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인 권세와 교회 그리고 이단에 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증언
1. 사도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딤후 2:24~26) 고 말씀하셨기에 만일 이단이 관용되지 못하고 죽음에 처해진다면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사도의 교훈과 상치된다.
2. 이단들은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 사도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전 11:19) 고 말했기 때문이다.
3. 주님은 그의 종들에게 추수 때까지는, 즉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를 그냥 자라게 내버려두라고 명하셨다.
이단들은 파문에 의해 교회로부터 절연되고, 죽음에 의해 세상 바깥으로 내몰려질 만한 그러한 죄인들이다. 영혼의 생명을 좌우하는 믿음을 부패시키는 것은 일시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돈을 속이는 생위보다 더 심각한 죄이다. 하물며 세속적인 군주들도 범죄자에게 죽음을 처방하는 터에, 이단자들을 파문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처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교회의 측면에서 보면 실수한 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자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가 말한 것처럼 즉시 정죄를 해서는 안된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이단이 여전히 완고하다면, 그리고 교회가 이 사람의 회개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면, 그 떄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그를 파문의 벌로 교회와 절연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는 그 사람을 세속의 재판에 보내어 죽음의 벌을 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롬은 이렇게 말했다. "썩은 곳은 잘라버려야 한다. 전병병에 걸린 양은 우리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우리 전부를 불태우거나, 부패되고, 완전히 망가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아리우스의 불 spark 은 처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생했는데, 이 불을 신속히 진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계가 이 불로 황폐화된 적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온화함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단들을 한 두 번은 훈계해야 한다는 것과 연관되는데, 만약 이렇게 훈계한 뒤에도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위에서 인용한 사도의 권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를 잘못된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단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고 하는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 이득이 이단들의 편에서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이단들이 있음으로 믿음의 일관성이 있어진다고 하였는데,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단들의 우리에 대한 의도적인 혜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실제 의도는 오히려 믿음을 부패시키는 가장 해로운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비의도적인 선을 행하기보다는 그들을 잘라내는 의도적 목적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세 번째 주장과 관련해서 우리는 Decretals, 24, qu, 3. 에 쓰여진 것처럼 응답할 수 있는데, 즉 파문은 근절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파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도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전 5:5) 이단을 죽음으로 근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결코 반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단을 이교도와 동일선상에서 다룬다면, 곡식을 파괴함이 없이는 가라지를 박멸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그 계명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 Summa Theol, la, 2ae, Q, XI, a, 3, trans. PTR, III. 6(8), 1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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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verbosity
의회가 이민법 개혁에 실패한 수많은 이유 중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하원 의장 John Boehner는11월 13일 상원의 개정안이 1,300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화당은, 71%가 오바마를 지지한 히스패닉 계 유권자를 늘릴 수 있는 이민법 대신 오바마케어 이야기를 하길 원했고, 때문에 하원 의장은 이민법 투표를 그닥 반기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의 지적이 틀린 말만은 아니었다.
1948년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평균 길이는 2.5페이지였다. 지금은 20페이지이다. 물론 그건 그닥 많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지난 7월 통과된, 뉴햄프셔의 항공 교통 관제 건물 이름을 거기에서 오래 근무한 근무자의 이름을 따라 변경하는 내용의, 아무도 번대하지 않는 2페이지짜리 법안 같은 것들 때문에 평균이 낮추어진 결과이다.
반대로 논쟁적인 법안은 끝없이 늘어지곤 한다. The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의 정확한 명칭) 은 2,400페이지에 달하고 해설 규제의 광대한 미로를 만들어내었다.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한 직후 한 직원은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으로 사본 한 부를 받았는데, 그 출력물 때문에 과적 벌금을 내야 했다.
장황함은 당파를 가리지 않는다. 2001년의 No Child Left Behind법안은 천 페이지가 넘는다. 이러한 막대한 분량은 부분적으로는 끝없는 문서를 편집할 수 있게 만들어준 컴퓨팅 파워의 발전에 힘입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의회에서의 정체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깨끗한 정부 캠페인 성공의 일환이다. 2010년 의회가 모라토리움에 합의한 이후로 각 지역과 주를 위한 이권 사업들의 98%가 드랍되었다. 정부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시민 연합은, 표를 얻기 위한 지역 개발 사업의 남발 반대를 위해 의회 돼지의 책을 발간하곤 했는데, 그 필요도 많이 줄어들었다.
지역 개발 사업은 의원들로 하여금 좋아하지 않는 법안에 투표하게끔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이제는 쓰기 힘들어졌다. 입법자들은 그들의 양심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있고, 종종 상대 당이 무엇을 하던 차단하라고 말하곤 한다. Boehner의장은 의회 공화당 다수가 지지하는 법안에만 투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시스템을 차단한 적이 있다.
새로운 법안의 수가 줄어들면서 평균 길이는 길어졌다. 소수의 법안이 통과될수록, 의회 의원들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에 편승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500명의 입법자가 한 번에 덤벼들 경우 그 법안은 '전쟁과 평화'를 하이쿠처럼 보이게 만드는 길이가 되곤 한다.
상원의 이민법은 더구나 복잡한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하기도 어렵다. 그래도 그것이 글로벌 헬스케어 협조라든지 불법 체류자 체포에 있어서의 가족의 가치 보호라거나, 혹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필리핀 참전자 대우 같은 섹션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만약 더 긴 법안이 단순히 깨끗한 정부의 부산물이라면 이는 축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은 부패로의 또 다른 열린 형식의 반영일 뿐이다. 복잡한 시스템은 그것을 어떻게 찾아다녀야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마련이다. 지난 10년간 워싱턴은 상위 1% 소득 가구를 미국 어느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이 추가시켰다. 이들 상당수는 2001.9.11. 이후 급증한 대 정부 안보 국방 분야 계약으로부터 소득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돈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사람들이 읽을 엄두도 못 내는 복잡한 법안 속으로 이권들을 끼워넣는 로비에 쓰였다. 긴 법안일수록 그 로비에 유리하게 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