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taceous

1794년 코시취우쉬코의 봉기에서 1863년 1월 봉기에 이르기까지 슐라흐타와 애국적 인텔리겐챠가 주도한 낭만적 민족운동의 시기는 막을 내렸다. 이 4차례의 민족봉기가 결론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19세기의 민족운동을 그 출발점에서부터 규정한 폴란드 슐라흐타의 계급적 이기주의와 배타주의는 운동을 닫힌 구조로 만들었다. 그 결과 이들은 민족 구성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계급을 끌어들여 민족운동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패했다. 서구 열강의 무력간섭에 기대어 독립을 회복하겠다는 온건파의 발상은 아이디어의 빈곤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사회개혁적 전망을 결여한 데서 온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이는 프랑스의 부르주아가 민족 개념을 제3신분 전체로까지 확대하고 봉건제 타도의 개혁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수직축에서의 진보적 민족통합을 이룩한 것과 명백히 대조적이다. 19세기 크로아티아의 민족운동에서도 드러나듯이, 봉건귀족이 주도하는 민족운동은 결국 자신들의 계급적 이기주의 때문에 <인민> 을 포괄하는 근대적 국민국가에 대한 역사적 전망을 결여함으로써 수직축에서의 진보적 민족통합을 이루는 데 실패했던 것이다.

2. 봉건귀족의 민족운동이 지닌 구조적 취약성과 폐쇄성은 운동의 이념적 측면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동유의 민족운동에서 민족의 과거에 대한 낭만적 이상화나 비합리성으로 무장한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이념적 요소들을 지적한 한스 콘이나 헤이즈의 주장은 이 점에서 일정한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그것은 서유럽과의 문화적 혹은 사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봉건귀족이 주도하는 민족운동이 지닐 수 밖에 없는 계급적 한계와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개혁적 사회강령으로 기층민중을 끌어들일 수 없었던 이들에게 남겨진 대안은 혈통, 언어, 종교, 문화 등 민족 형성의 객관적 동질성의 신화에 호소하는 길뿐이었다. 그것은 정치, 사회, 경제적 해방의 메시지를 유보하면서도 즉 봉건귀족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기층민중을 민족투쟁에 동원할 수 있는 이념적 방편이었다. 물론 민족적 메시아주의는 공상적 사회주의 혹은 유토피아 사상과 결합됨으로써 운동의 조건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진보적 이념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따라서 동유럽의 낭만적 민족주의가 갖는 이념적 보수성에 대한 한스 콘 등의 비판은 일반화의 수준이 아니라, 봉건귀족이 주도한 민족운동에 한해서만 유효할 뿐이다.

3. 봉건사회의 또 다른 대안 세력인 농민 계급이 봉건귀족을 대신하여 민족운동의 주체로 나선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소규모 농지에 뿌리박은 자기 충족적 경제생활, 자기 지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뿌리깊은 애착 등은 농민들에게 지방적 충성심의 차원을 넘어 민족의식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농민들은 <정치적 민족>의 궤도 바깥에 존재했던 것이다. 더욱이 봉건귀족과의 계급적 대립은 이들을 농노신분에서 해방시켜 준 이민족 황제의 편에 서게 했고, <군주정의 수호자 monarchy-dobrocz-ynczy>로 만들었다. 요컨대 폴란드 농민들의 의식은 촌락공동체에 대한 충성이라는 파편화된 분궍의와 이민족 황제에 대한 충성이라는 제국적 보편주의에 묶여 있었다. 이것은 19세기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 아래서 농민민족주의를 발전시킨 세르비아와 불가리아의 경우와 대조적인데, 발칸의 농민민족주의야말로 오히려 예외가 닐까 한다. 즉 그것은 토착 봉건귀족 대신 이민족 국가가 직접 지주의 역할을 했던 지역적 특수성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오스만 투르크의 국가농노제에 대한 발칸 농민들의 계급투쟁은 자연스럽게 민족투쟁으로 전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4. 이상의 구도에서 볼 떄, 봉건제가 엄연히 사회적 총관계의 기본 질서로 존재하는 한 민족운동이 기층민중을 아우르는 열린 운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19세기의 낭만적 민족운동에서 나타난 폴란드 봉건귀족의 특권적 애국주의와 농민 계급의 비민족적 계급의식은 봉건사회에서 그들 각자가 처한 사회적 존재 조건으로 미루어 볼 때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혈통, 언어, 종교, 문화와 같은 민족형성의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지고 또 그것에 호소하여 민족투쟁의 공동전선을 펼치고자 했던 애국적 인텔리겐챠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민족운동은 기본적으로 봉건제적 사회질서가 규정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봉건적 사회 관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근대적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민족운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다양한 민족 성원 각자가 능동적 민족의식을 지닌 <정치적 민족>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기란 더욱 힘든 것이었다. 

5. 일반적 차원에서 민족의식이 인구의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방적 애국주의를 대체하게 된 것은 산업화가 진전되어 농민층의 도시 이주가 시작되고 의무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이 주입되는 등 이들이 근대의 사회적 존재 조건에 처하게 된 이후의 일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질의 측면에서 민족운동의 구조와 논리를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적 총관계인 것이다. 기타 각각의 국면마다 민족운동이 처해 있는 특수한 조건들은 주로 부차적 측면에서 민족운동을 양적으로 규정할 뿐이다. .폴란드 민족운동의 특수성 또한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총관계의 질적 규정력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1월봉기를 끝으로 이제 폴란드의 민족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이었다. 1월봉기 자체는 패배로 끝났지만, 그 부산물인 농노해방으로 폴란드는 봉건제의 낡은 껍질을 벗고 산업사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여전히 이민족 지배의 멍에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사회 구성의 근본적 변화는 민족운동의 결을 바꾸어 놓을 것이었다. 진정한 민족해방은 폴란드의 민족운동이 <귀족-민족>의 낡은 틀을 깨고 <민중-민족>의 대안을 향해 힘차게 진군할 때 비로고 가능한 것이었다. 폴란드인들이 떠메고 가야만 했던 역사의 무게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희망의 불빛이 보일 떄 그 역사의 짐은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었다. 

  - <그대들의 자유, 우리들의 자유.> 임지현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18/06/07/in-developing-countries-many-people-cannot-afford-not-to-work

In developing countries, many people cannot afford not to work

미국의 실업 통계는 대통령도 신경쓰는 항목이다. 6 월 1 일 초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은 그날 아침 공개 된 최신 인물 (3.8 %)을 기대하고 있다고 트윗으로 말했다. 대조적으로 중국의 실업 통계는 웃음거리가 되곤 하는데 2011년 이후 그간의 경제적 격변 중에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중국 관측통들은 2016 년부터 시작하여 4 월 이후 매월 발표되는 실업률 측정 방법이 더 구체화되기를 희망했다. 이전 통계는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실업상태로 등록된 사람들만 집계하는 방식이었지만, 새로운 방식은 교육받은 담당자가 직접 집계하여 그 결과를 북경에 바로 송부한다. 이제는 중국 12만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31개 도시에 대해 더 장기 설문조사를 더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실업인구에 대한 현황 정보를 이론적으로 제공한다. 

새로운 수치가 정부의 목표치인 5.5% 대비 크게 낮은 것은 딱히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미국의 수치와는 달리 이는 지루하게 안정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프로파간다로 취급했지만 이는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 중국의 실업률 수치는 아시아 국가들의 서구와는 다른 실업 양태의 결과일 수 있다. 

많은 개도국에서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단지 사람들이 실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업수당은 보잘 것 없고 받기가 너무나 까다롭다. 태국에서 실업수당은 사회보장사무소에 등록한 노동자 한정으로 매월 1,650~15,000 바트가 6개월에 한해 지급된다. Chulalongkorn대학의 Warn Lekfuangfu는 이나마도 받는 사람이 1/3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각지대에 머물며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나가야 한다. 실제로 실업은 '사치재' 라고, 인도의 인력개발연구소 Ajit Ghose는 지적한다. 

실업 수당 혜택에 의존할 수 없는 정리해고된 공장노동자들은 가족농장의 임시직 노동자가 되거나 길거리에서 장신구를 판다. '저임금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ILO 방콕 지부의 Sara Elder는 남편의 체육관에서 단지 클라이밍 보조자만 해도 10명에 달한다고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단 한 명이다) Annan Chanthan이 5년 전 방콕에서 그래픽디자이너 일자리를 떠났을 때 실업수당 신청을 고민했지만 오래 하지는 않았다. 그는 현재 Hua Lamphong 기차역 옆에서 복권을 판매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빈곤한 국가에서는 역설적으로 실업은 사정이 좋고 교육을 더 받은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눈높이와 자격에 맞는 직장을 위해 좀 더 기다릴 여력이 있다. 이들의 행동은 실업의 기묘한 안정성을 설명한다. '여유있는 사람들도 무한정 기다릴수는 없고 시기가 좋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더 나쁜 일자리에 정착하거나 탐색을 그만두게 되고, 이는 실업률에 반영되게 됩니다' Ghose 의 설명이다. 

Fulsome employment

실업률의 특이한 점을 정부가 항상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정책결정자는 통계가 너무 낮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실업률 통계치를 혐오하며 이를 매우 성토하곤 한다' Mr.Elder 에 따르면 몇 년 간 라이베리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상징적인 주자였으며 그 실업률은 85%에 달한다는 말이 있었다. 정부가 2010년 올바르게 집계했을 때 실질 실업률은 3% 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정부들은 이 수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한다. 이들은 일을 막 시작하거나 적극적으로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집계한다. 이를테면 인도네시아에서 실업률은 취업에 좌절한 노동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자 2017년의 수치는 ILO 기준 4.2% 대비 5.4% 로 올라갔다. 

높은 수치를 원하는 국가들은 곧 응답받을 수 있다. 2013 년 세계 노동 통계 전문가들은 가족을 위해 재화를 생산하는 자족형 농민과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노동력을 정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실업자의 수를 변경하지 않지만 노동력의 규모를 줄인다. 따라서 실업률의 분모를 줄이게 된다. 이 효과는 라오스와 같은 전원지역 국가에서 더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 2010년의 실업률은 0.7 % 였지만 변경된 정의에 따르면 2017년에는 9.6 %로 증가했다.

궁극적으로 낮은 실업률은 사람들이 단지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지 잘 일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노동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불안정하며 위태로울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절반도 안 되는 노동자만이 유의미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스스로 (자영업) 혹은 가족을 위해 일한다

고르지 못한 고용은 결코 가난한 나라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Ghose 에 따르면 부유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그는 교식원 식당의 일부 직원은 금요일에도 다음 주에 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수십년 전 그가 학생이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술회한다) 영국과 미국에서 실업률은 이론적으로는 완전고용에 달했던 과거 시대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아시아가 보여주듯 그 실체는 놀라울 정도로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https://www.economist.com/business/2018/07/21/the-stress-that-kills-american-workers

노동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는 스탠퍼드 경영 대학원의 제프리 페이퍼 (Jeffrey Pfeffer) 교수가 쓴 책의 논증이지만 이는 명백히 구식이다. 보건 안전 규칙 덕분에 1970 년에서 2015 년 사이 미국 직장에서의 사망자가 65 % 감소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인 근로자의 80 %가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거의 절반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처해 있다. (survey entitled “Attitudes in the American Workplace”)

기업들은 적어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Watson Wyatt (Towers Watson의 일부가 된 컨설턴트)의 2008 년 연구에 따르면 48 %의 조직이 직업 관련 스트레스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고용주의 5%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Pfeffer의 책은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처럼 보이는 미국에 초점을 맞춘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55%가 오후 11시 이후에도 전자메일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새로운 프랑스 법률은 직원들에게 근무일 종료 후 전자 메일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59%는 휴일에도 이메일을 확인한다. 절반 이상의 미국 노동자가 주어진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는다. Pfeffer는 노동 관련 이슈가 매년 12만 명에 달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만약 유럽 기준을 따른다면 이 사망자는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노동사망 관련 이슈에 대해 유럽이 더 나은 한 가지 이유는 보편적 건강보험체제의 제공일 것이다. Pfeffer는 보편건강보험체제의 부재와 건강보험에의 지출을 꺼리는 기업의 본능이 미국의 높은 노동사망의 가장 큰 단일 원인이라 추정한다. 건강보험이 없을 경우 성인 사망률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게다가 많은 노동자들이 제한된 수준의 건강보험만을 갖고 있어서 미국인의 1/3이 비용 때문에 전년도의 진료와 치료를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 갤럽 설문) 물론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것은 아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동자는 생산성이 낮고, 결국 일을 떠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 교체율을 높이게 되기도 한다. 

Pfeffer 교수는 또한 미국의 노동 문화 특히 경쟁사 대비 해고를 손쉽게 하는 기업들에 비판적인데, 그는 "피고용인의 공포, 이탈, 노력 감소는 급여를 절감하는 것보다도 기업생산성을 더 손상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을 잃은 미국인은 심장 발작을 경험할 확률이 22% 높다. (흡연, 음주 및 비만과 같은 요인을 통제) 

공유경제gig economy경제의 성장 또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프리랜서 노동자는 건강 보험에 가입하기 힘들며, 불규칙한 소득과 노동시간 때문에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겪곤 한다. 대체로 개인에게 자율성과 통제력을 부여하는 직업이 동기부여와 건강에 긍정적이라고 Pfeffer교수는 말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Pfeffer 교수의 주장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가 묘사하는 문제 중 일부는 단지 기업과 노동문화 만이 아닌 사회 전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시스템의 설계는 경제보다는 정치적 선택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증가는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용이 기록적인 최저 수준에 이르면 고용 스트레스는 오히려 줄어든다. 공유 경제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직업 불안정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노동환경을 자유롭게 관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휴가를 제대로 가지 않고는 하는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스트레스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교수의 주장은 시의성이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직업 불안정과 전자 통신의 보편화가 이러한 압력에 일조했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기에 최선의 희망은 기업 행동의 변화에 ​​놓여 있다.

저자는 보험사 Aetna나 wellness program, 최저 임금 인상 등을 도입한 Barry Wehmiller와 같은 회사를 인용하면서 (이 모델은 과거 Cadbury, Rowntrees 등 퀘이커교도가 운영하는 영국제과사업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를 다시 보는 강력한 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