 최신 인물 (3.8 %)을 기대하고 있다고 트윗으로 말했다. 대조적으로 중국의 실업 통계는 웃음거리가 되곤 하는데 2011년 이후 그간의 경제적 격변 중에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중국 관측통들은 2016 년부터 시작하여 4 월 이후 매월 발표되는 실업률 측정 방법이 더 구체화되기를 희망했다. 이전 통계는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실업상태로 등록된 사람들만 집계하는 방식이었지만, 새로운 방식은 교육받은 담당자가 직접 집계하여 그 결과를 북경에 바로 송부한다. 이제는 중국 12만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31개 도시에 대해 더 장기 설문조사를 더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실업인구에 대한 현황 정보를 이론적으로 제공한다.
새로운 수치가 정부의 목표치인 5.5% 대비 크게 낮은 것은 딱히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미국의 수치와는 달리 이는 지루하게 안정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프로파간다로 취급했지만 이는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 중국의 실업률 수치는 아시아 국가들의 서구와는 다른 실업 양태의 결과일 수 있다.
많은 개도국에서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단지 사람들이 실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업수당은 보잘 것 없고 받기가 너무나 까다롭다. 태국에서 실업수당은 사회보장사무소에 등록한 노동자 한정으로 매월 1,650~15,000 바트가 6개월에 한해 지급된다. Chulalongkorn대학의 Warn Lekfuangfu는 이나마도 받는 사람이 1/3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각지대에 머물며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나가야 한다. 실제로 실업은 '사치재' 라고, 인도의 인력개발연구소 Ajit Ghose는 지적한다.
실업 수당 혜택에 의존할 수 없는 정리해고된 공장노동자들은 가족농장의 임시직 노동자가 되거나 길거리에서 장신구를 판다. '저임금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ILO 방콕 지부의 Sara Elder는 남편의 체육관에서 단지 클라이밍 보조자만 해도 10명에 달한다고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단 한 명이다) Annan Chanthan이 5년 전 방콕에서 그래픽디자이너 일자리를 떠났을 때 실업수당 신청을 고민했지만 오래 하지는 않았다. 그는 현재 Hua Lamphong 기차역 옆에서 복권을 판매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빈곤한 국가에서는 역설적으로 실업은 사정이 좋고 교육을 더 받은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눈높이와 자격에 맞는 직장을 위해 좀 더 기다릴 여력이 있다. 이들의 행동은 실업의 기묘한 안정성을 설명한다. '여유있는 사람들도 무한정 기다릴수는 없고 시기가 좋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더 나쁜 일자리에 정착하거나 탐색을 그만두게 되고, 이는 실업률에 반영되게 됩니다' Ghose 의 설명이다.
Fulsome employment
실업률의 특이한 점을 정부가 항상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정책결정자는 통계가 너무 낮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실업률 통계치를 혐오하며 이를 매우 성토하곤 한다' Mr.Elder 에 따르면 몇 년 간 라이베리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상징적인 주자였으며 그 실업률은 85%에 달한다는 말이 있었다. 정부가 2010년 올바르게 집계했을 때 실질 실업률은 3% 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정부들은 이 수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한다. 이들은 일을 막 시작하거나 적극적으로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집계한다. 이를테면 인도네시아에서 실업률은 취업에 좌절한 노동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자 2017년의 수치는 ILO 기준 4.2% 대비 5.4% 로 올라갔다.
높은 수치를 원하는 국가들은 곧 응답받을 수 있다. 2013 년 세계 노동 통계 전문가들은 가족을 위해 재화를 생산하는 자족형 농민과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노동력을 정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실업자의 수를 변경하지 않지만 노동력의 규모를 줄인다. 따라서 실업률의 분모를 줄이게 된다. 이 효과는 라오스와 같은 전원지역 국가에서 더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 2010년의 실업률은 0.7 % 였지만 변경된 정의에 따르면 2017년에는 9.6 %로 증가했다.
궁극적으로 낮은 실업률은 사람들이 단지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지 잘 일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노동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불안정하며 위태로울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절반도 안 되는 노동자만이 유의미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스스로 (자영업) 혹은 가족을 위해 일한다
고르지 못한 고용은 결코 가난한 나라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Ghose 에 따르면 부유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그는 교식원 식당의 일부 직원은 금요일에도 다음 주에 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수십년 전 그가 학생이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술회한다) 영국과 미국에서 실업률은 이론적으로는 완전고용에 달했던 과거 시대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아시아가 보여주듯 그 실체는 놀라울 정도로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