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taceous

미국의 누진세제 구조는 1980년대 최대 소득 구간 70%에서 1981년 개편의 50%로 그리고 1986년 추가 인하로 34%까지 낮아졌고, 다른 선진국도 이를 따라가는 추세이다. 게다가 누진세제 자체가 다양한 공제, 세원누락, 집계오류 등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고소등층의 소득세 부담은 과장되었고, 연방 및 주 정부 채권의 면세 정책으로 왜곡되었으며, payroll tax 의 큰 증가로 인하여 세금의 누진 구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세금의 누진성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크게 세 가지로 1) 혜택 이론 - 공공복지혜택산정의 문제 2) 부담능력이론 - 이것의 논리적 귀결은 정률제가 된다 3) 실용 이론 - 극대화할 공공복지의 측정 문제 등이 있다. 현대의 이론은 실용성이론에 가까우나 공공복지 증대와 과도한 누진으로 인한 경제력손실의 교환 문제가 남아 있다.

현대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세금이 투자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본다. 1980년대의 급격한 세제 절감에도 개인 투자와 저축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나 Barry Bosworth 와 Gary Burtless 등은, 한계 세율 인하가 노동력 공급 - 즉 고용 창출에 완만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한다. 또한 고소득층은 세율 인하에 대해 조세회피를 덜 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http://www.econlib.org/library/Enc1/ProgressiveTaxes.html

꼬추는 죽어야 할 때 죽는게 아니라 죽을 수 있을 때 죽는거라고
- 백년의 고독 -

이 세상 아무 곳에다 작은 꼬추 하나를 세우고
하늘에서 아주 작은 밀씨 하나를 뿌렸을 때
그게 그 꼬추에 꽃일 확률...
그 계산도 안되는 확률로 만나는게 인연이다
- 번지점프를 하다 -

꼬추의 있을 곳이란, 누군가의 팬티 속 밖에 없는 것이란다.
- 냉정과 열정 사이 -

사실 꼬추는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결코 대단한 명예도 아니다
-지붕위의 바이올린-

그런 음란한 몸을 하고 계신 주제에 꼬추 한번 안보셨습니까?
-언밸런스 X2-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하는 걸 그만둬야겠다 느끼는데...
그치만 그러질 못 해요
아마 제가 꼬추를 너무 많이 봤을지도요"
-블루 발렌타인-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보트로 구하러 올거야.. 꼬추..
꼬추... 잘들어..... 당신은 살아야 해.. 언젠간 죽겠지만 여기선 아냐.
그리고 당신에게 감사해, 꼬추. 약속해.. 살아남겠다고....
- 타이타닉 -

꼬추가 왜 이 위에 섰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꼬추가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거야.
믿기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한 번 해봐. 어서, 어서.
꼬추! 오 마이 꼬추!
- 죽은 시인의 사회 -

당신은 나를 더 나은 꼬추가 되게끔 하고 있어요.
-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

꼬추가 짧으면 슬픔은 길어진다.
-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

난… 그저 사랑해달라며 한 꼬추 앞에 서 있는 여자일 뿐이에요.
- 노팅힐 -

만약에 꼬추에도 유효길이가 있다면 나의 꼬추은 만밀리로 하고 싶다.
- 중경삼림 -

미국 헌법 제 1조 8절 11항은 의회의 전쟁 선포권을 규정한다. 미국 의회가 정식으로 전쟁 선포를 비준한 것은 역사적으로 전부 5번인데, 1812년 영국-미국 전쟁, 1846년 미국 멕시코 전쟁,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 그리고 양차 세계대전이 있다.

그러나 정식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으로 정의된 '사실상의 전쟁' 들도 있다. 이를테면 1802년 트리폴리에서의 경우. 1798년 도미니카에서의 프랑스와의 충돌도 '준전쟁'으로 분류된다. 1991년과 2002년 이라크와의 전쟁은 공식 전쟁 선포 없이 이루어졌다.

제네바협약 등 국제법이 교전 프로토콜을 상세히 규정함에 따라 의회의 전쟁선포의 위상이 예전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큰 의미를 갖는데 이를테면 적국 시민의 구금 추방 등을 규정한 Alien Enemy Act (1 Stat. 577 (1798) 등이 전쟁선포에 따른다는 점 등이 그렇다.

http://www.heritage.org/constitution/articles/1/essays/49/declare-war

 이는 전쟁이 입법부 전결사항이냐 하는 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차츰 합참과 NSA 가 속한 행정부 쪽으로 옮겨지는 분위기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