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INT

카테고리 없음 2013. 11. 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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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정보 Humint 는 간첩활동 espionage 이고,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직업이라 종종 일컬어진다. 여호수아는 유대민족이 요르단 강을 건너도록 이끌기 전에 가나안으로 두 명의 스파이를 보냈다는 성경 기록이 남을 만큼 간첩활동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미국에서 humint 는 주로 CIA 의 책임에 있으며, 특히 공작국 DO 이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국방정보국 DIA 도 국방인간정보서비스 Defense Humint Service 를 통해 인간정보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인간정보 전문용어로 첩보원의 개발 development 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잠재적인 첩보원을 의미한다.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요원은 그의 첩보원들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첩보를 얻고, 노출될 위험이 적은 장소와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첩보를 본국으로 송신해야 한다. 첩보원은 하위첩보원 sub-sources 이라고 알려진 자신의 첩보원에 의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첩보원은 하위 첩보원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요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정보는 개발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요원들은 다양한 기술(외국어, 회피, 모집, 통신기구, 무기 등)을 습득해야 한다. 인간정보 요원을 양성하는 데에는 대체로 7년이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요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가장하고 있어야 한다. 특정 외국에 머무르는 그럴듯한 공개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첫째 공식 가장 official cover 요원은 또 다른 정부 직책을 갖고 있으며 대개 대사관 내 직책이 된다. 공식 가장은 요원이 그의 상관들과 계속해서 만나는 것을 쉽게 해주지만, 요원으로 의심받을 위험을 높인다.

비공식 가장 NOC: Nonofficial cover 은 요원과 본국 정부 사이의 그 어떤 공개적인 연결을 피하게 하기 때문에,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좀 더 어렵다. NOCs는 이들이 특정 외국에 체류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상근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들은 상관들 혹은 동료들과 공개적으로 연락을 할 수 없다. 이들이 흔히 갖는 가장 직업들은 대개 정부직책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므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의회는 CIA가 NOCs 에게 이들의 가장직업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승인했다.

CIA의 NOCs가 성직자와 평화유지 자원봉사자의 직업으로 가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언론인이 가장 이상적이다. 언론인이라는 직업은 외국에 주재하고 관료들과 접촉하면서,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기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 언론인들은 언론인을 가장에 이용하는 것에 오랫동안 반대를 해왔다. 이들은 만약 언론인으로 가장한 스파이의 정체가 밝혀질 경우 모든 언론인들이 의심을 받을 것이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언론인 가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언론인 역시 많은 직업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일부 Humint 첩보원들은 자발적이다 (walk-in). 소련의 펜코프스키 Oleg Penkovsky, CIA의 에임스 Aldrich Ames, FBI의 한센 Robert Hanssen이 자발적 첩보원들이었다. 왜 이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려 하는가? 정말로 이들이 가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진실로 자발적인 사람들인가 아니면 유인책 dangles으로 불리는 함정이 아닐까? 유인책은 적대적인 정보요원들을 식별하거나 또는 적대적인 정보기관의 정보요구나 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을 포함해 많은 목적에 사용된다. 소련은 한센이 유인책이라 의심했고, 이에 대해 미국에 항의를 했다고 한다. 미국은 이 같은 소련의 주장을 부인하였으며 이를 규명하지 않았다.

간첩활동은 수집되는 정보의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신호정보처럼 인간정보 역시 언급, 계획, 구상되고 있는 것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장점이다. 더욱이, 비밀 요원을 통해 다른 정부에 접근함으로써 거짓 기만 정보를 흘릴 수 있고, 이를 통해 그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비교적 활동의 흔적이 적은 테러, 마약, 국제범죄 등 국제적 기반시설을 별로 찾을 수 없는 목표에 대해서는 인간정보가 유일하게 활용가능한 방법일 수 있다.

인간정보 요원들은 신중한 주의를 하면서도 지나친 주의로 인해 유능한 첩보원이 차단되거나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주의를 해야 한다. 미국이 펜코프스키의 첩보활동을 처음에 거절하였고, 이후 그는 영국과 접선하여 받아들여진 뒤에야 미국도 그를 스파이로 인정했다. 기만은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데 사람들은 그들이 기만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사람들이 아무도 신뢰하지 않게 되면 가치있을지도 모르는 첩보원을 놓칠 수 있다.

헬름즈 Richard Helms 전 CIA 국장이 관찰했듯, 대부분 인간정보 첩보원들은 이들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 특정 임무 또는 요구를 위해 모집된다. 첩보원들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여러 사안들을 위해 활용될 수 없다. 또한 헬름즈는 공작 운영본부는 "이미 활용한 스파이에 집착해선 안 된다" 고 말했다. 성공적인 인간정보가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이 정보가 갖고 있는 초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정보는 또한 테러리스트들과 마약 거래상들과 같은 개인들과 접촉하거나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이들에 침투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금전 혹은 다른 형태의 거래를 주고 받거나 전달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일부 사람들에게 도덕적 윤리적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2001년 9.11 테러사건의 여파로 인간정보를 위한 도이치 규칙 Deutch Rules 에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1995년 도이치 John M.Deutch CIA 국장은 과거 심각한 범죄활동 혹은 인권 위반에 관련된 사람을 고용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과거 과테말라의 일부 CIA 첩보원들이 현지인 및 거주 미국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밝혀진 때문이었다.

새로운 규정들이 공표되었고, 향후 어떤 인력 모집에 있어서도 본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이 규정들은 광범위하게 비판받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규정들로 인해 테러리스트 단체에 침투하는 CIA 능력이 제한받았다고 주장했다. 2001년 말경 도이치 규정은 현장지부에 이 규정들이 무시될 수 있다고 전해졌고 2002년 7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인간정보는 어떠한 국가 또는 단체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개출처정보OSINT와 더불어 가장 민주적인 수집방법 중 하나이다. 명백히 여러 중요 사안들에 근접할 수 있는 양질의 인간정보가 선호된다. 그러나 에임즈 Ames 나 한센 Hanssen 과 같은 사건들은 인간정보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두 스파이들은 주로 미국의 스파이 침투에 대한 가치있는 첩보를 소련과 러시아에 제공했는데, 특히 한센의 경우 미국의 기술적 수집활동과 역량에 대한 첩보를 제공했다. 영상정보를 제공한 캠파일즈 (미국 CIA의 하급요원이었단 William Kampiles는 미국의 KH-11 사진정찰위성의 운영지침서를 소련에 단돈 3,000달러에 팔아넘겼다), 신호정보를 제공한 워커 가족과 펠톤 Pelton 등 지난 간첩사건들에 에임즈와 한센의 활도이 추가되면서 소련과 러시아는 미국의 수집역량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얻었을 것이다.

인간정보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스파이가 체포되어 신분이 밝혀질 가능성이다. 이는 스파이의 개인적 위험과 더불어 본국이 정치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 성공적으로 수행된 장기적 간첩활동조차도 큰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기욤 Gunter Guillaume의 경우, 그는 서독정부에 침투한 동독의 스파이로서 브란트Willy Brandt 총리 사무실 내 고위 직책까지 올랐다. 기욤의 간첩활동이 1974년 밝혀졌고, 브란트는 사임을 강요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간첩활동의 정치적 비용이 이득보다 크다고 생각했고, 동독에 대한 우호정책인 브란트의 동방정책 Ostpolitik은 그의 계승자들에 의해 폐기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기밀정보를 이스라엘에 제공한 폴라드 Jonathan Pollard 사건은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계속 불편하게 하였다. 이는 분명 폴라드가 제공했던 정보의 가치를 뛰어넘는 비용을 수반했다.

 

  - Mark M Lowenthal: Intelligence: From Secrets to Policy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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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 (천천히 등장) 오래 산 덕택에 기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중대한 문서를, 먼저 들으신 다음 보아 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화를 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낭독한다) "알고자 하는 자에게 널리 알리노라.

  이 종이조각은 천 크로네로서 통용된다.

  그 확실한 담보로 충당되는 것은 제국 안에 수없이 매장되어 있는 보물이다.

  그 풍부한 보물은 곧 발굴되어 그 태환에 쓸 준비가 갖추어졌다"

황 제: 고얀 짓거리, 어이없는 사기구나!

  여기에 황제의 친서를 위조하여 서명한 자가 누구냐?

  이런 범죄가 벌도 받지 않고 있단 말이냐?

  재무 대신: 기억이 안 나십니까? 폐하께서 친히 서명하셨습니다.

  바로 어젯밤의 일입니다. 폐하께서 위대한 신 판으로 가장하셨을 때 재상께서 저희들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성대한 잔치의 기쁨이 백성의 행복이 되도록 한 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폐하께서 흔쾌히 적어 주셔서, 어젯밤 안으로 요술사를 시켜 몇천 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폐하의 자비가 만인에게 골고루 베풀어지도록 갖가지 지폐에 다같이 폐하의 관인을 찍게 하여 10, 30, 50, 100 크로네짜리 지폐가 만들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폐하는 모르실 것입니다.

  도시를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는 반죽음으로 곰팡이가 슬어 있더니 모두 활기를 되찾아 즐거움에 들끓고 있습니다!

  폐하의 어명은 예로부터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이번처럼 백성들이 우러러 받든 적은 없습니다.

  서명하신 문자만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습니다.

황 제: 그러면 백성들 사이에는 이 종이조각이 금화 대신 통용된단 말이냐?

  지난 일이지만, 이젠 할 수 없구나.

궁내 대신:날아가듯 흩어진 것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 세상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환전상은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물론 할 일은 하지만, 지폐마다 금화나 은화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곧장 푸줏간이나 빵집, 술집으로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 반은 먹는 것만 생각하고, 나머지 반은 새 옷을 사 입고는 뽐내고 있습니다.

  피륙상에서는 천을 끊고, 재단사는 옷감을 마릅니다.

  황제 폐하 만세! 소리가 술집마다 쏟아져나오고, 쟁반 소리도 요란하게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피스토펠리스: 공원에서 혼자 산책하고 있으면,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의젓한 공작 날개 부채로 한쪽 눈을 가리고 방싯 웃음을 머금은 채 지폐를 곁눈질합니다.

  그러면 애교를 부리거나 아첨하는 것보다 쉽게 색정을 맛볼 수 있지요.

  지갑마다 주머니를 안 가지고 다녀도 지전 한 장쯤 품속에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연애 편지와 함께 넣어 두기도 편리하지요.

  신부는 점잖게 기도서에 끼워 두고 병사들은 '뒤로 돌아'를 재빨리 할 수 있게 전대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시시한 이야기로 이 위대한 사업의 품위가 깎였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파우스트: 무진장한 보물이 폐하 나라의 땅 속 깊숙히 묻혀서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생각으로 그 양을 짐작하더라도 그것은 하찮은 척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상을 아무리 멋대로 해 보아야 공연히 힘만 들 뿐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무한한 것에 무한한 신뢰감을 갖는 법입니다.

메피스토펠리스: 금이나 진주를 대신하는 지폐는 아주 편리해서 주머니 속을 환히 알 수 있지요.

  우선 값을 매기거나 돈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주색의 즐거움도 쉬 맛볼 수 있고요.

  경화가 필요하면 환전상이 있고 거기도 없으면 잠깐 파 오면 되지요.

  황금잔이나 황금 사슬은 경매에 붙여져서 지폐로 그 값이 치러집니다.

  우리를 비웃던 거만한 자들은 부끄러워할 겁니다.

  익숙해지면 이것 없이 못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영토 안에선 어디를 가나 보석이며 금이며 지폐가 남아돌게 되지요.

황 제: 우리 나라는 그대들 덕택에 큰 복리를 얻었다.

  당장 그 공에 어울리는 상을 내리노니 국내의 땅 속은 그대들에 맡기노라.

  가장 훌륭한 보물의 관리자니까.

  보물이 매장된 넓은 곳을 알고 있으니 발굴의 지시를 그대들에게 일임한다.

  우리 재보의 관장자인 그대들은 마음을 합하여 거룩한 직책을 기꺼이 완수하고 땅 밑의 세계와 땅 위의 세계를 서로 맺어 이 나라 복지에 이바지해 다오.

재무 대신: 이 두 사람과 조금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술사를 동료로 갖게 되어 좋아하고 있습니다.

황 제: 궁정 안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폐를 줄 터이니 무엇에 쓸 것인지 솔직히 말해 보아라.

시종1: (받으면서) 신나고 명랑하고 재미있게 살겠습니다.

시종2: (마찬가지로) 곧 연인에게 목걸이와 반지와 팔찌를 사 주겠습니다.

시종1: (받으면서) 앞으로는 실컷 좋은 술을 마시겠습니다.

시종2: (마찬가지로) 주사위가 주머니 속에서 굼실거리고 있습니다.

기사1: (신중하게) 저의 성과 밭을 담보로 얻은 빚을 갚겠습니다.

기사2: (마찬가지로) 다른 보물로 바꾸어서 저축하겠습니다.

황 제: 나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의욕과 용기를 기대했었다.

  허나 역시 그대들이라, 내 짐작이 빗나가지 않았구나.

  잘 알았다, 아무리 보물의 꽃이 피어도 그대들은 언제까지나 변치 않을 것이다.

어릿광대 (앞으로 나오며) 주실 물건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황 제: 살아 있었구나! 너는 지폐를 준다면 술로 다 마시고 말 게다.

  어릿광대: 마술 지폐!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황 제: 그럴 테지. 어차피 쓰는 방법이 나쁠 테니까.

어릿광대: 여기 지폐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황 제: 넣어 둬라. 네 앞에 떨어진 것이니까. (퇴장)

어릿광대: 5천 크로네가 내 손에 들어왔다!

메피스토펠레스: 두 발 달린 술부대야, 되살아났구나?

어릿광대: 가끔 있는 일이지만, 이번처럼 운이 좋은 적은 없었어요.

메피스토펠리스: 땀까지 흘려가며 몹시 기뻐하는군.

어릿광대: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돈 값어치가 있단 말입니까?

메피스토펠리스: 그것으로 실컷 먹고 마실 수 있지.

어릿광대: 밭이나 집이나 가축도 살 수 있나요?

메피스토펠리스: 물론이지! 어떤 물건이든지 다 손에 넣을 수 있다.

어릿광대: 숲과 수렵장과 양어장이 있는 성도요?

메피스토펠리스: 암! 네가 영주가 된 꼴을 보고 싶구나!

어릿광대: 그럼, 오늘 밤엔 영주가 되는 꿈이나 꾸어 볼까! (퇴장)

메피스토펠리스: (혼자서) 저 어릿광대가 제일 영리한 것 같구나!

 

     - Johann Wolfgang von Goethe. "Faust" 중에서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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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5- 노인교통이용 등 요금제도 연구 (석재은, 정경희, 김용하, 이윤경

   

 교통수당제도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7,800~15,600원 수준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1980년에 경로우대를 위해 도입된 「노인승차권」지급제도가 발전한 것으로 1994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지하철 개통에 따라 84년부터 노인의 경우 지하철 요금을 100% 할인하여 오고 있다. 

 다른 소득보장 제도가 미발달된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경로우대차원에서 배려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로 역할을 담당. 

 해당 제도 운영주체의 지방화, 민영화가 이루어져 옴에 따라 노인교통이용 지원제도 자체의 타당성과 함께 누가 비용부담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2003년 현재 노인의 97.7%가 교통수당을 신청하고 있으며 4,561억원이 소요되고 있어 노인1인당 월 9,860원의 규모. 

 노인교통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노인교통수당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거주지 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한번 신청하면 사망시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계속 유효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에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통요금과 관련해서는 철도의 경우 무궁화호는 30%, 통일호비둘기호는 50%의 할인을,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 철도 포함)는 100% 할인을 명시 

 노인교통수당은 실제적인 교통수단의 이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일시에 제공되고 있어 실제 교통수단 이용에 이용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어촌 지역은 경로연금 대상 노인의 비율이 높고 교통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노인의 수가 많아 다른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 제한이 있다.

  경로우대제도로서의 교통수당은 노인 개인에 대한 지급이라기보다는 노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보상의 의미 - 전반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의 큰 틀 안에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하철의 경우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실제적인 교통수당 지출에 있어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에 비하여 대도시 노인에게 혜택이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교통수당 관련 예산은 2004년에 4903억원이지만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2005년 5137억원, 2010년 6282억원, 2020년 9189억원으로 전망.

  교통수당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재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재원부담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의존적 재정구조를 가진 지자체 입장에서는 총 재원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공적연금제도도 미성숙하고 여타 공적 노령소득보장제도도 미흡하고, 노령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연령을 현행 65세 수급연령에서 당장 상향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최저생계비 산정에 교통이용에 대한 비용이 감안되어 최저생계비가 설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지급 -> 수급자에 대하여 교통수당을 차등하여 높게 지급하는 것은 이중 중복혜택이 된다.

  지하철 운영은 지방공사가 운영하지만 지방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정부 부담론이 제기되는 부분.

  지하철 공사는 단순히 무임승차에 의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시설투자비에 대한 원리금 상환, 운영수지상의 만성적인 적자구조.

  노인무임승차비용은 2003년에는 1,364억원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는 2001년의 950억원에 비하면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요인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지하철요금의 인상.

  영국과 같이 출퇴근시간 등 피크타임에는 비용을 부담하고, 아닌 시간대에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 결국, 오프타임에는 비용부담을 공사와 국가가 부담하며, 피크타임에는 본인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지하철공사가 지자체에게 노인무임승차비용의 지급을 요구한다면 지자체는 그동안 적자분에 대하여 지원하던 예산총액은 변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항목만 '노인무임승차비용 보조' 라는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하철공사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 26조의 경로우대 조항에서 제 1항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송시설에 대하여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 3항에서는 이용요금 할인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것.

  지하철이 운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하여 지원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

  노인복지카드의 발급은 단순한 교통수당의 지급수단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기능을 할 수 있을 것

  만차가 되는 경우에는 노인에 대한 할인은 경영손실로 연결될 수 있지만 승차율이 낮은 경우에는 노인할인이 꼭 경영손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결과적으로

 

첫째, 경영적 목적이 아닌 교통요금할인제도는 장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면, 노인에게 직접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더 형평적이고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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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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