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TIME TO BUILD

 

그 많은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구권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비하지 않았다.  Institution 에 대한 이 엄청난 실패는 향후 십여 년의 상흔을 남길 것이며 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기에는 지금도 전혀 이르지 않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 정당이나 또 다른 정당 또는 어떤 몇몇 정부를 집어 탓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서구 국가들과 주 및 도시들 전체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들 내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엄청난 희생을 겪었음에도 모든 것이 실패했음이 가혹한 진실이며 우리가 선호하는 당파적 문제나 고국의 문제보다 더 깊은 근원으로부터 문제는 출발한다.

문제의 일부는 명백히, 예지력과 상상의 실패이다. 그러나 문제의 다른 많은 부분은 우리가 그냥 사전에 하지 않은 것들과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것은 오로지 실천의 실패이며 특히 건설 build 할 수 없었던 광범위한 능력들이다. 

우리는 오늘날 절실히 필요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바이러스 테스트 키트와 도구 – 놀랍게도 단지 면봉과 평범한 시약 등을 포함해서 – 그리고 인공호흡기, 음압실 및 ICU 병상이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수술용 마스크와 보안경 및 의료용 가운이 부족하며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뉴욕시는 의료가운을 대신할 우비 판초를 절실히 요청했다. 우비 판초라니! 2020년 미국에서?!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수년간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법이나 백신은 없다. 아마 우리 과학자들이 다행히도 치료법과 백신을 개발해낼 지도 모르지만, 수요를 확보할 제조공장이 없을 수도 있다. 2014년 에볼라가 발병한 이후 정식 임상 허가를 받는데 5년의 시간과 수많은 인명을 들여야 했다. 

미국에는 연방 구제 금융을 급한 사람들과 사업체에게 제공할 능력이 없다. 수천만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수백만 소기업들이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적시에 자금을 이체하는 시스템도 없다. 매년 모든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돈을 모으는 정부는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돈을 분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지도 못했다. 

대체 왜 이 모양인가? 의료 장비 및 금융 파이프라인에 무슨 로켓과학 엄청난 물리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치료법이나 백신까지는 몰라도, 마스크를 만들고 돈을 이체하는 작업이 이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단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확히 말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메커니즘, 공장, 인프라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BUILD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어리석고 안일한 현실 외면은 도시와 주택의 물리적 발자국에서, 그리고 서구 생활의 전체 – 특히 미국에서 – 볼 수 있다. 우리는 막대하게 상승한 경제력을 갖고서도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도시에 필요한 주택을 건설하지 않기로 하여 주거비는 폭등하고 보통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이주하여 미래의 일자리를 얻는 순리를 만들지 않았다. HBO의 "Westworld" 제작자는 도시의 미래상을 그리고 싶었지만 미국의 시애틀이나 로스엔젤레스, 오스틴에서 모델을 찾을 수 없어 싱가포르까지 가야 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넘어서는 빛나는 초고층 빌딩과 괜찮은 생활환경을 갖추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교육을 보자. 우리는 최고급 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입학하는 4백만의 18세 학생들은 전세계의 1.2억 동년배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 모든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 왜 우리는 더 많은 대학을 짓고 기존의 대학들을 확장하지 않는 건가? K-12차 교육의 마지막 혁신은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몬테소리’였다. 그 이후로 50여년간 우리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교육만 연구해 왔다. 왜 우리는 그간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일대일 튜터링의 효과를 검증하고, 인터넷을 가졌으면서, 이 더 나은 지식들로 학교를 개선하지 않는 것인가? 

제조업을 보자. 과거의 지혜와는 다르게, 미국의 제조업 생산량은 역사적으로 최대치이지만, 왜 이렇게 많은 공장들이 수공업들이 역외로 이전되어야 했는가? 우리는 고도로 자동화된 공장을 건설할 줄 안다. 그것들을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수많은 고급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임도 안다. 우리는 그것을, 핵심 재화들을 오프쇼어에 의존하는 전략적 문제를 알고 있고 실제로 겪고 있다. 왜 우리는 우리 나라 전체를 통해 엘론 머스크의 ‘에일리언 드레드노트’ (모든 종류의 제품을 고품질 저가격으로 생산해내는 거대하고 번쩍이는 최첨단 공장) 들을 짓지 않는 것인가?

교통을 보자. 초음속 항공기는? 수백만 대의 드론은? 고속열차와 모노레일, 하이퍼루프, 그리고 비행하는 자동차는 어디에 있는가?

문제가 돈인가? 우리가 중동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현존하는 은행과 항공사와 자동차 제조사들을 몇번이고 구제할 돈이 있었던가? 연방정부는 이제 막 2조달러의 코로나바이러스 구제금융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문제는 자본주의인가? 니콜라스 스턴과 나는 자본주의야말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돌보는 길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분야는 이미 수익성이 높고 투자자와 고객 모두에게 주요 투자처여야 한다. 기술적 역량이 문제인가? 우리가 이미 집들과 마천루와 학교와 병원과 자동차와 철도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도?

문제는 욕망이다. 우리는 이들을 ‘원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관성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막기보다 원해야 한다. 문제는 규제의 구축이다. 우리는 기존 기업들이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업들이 이들을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현존 기업들에 압력을 가하더라도. 문제는 의지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지어내야 한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짓기 위해 이념과 정치로부터 명령을 분리해내야 한다. 양측 모두의 기여가 필요하다. 권리는 자연발생적이지만 자주 타협된다. 권리는 제조를 선호pro production 하지만 너무 자주 시장기반 경쟁과 건설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 손상된다. 권리는 고객친화적 투자자 친화적 혁신이 아니라 협잡 자본주의, 규제 포획, 골수 독과점, 리스키한 아웃소싱 그리고 투기 친화적 환매와 맞서 싸워야 한다.

우파들은 적극적인 투자의 권리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제품, 새로운 산업, 새로운 공장, 새로운 과학, 큰 도약에 대한 온전한 비 종교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지지를 모을 때이다. 
좌파들은 많은 지역에서 공공 부문에 대한 강한 선호에 대해 우수한 모델을 증명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 공공 부문은 더 나은 병원,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교통 수단,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주택을 지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늙고 완고하며 무관심한 사람들을 보호하려 하지 말고 공공 부문을 미래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한때 공공 부문의 실수가 정책과 프로그램을 결과보다는 의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잘못 말했다. 그것을 모욕으로 여기는 대신 도전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공공 부문 의료의 새로운 모델이 저렴하고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VA로 시작하는 건 어떠한가? 하버드와 같은 사립 대학조차도 공공 자금이 풍부하다. 왜 연간 10 만 또는 1 백만 명의 학생들이 하버드에 다닐 수 없는가? 규제 당국과 납세자들이 하버드 확장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후변화 재앙 또한 건설로 풀어야 한다. -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구상의 모든 탄소 기반 전력 생산이 수천 개의 새로운 원자로로 대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구축하자. 아마도 우리는 10 개의 새로운 원자로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100 개 이상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건설은 아메리칸 드림을 재건하는 방법이다. 컴퓨터와 TV 등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들은 단가도 급격히 떨어졌다. 주택, 학교, 병원과 같이 우리가 짓지 않는 것들의 가격은 급등했다. 아메리칸 드림은 무엇인가? 자신의 집과 가족을 갖는 것 아닌가? 우리는 모든 미국인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택, 교육, 헬스케어에 대한 급등하는 가격 곡선을 깰 필요가 있다. 

건설은 쉽지 않거나 이미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 CEO, 기업가, 투자자들에게, 우리 서로에게 더 많은 문화와 사회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필요하며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모든 단계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한다. 당신은 무엇을 짓고 있는가? 무엇을 직접 구축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도록 돕거나 건설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서로를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와 직업으로 데려 가야 한다. 가장 망가진 시스템에도 항상 뛰어난 인재가 있다. 우리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재능을 얻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만들어야 한다.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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