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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15 [Economist] The gated globe
  2. 2013.10.15 Bellarmine in The Galileo case
  3. 2013.10.14 석유 메이저의 황혼 2
  4. 2013.10.14 20세기 미국의 누진세제
  5. 2013.10.14 명대사에 꼬추를 넣어보자 3
  6. 2013.10.14 미국 의회의 전쟁 선포권 2
  7. 2013.10.14 일치 단결
  8. 2013.10.14 어장관리
  9. 2013.10.14 [Economist] Desperate measures


5년 전 조지.W.부시는 가장 부유하고 큰 나라들의 지도자들과 워싱턴에서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금융 위기를 앞두고 다시는 세계경제적 고립주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실제로 1930년대에 그러했던 것과 같은 극단적인 보호주의는 되풀이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각국의 정부들은 그들이 교역하는 재화와 자본 중 어느 것을 환영하고 얼마나 자유를 부여할지를 점점 더 많이 골라내기 시작했다.


국제화는 명백히 중지 상태이다. 가장 간단한 지표가 trade intensity 무역결합도 인데, 무역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된다. 이는 1986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 흐름은 2007년 11조 달러를 기록한 이후 작년에는 무려 1/3로 줄어들었고, 국경 넘어 직접 투자 또한 2007년 이후 감소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이 단지 경기순환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금융 정책이다. 경상수지적자 부채 대출 조달을 위해 국경 너머 금융을 조달해왔던 은행들이 이제는 국내 대출을 강화하고 자본을 확충하고 외부에 울타리를 세울 것을 요구받고 있다.





각국 지도자들은 금융위기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회피했다고 자축하고 있지만, WTO 지침을 우회하는 은밀한 보호 장벽들이 가동되는 중이다. 인도는 정보통신과 솔라에너지 장비 정부 구매에서 지역 요구 사항을 포함하기 시작했고 브라질은 자국의 석유메이저 페트로브라스로 하여금 자국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토록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또한 중국산 솔라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의 그린 에너지 산업에 보조금을 쥐어주는 중이다.


통제 시대의 유물로 취급되던 자본 통제 또한 핫머니의 유출입을 단속하기 위한 도구로 부활하는 중이다. 브라질은 2009년 10년 두 해 간 외국으로부터의 유입 자본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Luiz Awazu Pereira 중앙은행 차관은 "우리는 모든 자본 투자를 환영한다. 다만 공격적인 헤지 펀드들은, 미국이 과세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10%의 세금이 부과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세계가 무역자유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서 지역과 당사자간 협정으로 이행하는 중이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기 직전에도 WTO Doha 아젠더는 인도와 중국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문제에서 미국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였다. 이후 미국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과 함께 TPP 협정을 시작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UN CTD (Commission for Trade and Development) 는 외국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2월 캐나다는 중국의 국영기업이 캐나다의 오일샌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앞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캐나다는 비즈니스에 열려 있지만 그것이 외국 정부에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 덧붙였다.


 인력 이동 또한 더욱 조심스레 통제되는 중이다. 국경의 이민자 통제와 심사는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각국은 고급 인력과 기업가들에게는 더욱 규제를 완화해가고 있다.


오바마는 국제화가 중지 대상이 아니라 더 넓은 목표를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는 타국이 노동과 환경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미국 기업들이 동등하게 경쟁하며 중산층 근로자에게 좋은 임금을 지불하기를 원한다. 지난 4월 방글라데시에서 의류 공장이 무너져 1천여명이 사망했을 때 방글라데시의 노동 기준이 개선될 때까지 관세 혜택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A state of imperfection


문이 있는 세계화의 등장은 주로 정부 주도 자본주의에 의하며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 - 인도, 브라질, 러시아 - 가 선진국들보다 금융위기를 더 잘 버텨내게 해 주었다. 그들은 관치 자본주의가 열린 시장과 작은 정부로 상징되는  '워싱턴 컨센서스' 보다 우수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시스템은 구조적 모순을 은폐하고 있음이 점점 분명해지는 중이다. 중국에서 국영 기업과 관치 대출은 민간 투자를 빨아들여 자산 버블로 이어지고 있고 인도와 브라질에서는 부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성장율을 저해하고 있다.


 국제 금융에 대한 약간의 통제는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한국이 도입했던, 은행의 외환 대출 제한은 환율 하락 방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문이 달린 국제화는 숨은 비용을 유발한다. 정책담당자는 종종 좋은 자본과 나쁜 자본을 구분하고, 수출 증대와 혁신을 이끌어낼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신한다. 금융위기 전 국경을 넘어서 배회하던 자본은 최고의 투자 기회를 찾고 소비자를 위해 가격을 낮추며 경쟁을 촉진하여 국가들의 성장잠재력을 계발하는 기능을 했다.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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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노 (Giordano Bruno) 사건의 심문관이기도 했던 로베르토 벨라르미노(Robert Bellarmine) 추기경은 1616년 갈릴레오 재판에 대하여  “… 갈릴레오가 가정에서부터 가설적으로 말한다면, 그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셈이 될 것이다. 즉, 지구가 운동하고 있고 태양은 정지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편이, 동심원이나 주전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현상들에 대해서 보다 나은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적절히 말한 셈이 된다. 거기에는 아무런 위험도 없고, 그것이야말로 수학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라고 후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코페르니쿠스의 ‘천제의 회전에 관하여 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 서문에서 안드레아스 오지안더가 말한 <이러한 가설들이 진리이거나 심지어 진리인 듯할 필요조차 전혀 없다. 차라리 그것들이 관찰들과 일치하는 계산을 낳는다는 한 가지 사실로 충분하다> 에 갈릴레오가 동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어떠한 반대도 없었다” 즉 그것이 단지 하나의 <수학적 가설> 혹은 <장치> 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 갈릴레오의 가르침에 반대가 없었다는 것. 즉 당시 교회는 새로운 체계가 천문학적 계산과 예측을 위해 더 편리한 도구instrument라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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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구상에서 거대 석유 회사들에게 나쁠 것은 없어 보였다. 세상은 그들이 생산하는 것 이상을 원하고 있었고, 그들의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엑손 모빌의 시장 가치는 $417 billion 으로 애플과 함께 세계 최고를 다투고 있다. 로열 더치 쉘은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가장 가치있는 기업이고, 셰브론은 6만 2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토털 사는 130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BP의 경우는 멕시코 만 석유 유출 사고에서 거대함이 얼마나 큰 재앙이 될 수 있는가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능력은 그 기업들의 근본 강점에 대한 왜곡된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1990년 유가는 곤두박질쳤고, 1950년대의 ‘일곱 자매들’ – BP, Esso, Gulf Oil, Mobil, Royal Dutch Shell, SoCal and Texaco – 은 기업인수합병의 대열로 끌려나갔다. 합종연횡의 결과 현재의 새로운 ‘슈퍼 메이저’ 들이 탄생했고, 이들은 20세기 후반의 경기 호황과 유가 회복에 힘입어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였다.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 찬 듯 하였으나, 이머징 마켓의 빠른 성장은 산유국으로의 권력 집중이라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1950년 ‘7자매’ 들은 세계 석유의 85%를 통제할 수 있었다. 지금은 90%가 NOC (national oil companies) 에 속해 있고, 이들을 석유 위에 앉아 있는 정부가 거느리고 있다. 과거에 NOC 들은 서구의 ‘슈퍼 메이저’ 기업들의 전문 기술자들과 프로젝트 매니저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국의 석유를 시추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석유메이저들이 갈수록 지리적으로든 (심해 혹은 원양) 화학적으로든 (타르 샌드 등과의 혼합 상태) 정치적으로든 (산유국들의 자원국유화) 원유에 접근하기 힘들어져감을 의미한다.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매우 가치있는 것이지만, 상기의 이유들 때문에 석유메이저들은 갈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 더 적은 석유를 생산하는 데 그치고 있다. 세계 석유 수요가 점증하는 현재와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몇 년 간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48개 주에서 1970년대 초반의 피크 이후 원유채굴의 하락 추세를 인용하면서 세계의 석유 생산량이 곧 하락하거나 적어도 상승 추이가 주춤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전망은 곧 틀린 것으로 밝혀졌는데, 채굴 기술의 혁신으로 인하여 기존의 저채산성 유전들이 재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새로운 피크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다. 공급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석유메이저들의 전망대로라면 석유 수요의 증가 추이는 거침이 없을 것이다. 더 많은 자동차가 거리를 내달릴 것이고, 더 많은 선박과 비행기가 무역과 여행을 견인할 것이므로.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와 부유한 국가들의 클럽 등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채굴되는 석유의 60%는 수송에 쓰이고 있고 (나머지는 석유화학이나 기타 산업 분야) 수송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BP의 전망에 따르면 신흥국 경제는 매일 90m 배럴 (b/d)의 석유 수요를 2030년까지 104m b/d 로 끌어올릴 것이다. 엑손모빌은 석유수요가 2040년까지 113m b/d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0.8%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석유메이저들이 자리한 부유한 국가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오히려 선진국들의 석유 수요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하락 추세에 있다. 경기 불황 이상으로 차량의 연비 개선과, 저출산과, 차량 수요의 쇠퇴가 이러한 트렌드의 원인이 되었다. 대신 선진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수송과 교통에 대한 수요가 2세대 이전 선진국의 그것을 훨씬 더 큰 인구 규모의 비율로 폭증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흥시장 경제는, 환경과 자원 낭비에 훨씬 무책임하였던 정부 하에서 1950~60년대 디트로이트가 그러했던 것처럼 게걸스럽게 석유를 먹어치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흥시장과 선진국을 불문하고 전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들은 예전보다 훨씬 연비가 좋다. 중국은 6.9 litres per 100km 이라는 엄격한 연비 규제를 2015년까지 타겟팅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에는 5l/100km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연비 개선 추세가 자동차의 수요 증가로 인한 효과를 상쇄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수 절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시티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의 연비가 매년 3~4%, 트럭의 연비가 그 절반 가량 정도로 개선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의 석유 수요는 전망치 대비 3.8m b/d 줄어들게 된다.


어떤 차량은 석유를 아예 안 쓰게 될 것이다. 미국의 새 천연가스 자원은 천연가스의 평균 가격을 석유의 1/4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고, 자동차의 연료 펌프와 석유화학 공장에서 석유를 빠르게 대체해나가고 있다. 압축 혹은 액화된 천연가스들은 트럭과 버스와 밴의 탱크에 차츰 자리잡아가고 있다. 미국에서의 버스 중 1/5가량은 이미 천연가스로 움직이고 있고, garbage trucks 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2/5에 달한다. Caterpillar 와 GE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열차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선박 회사 TOTE 는 최초의 LNG 구동 선박을 주문받아 건조하였다.


자동차를 천연가스로 구동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가스를 액화 혹은 파이프라인으로 수출하는 것보다쉽기 때문에 천연가스로의 대체는 Fracking 을 비롯한 새로운 채굴기술만큼이나 확실하게 퍼져나갈 전망이다. 이는 2020년까지 석유 수요를 약 3.5m b/d 가량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등의 경우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의 상당량을 방대한 부존량의 천연가스가 대체할 것이다. UAE 에서 개시된 핵발전소도 석유 수요를 일부 대체할 것이고, 대책없는 석유 보조금의 감축도 산유국들의 석유 낭비를 둔화시킬 것이다. 시티그룹은 석유의 천연가스 대체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최대 92m b/d 라는 과감한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는 작년에 Ricardo 컨설팅이 추정한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시티그룹과 리카르도의 추정치가 지나친 것일 수도 있으나, IEA와 석유메이저들의 전망이 과도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 후반 IEA 는 2020년까지 석유 수요는 112m b/d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현재는 97m b/d에 불과한 수준이다.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한다면 유가도 떨어질 것이며, 석유를 고비용으로 채굴하는 기업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Bernstein Research에 따르면, 저품질 유정의 석유 1배럴의 생산 한계 비용은 $100에 달하는데 이는 현재 유가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석유 수퍼메이저들에게 이 비용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석유 수퍼메이저들의 장기 지출 비용의 절반은 비용이 많이 드는 비전통적인 유정 혹은 심해 유정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NOC 들이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정에 대한 공동개발 혹은 라이선스 체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에도 기인한다. 대형 NOC 들은 이제 세계 최대 유정들의 6/10을 차지하고 있다. 아직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여 기존 석유 수퍼메이저들을 필요로 하는 NOC 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사우디의 Aramco, 브라질의 Petrobras, 말레이시아의 Petronas 등 대형 NOC들은 이제 더 이상 외국 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아쉬워하지 않는다.


NOC 들이 부족한 것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은 석유메이저들만이 아니라는 것도 변수이다. 석유메이저들의 아웃소싱 전략에 따라 1980년대부터 급성장한 Halliburton이나 Schlumberger와 같은 유전 서비스 회사들도 NOC 들에게 프로젝트 관리나 금융 리스크 관리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석유메이저들의 경쟁자로 떠올랐다.


이들 서비스 회사들과의 협력에 힘입어, 거대하고 야심만만한 주요 NOC 들은 이제 석유메이저들이 기존에 개척해 놓은 기존 유전 이상을 노리고 있다. Bain & Company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석유메이저들은 R&D 에 $4.4B를 투자하였는데, 석유서비스들의 투자 규모는 $2.3B, 그리고 대형 NOC 의 R&D 투자는 $5.3B에 달한다. 2005년부터 대형 NOC 들의 R&D 투자 상승세는 석유메이저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공격적이다. 브라질 Petrobras의 심해 유전 탐사 기술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중국의 Sinopec과 다른 NOC들은 한때 다국적 기업들이 제공했던 서비스를 대체할 석유서비스 회사를 자체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리스크가 큰 대형 프로젝트들도 기존 석유메이저들이 독점해왔으나 이제는 강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 자신도 부유하고 때로는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NOC 들은 석유메이저보다 때로는 더 나은 조건으로 아프리카 등의 미개발 유전 개척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자국의 원유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 원유 탐사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다. CNOOC 와 Sinopec 등은 자국 내에서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 뛰어들고 있다.


신규 진입 주자들의 약진은 유전 발굴과 개척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은 2000년 대 초 앙골라와 나이지리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새로운 가스유전을 발굴해냈다. 탐사-발굴-생산 전문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것도 석유메이저만의 고유한 방법이 더 이상 아니다. Deloitte에 따르면, NOC 들은 석유개발회사 인수에 $113B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2011년 대비 3배 증가한 액수이며 모든 인수합병 시장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이다. 현재는 석유메이저가 탐사생산에 지출하는 자본 규모는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엑손은 1980년대에는 탐사생산 분야에서 최대 투자자였으나, 지금은 그 위치를 PetroChina 가 대체하였다. (Barclays 추산)


셰일가스야말로 석유메이저들이 힘을 못 쓰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미국의 가스 붐은 Mitchell Energy라는 듣보잡(?) 회사가 주도한 것이다. Bain 은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 기존의 거대 회사들이 셰일가스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하여 시장 기회뿐만 아니라 기술적 비전마저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Chesapeake Energy 같은 미국의 셰일 시추사들은 중국 회사들이 자국의 셰일 개발을 위해서도 노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석유메이저 중 가장 발빠른 편인 엑손은 미국의 셰일 오일 개발 회사 XTO 를 2009년 $41B 에 인수하였는데, 미국의 가스 가격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상당히 늦은 결정으로 평가받았다. 석유메이저들은 동아프리카의 오일셰일들도 놓친 것으로 드러났는데, Tullow, Anadarko, Ophir 등을 인수했어야 했다. 브라질 지역에서는 BG나 Hess 등의 기업들이 막대한 pré-sal (“염전 아래”) 셰일 기업들이 두각을 드러내는 동안 이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석유메이저들은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삽질도 적지 않았는데 Shell의 북극 탐사는 핵심적 장비에 중대한 데미지를 입은 후 철수하고 말았다. BP의 TNK-BP 청산은 서투르고 지리하게 진행되다 결국 Rosneft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엑손과 Roseneft의 합작 투자도 회사 고유의 리스크 회피 자본 운영 방식의 부조화로 삐걱대고 있다.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고 경쟁이 격화되는 현실이 석유메이저들의 reserve replacement ratios (RRRs) – 생산량 대비 신규 유전 발굴 지수 – 저하의 주 요인일 것이다. 2012년 Shell의 총 탄화수소 대체는 44%라는 빈곤한 수준에 머물렀다. 동 기간 BP 는 85%, Total은 93%을 기록했는데, 이는 이 3 사가 모두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엑손이 지난 10년간 100% 이상을 유지하여 115%를 달성하였고 Chevron 이 112%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Exxon 의 1.8 billion 배럴 은 미국 Woodford와 Bakken 의 고비용 셰일 오일에서 온 것으로, Exxon의 원유 부존량의 절반은 이제 고비용의 비전통적 방식 또는 심해 유전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의 17%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석유메이저들은 매년 $100B 를 탐사시추에 지출하고 있는데 이 노력은 투자자들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주가는 몇 년간 지지부진한 수준이다 (Chevron 제외) 새로운 탈출구로 모색하고 있는 가스 사업은 이미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의 차이점들 또한 석유메이저들에게 별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스 채굴은 고비용 저효율의 파이프라인 건설과 방대한 투자를 요구하면서도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해야 한다. 아마도 가스는 석유가 바닥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될 것이다. 현재 개발중인 지역만으로도 가스는 향후 5년간 공급 과잉일 전망이다.


석유 메이저의 대안은 무엇인가. 대체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회사 일부의 분할 매각도 장기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

대부분에게 불쾌하게 들릴 수 있지만, BP의 멕시코 만 원유 누출 사고가 석유메이저의 미래일 수도있다. 벌금을 납부하기 위한 강제적 자산 매각이 역설적으로 회사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투자자들이 석유메이저에게 바라는 것은 더 작고 적합한 규모임을 의미한다. 소수만 이해하는 비전의 거대한 개척자 대신, 세상이 그들에게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그들이 그 동안 해 왔던 역할 대신. 그들은 치열한 고민을 거쳐, “Oil Supermajor” 보다는 ‘제법 큰 석유제조사’ 가 더 나은 역할임을 찾아낼 것이다.



http://www.economist.com/news/briefing/21582522-day-huge-integrated-international-oil-company-drawing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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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누진세제 구조는 1980년대 최대 소득 구간 70%에서 1981년 개편의 50%로 그리고 1986년 추가 인하로 34%까지 낮아졌고, 다른 선진국도 이를 따라가는 추세이다. 게다가 누진세제 자체가 다양한 공제, 세원누락, 집계오류 등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고소등층의 소득세 부담은 과장되었고, 연방 및 주 정부 채권의 면세 정책으로 왜곡되었으며, payroll tax 의 큰 증가로 인하여 세금의 누진 구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세금의 누진성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크게 세 가지로 1) 혜택 이론 - 공공복지혜택산정의 문제 2) 부담능력이론 - 이것의 논리적 귀결은 정률제가 된다 3) 실용 이론 - 극대화할 공공복지의 측정 문제 등이 있다. 현대의 이론은 실용성이론에 가까우나 공공복지 증대와 과도한 누진으로 인한 경제력손실의 교환 문제가 남아 있다.


현대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세금이 투자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본다. 1980년대의 급격한 세제 절감에도 개인 투자와 저축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나 Barry Bosworth 와 Gary Burtless 등은, 한계 세율 인하가 노동력 공급 - 즉 고용 창출에 완만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한다. 또한 고소득층은 세율 인하에 대해 조세회피를 덜 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http://www.econlib.org/library/Enc1/ProgressiveTaxes.html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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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추는 죽어야 할 때 죽는게 아니라 죽을 수 있을 때 죽는거라고
- 백년의 고독 -

이 세상 아무 곳에다 작은 꼬추 하나를 세우고
하늘에서 아주 작은 밀씨 하나를 뿌렸을 때
그게 그 꼬추에 꽃일 확률...
그 계산도 안되는 확률로 만나는게 인연이다
- 번지점프를 하다 -

꼬추의 있을 곳이란, 누군가의 팬티 속 밖에 없는 것이란다.
- 냉정과 열정 사이 -

사실 꼬추는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결코 대단한 명예도 아니다
-지붕위의 바이올린-

그런 음란한 몸을 하고 계신 주제에 꼬추 한번 안보셨습니까?
-언밸런스 X2-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하는 걸 그만둬야겠다 느끼는데...
그치만 그러질 못 해요
아마 제가 꼬추를 너무 많이 봤을지도요"
-블루 발렌타인-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보트로 구하러 올거야.. 꼬추..
꼬추... 잘들어..... 당신은 살아야 해.. 언젠간 죽겠지만 여기선 아냐.
그리고 당신에게 감사해, 꼬추. 약속해.. 살아남겠다고....
- 타이타닉 -

꼬추가 왜 이 위에 섰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꼬추가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거야.
믿기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한 번 해봐. 어서, 어서.
꼬추! 오 마이 꼬추!
- 죽은 시인의 사회 -

당신은 나를 더 나은 꼬추가 되게끔 하고 있어요.
-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

꼬추가 짧으면 슬픔은 길어진다.
-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

난… 그저 사랑해달라며 한 꼬추 앞에 서 있는 여자일 뿐이에요.
- 노팅힐 -

만약에 꼬추에도 유효길이가 있다면 나의 꼬추은 만밀리로 하고 싶다.
- 중경삼림 -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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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제 1조 8절 11항은 의회의 전쟁 선포권을 규정한다. 미국 의회가 정식으로 전쟁 선포를 비준한 것은 역사적으로 전부 5번인데, 1812년 영국-미국 전쟁, 1846년 미국 멕시코 전쟁,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 그리고 양차 세계대전이 있다.

그러나 정식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으로 정의된 '사실상의 전쟁' 들도 있다. 이를테면 1802년 트리폴리에서의 경우. 1798년 도미니카에서의 프랑스와의 충돌도 '준전쟁'으로 분류된다. 1991년과 2002년 이라크와의 전쟁은 공식 전쟁 선포 없이 이루어졌다.

제네바협약 등 국제법이 교전 프로토콜을 상세히 규정함에 따라 의회의 전쟁선포의 위상이 예전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큰 의미를 갖는데 이를테면 적국 시민의 구금 추방 등을 규정한 Alien Enemy Act (1 Stat. 577 (1798) 등이 전쟁선포에 따른다는 점 등이 그렇다.


http://www.heritage.org/constitution/articles/1/essays/49/declare-war


 이는 전쟁이 입법부 전결사항이냐 하는 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차츰 합참과 NSA 가 속한 행정부 쪽으로 옮겨지는 분위기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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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 단결

카테고리 없음 2013. 10. 14. 12:04



물리학자이자 미생물학자인 에셸 벤 야콥에 따르면, 박테리아 군체는 먹이를 구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단단한 표면에 놓이게 되면 각 개체는 자유를 포기하고 군체의 일원들을 한데 모아, 조밀하게 짜인 군대를 형성한다. 그리고 장애물들을 마치 칼날처럼 잘라내고 그 사이로 파고든다.


어려운 상황을 맞은 인간 집단들의 경우, 단결을 강화하고, 아이디어들을 억누르고, 각 개인들은 리더 주위에 모여들며, 우두머리를 충실히 모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집단 밖으로 쫓아낸다. 집단의 일원들은 자신에게 금지된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면서 매우 잔인하게 집단의 규범을 집행한다. 동료들의 아무리 작은 죄도 어떻게든 찾아내어 완고하게 처벌한다.


생물학적인 작용에서, 비상 사태에 대처하는 이러한 조치는 크게 두 가지 길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우선 충격이 짧은 경우, 집단은 맹렬한 힘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결국 지치게 되면, 파멸해 버린다. 단일성은 처음에는 집단에게 무력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단을 마비시키는 경직성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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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결과 총동맹은 후달림의 결과.


http://www.microbeworld.org/component/jlibrary/?view=article&id=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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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

카테고리 없음 2013. 10. 14. 11:58



부유한 독신 산양치기 처녀 마르셀라를 사모하다 자살한 (수많은) 청년 (중 하나인) 그리소스토모의 장례식에 느닷없이 죽음의 주인공(?) 마르셀라가 나타나다. 그녀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경탄의 탄성조차 내뱉지 못한 채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는 가운데 상주 암브로시오가 마르셀라를 비난하다

“이곳엔 우연히 온 것인가? 오, 산 속의 잔인한 바실리스코 괴물이여! 네 등장과 더불어 너의 냉담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불쌍한 자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보기 위해 왔는가? 혹은 네 잔혹한 행적을 뽐내기 위해 왔는가?”


“오 암브로시오! 나 자신을 해명하러 온 것이며, 그리소스토모가 받은 고통과 그의 죽음을 모두 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지 말씀드리기 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제게 아름다움을 주셔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이 제 아름다움이 저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이 제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이유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만 아름답기에 사랑받는 사람이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아름답기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비록 못생겼더라도 나를 사랑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요.

진정한 사랑은 깨지지 않으며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강요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제게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줄 것을 강요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하늘이 저를 아름답게 만들었듯이 저를 못생기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불평하는 게 옳았겠습니까? 하물며 저의 이 아름다움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은혜일 뿐 제가 달라고 한 적도, 선택한 적도 없었습니다.

만일 정절이라는 것이 육체와 영혼을 더욱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미덕이라면 왜 아름다움으로 인해 사랑받는 여인이 그저 재미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달려드는 남자의 의도에 의해 정절을 잃어야만 하는 겁니까?

저는 그리소스토모에게 아무런 희망도 준 적이 없고, 그건 다른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잔혹함이 그를 죽였다고 하기에 앞서 그의 집착이 그를 죽였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저는 자유로우며 구속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지요. 이 사람을 속이고 저 사람에게 구애하지 않으며, 한 사람을 농락하고 다른 이의 마음을 유혹하지도 않았답니다. 이 마을의 양치기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산양을 돌보는 것이 제 기쁨이지요. 결국 이 산이야말로 제 갈망의 대상이며, 만일 제가 이곳에서 발걸음을 내디뎌 제 영혼이 본향을 찾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 Miguel de Cervantes Saavedra, Don Quixote of La Mancha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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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fresh water 의 비율은 7%에 머무르고 있고, 1950년 100평방km를 커버하던 5만개의 하천은 현재 2만 3천개로 줄어들었을 정도로 심각한 수자원 고갈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셰일가스를 체계적으로 채굴하려는 중국의 계획도 좌절시키고 있고, 연 GDP 성장율을 최대 2.3%까지 깎아먹는 요인이기도 하다 (세계은행 추산)

그래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남수북조공정(南水北调工程 , South-North Water Transfer Project) 창강(长江, 장강)과 황하 그리고 히말라야산맥을 연결하는 2천마일 길이의 500억 달러짜리 공정이다. 이는 모주석이 '남방에는 물이 많으나 북방에는 물이 적어 가능하다면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 는 교시를 내리시자 밀어붙인 것으로, 대부분의 운하가 그렇듯이 규모는 호쾌하지만 실제 수자원 배급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삽질이다.

댐을 짓거나 수로를 이리저리 막아보는 건 공급 측면에서의 삽질이지만, 진짜 문제는 소비에 있다. 중국은 잘못된 - 지나치게 싼 - 수자원 요금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장들과 농장들은 물을 깨끗이 아껴쓸 생각들을 하질 않는다. 특히 북부 지방에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체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오염을 줄이는 것이 댐을 몇 개 더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안이다.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587789-desperate-measures?fb_action_ids=206070146239176&fb_action_types=og.likes&fb_ref=scn%2Ffb_ec%2Fdesperate_measures&fb_source=aggregation&fb_aggregation_id=288381481237582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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