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은 애플 스토어에서 앱을 매 밀리초간 다운받는다. 기업은 1천 대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맥을 몇 분만에 팔아치운다. 재고는 단지 4일만에 동나고 4주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 컴퓨터와 투기꾼에 의한 광적인 거래는 애플 사의 주식을 평균 5개월마다 손바뀜되도록 만든다. 

 시장가치 기준으로 세계 최대 회사에 대한 이러한 과민반응들을 보면 21세기 비즈니스 환경은 갈수록 가속 페달을 전속력으로 밟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애플의 안방인 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들이 꾸준히 가속하는 경쟁의 장이다. “변화의 속도는 가속되고 있다” 구글의 임원인 에릭 슈미트와 조나단 로젠버그가 “How Google Works” 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다른 곳을 볼 것도 없이 “유니콘” (높이 뜨는 스타트업들) 을 들자면, 이들은 단지 한 두 해 만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평가를 받곤 한다. 몇 년 안으로 그들은, 다른 산업이 수십년 간 이룩한 이윤의 원천을 갉아먹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쿨한 동급생들을 경외하는 얼간이들처럼, 미국의 다른 산업 분야들은 마치 상대적으로 굼벵이가 된 마냥 비판을 받는다. 미국의 대기업 보스 아무나 붇잡고 무엇이 경영을 바꾸었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들은 ‘속도’ 라고 말할 것이다. 기업들은 더욱 빨리 태어나고 죽으며, 아이디어들은 세상을 더 빨리 떠돌고 있다. 공급체인은 빅데이터의 러시에 의한 즉각적인 주문에 반응하고 있고, 페이스북을 통한 고객 불만과 불평은 실시간으로 제품으로 피드백된다. 어떤 기업들은 너무 빠른 나머지 마치 미래로 걸어들어갈 수 있어 보이기도 한다. 아마존은 아예 고객의 주문을 앞질러 ‘예측 배송’을 하는 정책을 계획 중이다. 

 “우리는 속도에 프리미엄을 줍니다.” GE의 제프 이멜트는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주주들에게 돌린 메일에서 이렇게 서두를 띄웠다. IBM 을 부활시키기 위해 고군분투중인 Ginni Rometty 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과연 세상에 은 탄환 (만병통치약) 같은 존재가 있느냐고 묻곤 하죠. 그것이 있다면, 아마도 ‘속도’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S&P 500 인덱스 대기업에 대한 주주보고서들은 ‘속도’ ‘빠름’ 과 같은 단어로 어지럽혀져 있고, 한 덩이의 괜찮은 표현인 “파괴”는 굳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 


 Maverick and Geese 

 미국의 경영자들은 더욱 가속되는 비즈니스 환경을 그들이 따라잡지 못할까를 근심하고 있다. 다른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시도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한다. 과민한 보스들은 정리해고를 지나치게 하거나 분기실적을 맞추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과도하게 하여 기소당하기도 한다. 이런 불안감은 기업 경영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Paul Roberts 는 그의 저서 “The impulse Society” 에서 ‘이 사회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와 관점, 헌신, 그리고 영속성이라는 관념에 너무도 적대적이 되어서, 지속가능한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 생산이 갈수록 불가능해져만 가고 있다” 고 통탄했다. 

 시간이 가속된다는 관념은, 언제나 인기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서두른다고 마르크스와 앵겔스가 1848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들의 오래된 덕망있는 선입견과 의견으로 만들어진 기차는 모든 고정되고 결성된 관계를 쓸어낼 것이다… 새로 형성된 것들은 그것이 안착하기 전에 케케묵은 존재로 굴러떨어질 것이다…” 

  운송으로 말할 것 같으면, 1913년 헨리 포드의 조립 라인 재발명은 자동차 한 대를 조립하는 리드타임을 12시간에서 90분으로 절감했다. 알프레드 슬론은 1923년부터 56년까지 제너럴 모터스에 재직하면서 ‘동적인 진부화’ 즉 신제품 라인업의 광풍으로 하여금 시장 수요를 자극하고 구 제품 라인업을 빠르게 노후화 및 단종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혼다는 이 전략을 더욱 극단화시켜서 1981년부터 82년 간의 18개월 기간 동안 무려 113개의 스쿠터 모델을 선보이기까지 했다. 일본 산업체는 1970년대와 80년 대 유연한 서플라이 체인과 공정의 재조직화를 통해 지연을 일소하고 효율성을 크게 잡아늘렸다. 1990년 컨설팅 회사 BCG의 George Stalk과 Thomas Hout은 이 추이를 “시간과의 경쟁” 이라고 표현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팀 쿡이 즐겨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경영의 페이스가 지난 세기보다 왜 빨라졌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그럴듯한 설명들이 있다. 연산 파워의 배증 이른바 ‘무어의 법칙’ 은 컴퓨팅 파워가 수십년간 지수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보여 준다. 정보기술은 소비자들의 생활에 더욱 강하게 밀착하고 있다. 더 많은 회사들이 계약과 회계시스템에서 ‘마켓 투 마켓’ 가격을 사용하면서, 장기계약자들이 헤징하고는 하는 가격 급변에 스스로를 노출시킨다. 규제 완화와 세계화는 기업들이, 쉽게 가속하거나 서비스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서드파티 공급자의 외주 네트워크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더 쉽게 만들었다. 

 그러나 거대한 가속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고만은 단정하기 어려운 많은 반례들이 존재하는 바, 이코노미스트 지는 미국의 경영 환경을 분석한 여러 지표를 통해 이 추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어떤 것들은 분명 가속되었지만, 또한 어떤 것들은 분명 그렇지 않고 있다. 

 세상을 떠도는 아이디어의 속도는 빨라졌다. ‘적응 지연’ – 이른바 변화를 천천히 받아들이거나 빈곤국이 선도기술국을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1779년 뮬방적기가 전파되는 데 1백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모바일 폰이 전파되는 데 걸린 시간인 13년은 분명 극적이다. Diego Comin 과 Marti Mestieri 가 특허를 – 비록 혁신의 측정 단위로 불완전한 도구이지만 – 출원 수의 추이로 분석하기로는 지난 5년간에만 장기 평균인 6%증가율을 훨씬 넘는 11%가 증가를 기록했다. 어떤 소비자들이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상점에 들르는가의 빈도는 감소하였는데 이에는 전자상거래의 발달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다른 지표들은 기만함보다는 나태를 나타내는데, 새로운 소매품의 출시는 느려지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공장들은 이제 더 빠르게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속도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재고량 특히 반제품이나 가공품을 보는 것인데, 중간 가공품이 실제 세일즈로 연결되는 비율은 지난 십여년간 감소해왔다. (산업 특성상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한 보잉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더욱) 이 경향이 외주와 아웃소싱과 해외생산을 포함해도 딱히 달라진다는 근거는 없다. 폭스콘으로도 알려진, 아이폰과 많은 기즈모들을 생산하는, 혼하이 정밀 사도 마찬가지 길을 걷고 있다. 만약 스마트한 공급체인을 통해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더욱 빠르게 일어난다면, 전체 재고량은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 들고 있는 재고량은 29일치 수준으로 2000년 때 보다 아주 조금 감소했을 뿐이다 경제 전체를 통틀어 볼 것 같으면 재고비율은 1990년대에 개선되었다가 2011년 이후로 오히려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리고 물건들이 딱히 더 빠르게 팔려나가지 않았듯이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추세를 겪었다. 민간 부문의 근로자들은 중간값 4.1년 가량을 근무하였는데 이는 1990년 도 대비 조금 길어진 것이며, 고령 근로자에게는 약간의 하락이, 여성에게는 약간의 증가가 있었다. 




 더욱 창조적인 파괴는 기업들을 더욱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면서 또한 무너뜨릴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S&P 500 대기업들이 순위에서 탈락해 나갈 확률은 매년 20개 중 하나로 이 확률은 지난 50년 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탈락의 절반은 인수합병된 결과로 인한 것으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비율은 현재가 역사상 최하를 기록했다. 한 살 미만의 기업 수는 단지 8%에 불과한데, 30여 년 전에는 13%였다. 5살 이하의 기업들은 고용에 있어서도 갈수록 덜 중요한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연구들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는 1970년대와 80년대 즈음에 끝났다고들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돌이켜 볼 때 재직자들은 더 길고 안락한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 S&P 500 기업들은 세전자본이익을 5년간 매년 적어도 12%가량 거두었는데, 이 실적은 오늘날에도 차이가 없다. 등재된 기업들이 자산이나 소프트웨어를 감가상각하는 속도와 비율도 비교적 꾸준하다. 

 많은 보스들은 자본시장이 복잡하게 연결된 사회의 과민한 충격으로 인해 증폭되어 왔다고 불평하지만 정작 많은 지표들은 그들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덜 단기적이 되어감을 보여준다. 1990년 대 이후 신규 회사채의 평균 만기는 저금리에 힘입어 10년에서 17년으로 늘어났고 S&P 500 기업들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은 여전히 낮아서 200일 가량이지만 그러나 2008년의 두 배 늘어났으며 수십년 전에 비해서도 긴 기간이다. 크레딧스위스의 Ana Avramovic 분석가는 단타매매와 프로그램 때문에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났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 더 많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의 규모 흐름이 있다. BlackRock 이나 Vanguard 와 같은 거대 패시브 펀드들은 지난 십여년 전에 비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심지어는 무기한으로 채권과 주식을 보유하곤 한다. 동시에 액티브한 뮤추얼펀드의 평균 보유 기간도 2000년의 1년에 비해 2년으로 늘어났다. 


 Breathless 

 어떤 경영자들은 분명 사기꾼이나 다를 바 없어서 수익 목표를 위해 투자를 삭감하곤 하고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멀리 떨어진 장기적 수익을 더 할인하여 받아들인다는 경향을 관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기적 투자 규모가 실제로 사라졌는가는 불분명한데, S&P 500 기업들과 경제 전체에 있어 기업 투자 (공장, 장비, 소프트웨어 및 연구개발) 는 꾸준히 매출, 자산 그리고 GDP 에 동일 비율로 연동되어 왔다. 수익 대비 투자 비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인데 이는 낮은 임금 덕에 마진이 기록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그들의 주인과 경영자에게는 배당과 자사주매입으로 후하게 베푸는 한편으로 그들의 임직원에게는 인색하게 굴어왔는데, 그러나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투자 자체를 크게 아껴오지는 않았던 것이다. 기업들이 지난 25년간 자사주를 매입하는 만큼 투자를 해 왔다면 매출 대비 9%가 아닌 15%의 투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낮은 금리는 자본의 가격이 저렴함을 의미함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제 둔화 리스크의 영향을 두려워한 나머지 더욱 투자를 줄여온 것이다. 


 경영자들은 실적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툴툴대지만 실제로 이들은 건널목 판자를 천천히 눌러 왔다. 2014년 CEO 들의 재임 기간 중간값은 5년인데 이는 2007년의 3년에서 더 늘어난 것이다. S&P 500 기업에서 은퇴하는 최고경영자의 평균 재임 기간은 10년이었는데 이는 2002년 이후로 가장 긴 기록이기도 하다. 


 이런 결과는 당연히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이다. 경영자들은 언제나 시간이 가속된다고 느끼고 있지만 실제 지표들은 그들의 주장이 허풍이라고 말하고 있다. 속도에 대한 한 가지 가능성은 그들의 인식이 트렌드를 선행하여 상황 변화를 먼저 인식하기 좋은 위치로 말미암은 것으로, 실제 거대한 변혁의 파도가 밀어닥치기 직전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거인들은 재무적으로는 사실 피라미 수준에 불과한데, 우버의 매출은 20억 달러로 세계의 공개 기업들 사이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3,882위에 겨우 랭크된다. 에어비엔비의 세일즈는 호텔 산업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 기업들은 구입 서비스의 플랫폼이긴 하지만, 그들 아래의 자산과 사람 – 자동차, 방, 운전자 등 – 은 훨씬 덜 변화했다. 사람들은 데이트 앱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레스토랑에 간다. 전반적으로, 맥킨지가 차산하기로, 기술적 혁신은 글로벌 기업운영이익을 2025년까지 6%까지 낮출 것으로 전망되지만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다. 


 더 나은 설명은 비즈니스에의 정보 유통 속도로 인한 것이다. 오늘날 단지 몇 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가 기업 경영의 장에 쇄도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정보가 꾸준한 속도로 쌓여 왔을지라도, 급속도의 홍수는 마치 목까지 차오른 위협처럼 느껴지게 마련이다. 이미 익숙해진 프로세스가 그 자체는 느린 속도라 해도 큰 디테일을 접하게 되면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불안케 하는 센세이션은 대부분의 최고경영자들에게 공통적인 경험이다. 설문조사는 그들이 하루에만 200에서 400통 가량의 이메일을 받는다고 말한다. 정보의 쇄도에 노출되어 있기는 부하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AT&T는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양상을 분석하여 네트워크 오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대형 소비자브랜드들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과 투표를 실시한다. 이러한 정보의 과잉은 기업들로 하여금 과잉반응의 망토를 씌운다. 


 그러나 이 착시를 조금만 걷어올리면, 둔한 현실에 가속의 위험한 환상이 덧씌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새로운 기업의 창업이 느려진 만큼이나 산업은 과점 상태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13개 산업 섹터 중에서 10개가 2007년 현재 1997년보다 더 집중되어 있다. 헬스케어, 소비자 소매, 비행, 케이블티비, 텔레콤 및 하드웨어 등의 분야에서 거대한 인수합병이 있었고, 이들 딜은 대형 기업들이 더 많은 시장점유와 가격결정력을 갖게끔 했다.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쇼핑을 하는 구글과 애플, 아마존과 같은 테크 플랫폼은 매우 높은 시장 점유율과 마진을 갖고 거대한 현금 - 비금융섹터 부문의 현금 41%를 테크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다. 아마도 이들은 언젠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 자신들을 쓸어버릴 지도 모르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바짝 조여맬 것이며 그들의 강력한 가격파워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자를 인수합병해버리는 데 막대한 자원을 동원할 것이다. 


 관리자들에게는 이러한 가속의 환상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성급히 전환하는 위험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GE는 지난 십여년 간 자신들의 총 자산 규모 전체에 해당하는 규모의 비즈니스를 매입하고 매각하였으며,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2014년 초 부터만 해도 인수 합병에 1.1조 달러 - 현재 시장 가치 전체의 51%에 해당하는 비용을 투자했다.  



 Time and Relative Dimension 


 아마도 영구적 혁명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전략을 조합의 오류를 만들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분명 느리게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 많은 딜들을 처리하는 작업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오늘 핫했던 재료들은 내일은 차가울 수 있다. 서구의 기업들은 2012년까지 15년 간 3조 달러를 신흥시장에 그들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직전까지 투자하였다. 만약 기업들이 이러한 가속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여전히 시간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두어야 한다. 1930년 로널드 코즈는, 기업들이 조직이 쉽게 시장에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를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접근 방식이 있는데, 그들이 일종의 시간 전환자 즉 다른 시간대의 소비자, 직원, 공급자 그리고 보유자 간의 시간 프레임을 중개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채권보유자들은, 이를테면, 수십 년 간의 꾸준한 지불 흐름을 원하는데, 이 흐름은 고객들이, 제조에서 배송에까지 몇 주가 걸리고 몇 년 전에 고용된 직원들이 개발 판매하는 제품에 즉시 지불한 금액으로부터 산출된다. 기업은 이 모든 구성 요소를 만족할 수 있는 조직체이다. 이렇게 시간 프레임을 가로지르는 작업은 은행에게 가장 극단적인데, 즉시 인출될 수 있는 예금으로부터 자금을 형성하여 상환에는 몇 년이 걸리는 대출의 형태로 확장하는, 본질적으로 리스크 있는 이른바 ‘만기 전환’ 프로세스로 움직이는 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의 전환은 단지 금융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기업들이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더 많은 정보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더 넓은 시간 프레임 영역에서의 전환 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원한다면 초 단위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은 마치 비행을 할 때와 같은 정교한 시간지평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패스트패션’ 리테일러 Zara 브랜드의 모회사인 Inditex는 매 년 4만 종의 제품을 디자인하여 매 주 두 번 매장에 배송한다. 이런 프로세스는 패션이 일 년에 두 번의 큰 시즌이 있다는 개념 자체를 끝내버렸는데, 그러나 더 빠른 프록스의 흐름은 다른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목적에 의한 것이다. 디자인 부서에서는 변덕스러운 외부인 대신 직접 900명의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공급자에게는 십 년 전 대비 두 배 긴 160일의 지불기한을 설득하였다. 유럽 네트워크에 있는 생산 시설은 여러 해 동안 머무르고 있는데 그 자산은 10 년 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판매량 대비 투자는 경쟁 그룹 대비 두 배를 하고 창업자인 Amancio Ortega는 지배적 지분을 40년간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고 회사의 지분이 8개월마다 바뀌는 인텔의 창업자 Andy Bryant는 말한다. 그러나 무어의 법칙 – 이 또한 인텔의 공동창업자인 – 에 따라가기 위하여 인텔은 매우 긴 투자지평을 갖고 있어서 매년 200억 달러를 공장과 연구개발에 지불한다. “우리 과학자들은 10년의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기적 시야를 갖지 못한다면 무어의 법칙에 따른 생산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지요” 


 이 기사의 시작을 열었던 광적인 애호의 대상인 애플은 어떠한가? 이들의 디렉터는 평균 6년 간 근무했고 수십 년 간을 유지할 데이터센터와 같은 고정자산에 크게 투자하였다. 또한 그들 자신의 칩을 설계 제조할 장기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다. 팀 쿡은 그의 현재 포지션을 4년간 유지하기 전에도 14년간 장기 근속해 왔으며 애플 사 자신은 39살이 되었고 2040년에 만기되는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광적인 가속은 잊어라. 사업의 시계에 통달하는 방법은 언제 빨라질 것인가와 느려질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다.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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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Central Banks Should Give Money Directly to the People




 제 2차 세계대전이 수십년 지난 후 일본의 경제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마지막 거대한 붐 기간 동안 이 경제는 거의 1조 달러 가량 팽창했지만, 오늘날의 시기와 똑같게도, 일본의 자산 버블은 꺼졌고 시장은 깊은 침체로 접어들었다. 정부의 부채는 부풀어올랐고 경제성장률은 1%미만으로 떨어지다가 1998년부터는 아예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해 1월, 프린스턴대학의 한 경제학 교수는 일본의 이 흐름을 지켜본 뒤 중앙은행은 여전히 경제를 턴어라운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무엇보다 수요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렇지만 금리는 여전히 낮고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구입을 하지 않고 기업들은 대출을 하지 않으며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어 비관주의 자체가 바로 경기를 침체시키게 되었다. 이 경제학자는 일본은행이 더 공격적으로 –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일본의 가구들에게 현금을 바로 직접 꽂으라는 것이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혜택을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사용할 것이고, 그렇게 수요와 물가는 촉진될 것이라는 것. 그 경제학자의 이름은 벤 버냉키였다.

 버냉키가 명확히 하였지만 이러한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3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은행권을 병에 담아 폐광에 묻고 사람들이 그걸 캐내어 쓰도록 하면 새로운 부와 유효지출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파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도 직접현금교부라는 아이디어에 찬성하며 헬리콥터에서 현금을 뿌린다는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일본은 그러나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경제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았다. 1993년과 2003년 일본의 연평균성장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일본이 1990년대에 겪었던 것처럼, 글로벌 경제가 지출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 문제가 거버넌스의 더 큰 실패에서 유래하고 있음에 동의한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은행들은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여 꾸준히 금리를 인하했고, 마침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현재의 수준에 도달했다. 또한 이들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돈을 금융시스템에 들이부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거품의 형성과 소멸이라는 파괴적 사이클의 규모만 키웠고, 경제적 유인을 비틀어 자산 가격을 왜곡하고, 이제 경제성장은 정체되면서 불평등만 더 심화되고 있다. 지난 과거 동안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다른 선진국 카운터파트들이 그러했듯, 프리드먼이 제시한 개념인 ‘헬리콥터 현금 살포’ 정책을 고려하였다. 단기적으로 이 현금이전은 경제를 점프스타트시킬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도 이는 은행시스템에 대한 의존과 불평등의 성장을 줄일 수 있었다. 문제는, 왜 어떤 정부들도 이걸 시도해 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Easy Money

 이론적으로 정부는 소비를 두 방향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 재정정책 (감세나 정부 지출) 또는 통화정책 (이자율 인하나 통화공급확대) 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간 대부분의 정부들은 거의 전적으로 후자 쪽에 의존해왔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매우 분열되어 좌파와 우파는 정부지출을 늘릴 것인가와 세금을 인하할 것인가를 두고 수없이 싸워왔다.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과 소비촉진 패키지는 금융정책보다 더 큰 정치적 저항에 맞닥뜨리곤 한다. 대통령과 수상은 예산안을 승인받아야 하고 이는 시간이 걸리며 세금공제나 정부지출은 경제 전체보다는 일부 힘있는 조직에 더 혜택을 주게 마련이다. 반면 많은 중앙은행들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컨퍼런스 콜 한 번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에는 세금과 지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여야 경제를 촉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 과정도 없다.

 1980년대 이후 21세기 초입까지의 꾸준한 성장은 이러한 통화정책의 손을 들어주는 것 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출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는 재정정책과는 달리 이렇게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통화정책은 결국 중요한 결점을 드러냈는데, 저금리경제는 결국 대출비용을 낮추고 주식, 채권, 주택의 가격을 밀어올린다. 이런 방식의 경기부양은 비싸고 비효율적이며 위험한 버블을 – 특히 부동산에 – 만들어내고 기업과 가계로 하여금 위험한 부채를 지도록 유도한다.

 이것이 바로 앨런 그린스팬이 연준 테뉴어로 재직하던 1997년부터 2006년의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워싱턴은 지출확대를 위해 통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비평가들은 2008년의 금융위기가 지나치게 이자율을 낮춘 연방준비위원회의 실책이라며 그린스팬을 비판하곤 했다. 그러나 그린스팬의 정책은 의회의 재정정책 거부에 대한 비자발적 반응에 불과했으며, 그린스팬은 그의 정책에 지나치게 정직했다. 2002년 의회에서 그는 연준의 (타의적) 통화정책이 미국인 일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지출을 부양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모기지 대출 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가계로 하여금 주택을 구입하고 부채를 조정하고 부채서비스 부담을 낮추어 자본을 주택으로부터 금융지출로 이전하게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 모기지 금리는 합리적으로 강한 주택수요를 촉진하고 이 부의 효과를 통해 소비자수요도 지지하는 것이다”

 그린스팬의 모델은, 물론 붕괴했으며 주택버블은 2008년에 거대하게 폭발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별로 변한 것은 없다. 미국은 누더기가 된 금융부문을 적당히 때운 뒤 지난 30년간 버블을 키워 온 체제로 회귀했으며, 그린스팬의 후계자로 수학한 버냉키는 ‘양적 완화’라는 이름의 통화 공급 정책을, 수십억 달러의 모기지 담보 채권과 정부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는데, 버냉키의 목표는 주식과 채권의 가격을, 그린스팬이 주택가격을 끌어올린 것처럼 부양하는 것이었다. 물론 최종적 의도는 소비 촉진이었다.

 버냉키의 정책이 가져온 결과도 그린스팬의 것과 똑같았는데 더 상승한 자산 가격은 지출의 확대에 완만하게 기여했지만 납세자에게 거대한 부담을 가져왔다. 다른 정부들도 이 정책에 따랐는데, 일본 중앙은행은 증시 부양을 위해 독자적인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했지만 나라의 고질적인 저소비를 치료하는 데 실패했다. ECB는 유로존에 대하여 사실상의 마이너스금리 – 즉 상업은행의 예탁저축액에 0.1%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비강제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중국 또한 2008년의 금융위기가 자국의 경제성장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써 왔는데, 베이징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은행들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한 신규 대출을 승인하도록 청신호를 켜기도 했다. 그 결과는 자산가격의 드라마틱한 폭등과 개인/기업의 대출 급증, 그리고 그로 인한 위험한 불안정성이었다. 중국의 정책 당국은 이제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부채는 줄이고 총지출은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었지만, 다른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베이징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모양이다. 베이징 정부는 통화정책을 완화하길 원하지도 않았지만 다른 정부들의 실패와 다른 경과가 보이지도 않는다.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는 동시에, 채권의 버블과 곧 이은 주식버블의 시대로 접어들 전망이다. 주택시장은 전 세계에 걸쳐, 텔아비브로부터 토론토까지, 과열되었고 많은 민간부문은 이미 부채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의 대출을 지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특히,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통해서 투자와 소비를 진작하게끔 하고자 했던 중앙은행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다. 지난 15년 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주로 양적완화와 그리고 다른 유통성 공급을 통해 대략 6조 달러 가량에 달하는 규모의 장부 확장을 했음에도 선진국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의 징후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어느 정도는, 저금리는 세계화된 경제의 경쟁 격화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과 기업이 소비와 투자에 지나치게 주저하면서 결국 높은 실업률과 임금 정체를 유지하게 될 때에도 나타난다. 유로존에서 인플레이션은 위험할 정도로 제로에 근접하였고, 특히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디플레이션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현재의 정책은 아주 좋게 봐 줘도 그냥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고 최악으로는 더 많은 불안정성 그리고 스태그네이션의 연장을 빚을 위험이 있는 것이다.  

MAKE IT RAIN

 정부는 더 잘 해야 한다. 민간 영역의 지출에 자산 구입이나 이자율을 갖고 퍼주지 말고, 연방준비위원회 같은 중앙은행은, 소비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주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이 정책은 중앙은행이 자국의 납세가계에게 특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는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가계에게 동등하게 현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더 낫게는 하위 80%의 가계에게 소득의 형태로 주는 것이다. 덜 버는 가구를 겨냥한 이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 첫째 저소득 가구는 더 소비하는 성향을 가졌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증가하는 소득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은 중앙은행이 생긴 이후로 통화정책에 있어 최초의 중대한 혁신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현재 체제를 급격하게 벗어나는 일탈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미 그들의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고, 금리는 실제로 현금이 유동함에 따라 재분배될 수 있다. 금리가 하락했을 때, 변동금리에 기반한 이 대출은 이윤을 거두는 방향으로 끝날 것이고, 저축을 더 하여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부류들은 손실을 볼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중앙은행으로부터의 현금이전이 수요를 촉진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이 아이디어에 꾸준히 저항하는데, 2012년 연설에서 영국은행의 Mervyn King 총재는 이러한 이전이 재정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은행의 시야 밖으로 밀어내고자 했으며 중앙은행 총재인 Haruhiko Kuroda 또한 같은 취지의 언급을 지난 3월에 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러나 단지 의미적인 교착에 불과하며, 통화 정책과 재정정책의 차이는 단지 어떤 정부가 중앙은행에 이를 요청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달리 말해 현금 이전은 은행이 이를 쓰면 곧 통화정책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다른 비평가들은 이러한 헬리콥터 살포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이전은 유동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얼마든지 금리를 조정하여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은데, 최근 수 년 간 낮은 물가상승율은 반복되는 양적완화에도 탄력성이 있음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기술혁신과 세계화가 소비자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둘째는 지난 수십년간의 반복되는 재정 공포가 많은 저소득국가에게 저축을 외환보유의 형태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들이 실제 능력보다 훨씬 덜 소비해 왔으며, 그 결과 인프라나 국방 등 고용을 제공하고 물가를 끌어올리는 경제를 빈곤하게 해 왔음을 또한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 들 사이에서, 늘어난 수명은 시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저축에 집착하게끔 하는데, (특히 일본) 그 결과 중장년들은 더욱 재화와 서비스에 덜 지출하는 성향이 강화되었다. 오늘날 저인플레에 기반한 이러한 구조적 근본들은 국제경쟁의 격화와 그리고 선진국들의 고령화에 의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오히려 이제는, 정치가들은 디플레이션에 대해 더 걱정해야 할 때이며, 유로존은 이미 이를 겪고 있는 중이다.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임무인, 소비수요를 촉진하면서도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과업을 내던질 필요는 없다. 현금 이전은 금리 중심의 변화와 양적완화 보다 더 나은 결과를 훨씬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기회이다. 자금을 직접 수백만의 개인 계좌에 바로 이체함으로써 중앙은행은 더 이상 GDP의 20%에 달하는 현금을 찍어낼 필요가 없게 된다.

 현금이전의 전체 효과는 이른바 재정승수 - $100가 이전되었을 때 전체 GDP 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의 단위로 계산되는 – 에 의해 측정된다. 미국에서 2008년 경제촉진세금에 의해 거의 GDP의 1%에 달하는 규모로 환급된 세금이 의미있는 사례인데, 이 환급의 재정승수는 약 1.3을 기록했다. 이것은 2%에 달하는 규모의 현금 투입이 경제를 2.6%가량 성장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정도 규모의 – 대략 GDP 5%내의 – 현금이전은 완만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LET THEM HAVE CASH

 현금이전을 통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리스크를 가정하지 않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전은 단지 미미하게 소득불평등을 자극할 수 있는데, 소득불평등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또 다른 중요한 위협요소이다. 지난 30여년간 선진국의 하위 40% 임금은 정체된 동안 최고소득자의 소득은 치솟았다. 영국은행은 영국의 최상위 5%가구가 이제 영국 전체 부의 40%를 점유하고 있다고 추산하는데 이는 선진국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부에 대한 국제적 과세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은 현실적이지 않다. 일단, 부는 그의 정치적 영향력과 재무적 자원을 세금에 대한 저항과 회피에 사용할 것인데, 290조 달러에 달하는 역외자산은 이미 국가 재무부의 권한 너머에 있고 새로운 과세는 이 더미를 더 늘릴 뿐이다. 게다가 결국 납세를 하게 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부자가 아니다. 대체적으로, 최고소득세 구간 가계의 대부분은 중상위층이긴 한데 수퍼리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프랑스의 최근 예산트러블이 보여주는 결론은 이런 추가부담이 정치적으로 딱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른 길이 있다. 높은 곳을 끌어내리기보다, 낮은 곳을 밀어 올리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은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글로벌 증권 인덱스에 투자할 수 있다. 다양한 투자 종목 묶음의 가치는 시장에 따라 등락하고 이는 국부펀드에 의해 보유될 수 있다. 영국은행, ECB, 그리고 연방준비위원회는 이미 자국 GDP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자국 시민들을 대신하여 국제증권의 자산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15년 간 이 펀드들은 그들이 보유한 증권을 하위 80% 납세자들에 분배할 수 있었다. 이 지급은 개인 계좌의 세금 면제나 환급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정부는 이 자본이 쓰이는 지출처에 대해 간단한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수혜자는 이 자금을 저축하거나 교육에 지출하거나 빚을 갚거나 창업을 하거나 집에 투자하도록 유지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들은 수혜자들이 이전받은 자금을 복권 당첨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하도록 생각하게 할 수 있다. 목표는, 이를 넘어서, 오랜 기간 동안 소득 분배로 인해 뒤처진 저소득층의 부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스템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부는 이제 실질금리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이나 아니면 현재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한다면 실질적으로 5%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대 – 역대 수익률 추이와 현재 밸류에이션에 의한 보수적 추정으로도 – 할 수 있다. 복리효과까지 가세한다면 이렇게 조달한 자본은 15년만에 두 배로 성장할 수 있고, 그 결과 GDP의 20% 가량 규모의 정부발행채권을 실질금리 제로로 발행한다면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면서 추가자본을 가계에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연금술이 아니라 증권 위험 프리미엄 – 투자자들이 자본을 리스크 투자함으로써 받는 추가 이득 – 을 모두에게 분산하는 길이다.


 MO’MONEY, FEWER PROBLEMS

 현재 상황들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주요 통화정책은, 로렌스 서머스나 폴 크루그먼과 같은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도전받지 않았는데, 이들은 정부 조달 지출을 인프라나 개발에 투자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투자들은 추론대로라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인데, 이제는 바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때이다: 정부는 10년간 거의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의 단점은 인프라 투자가 병든 경제를 살리기에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것인데, 영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HS2라고 명명된 고속전철과 런던 히스로 공항의 세 번째 활주로를 증축하자는 합의에 도달하는 데에만 수 년의 시간을 소요했다. 물론 이런 거대한 장기 프로젝트도 분명 필요하긴 하지만 서둘리 될 수는 없는데, 베를린 시민들에게 과연 독일 정부가 불필요한 공항을 $5 billion 을 들여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그것도 5년이나 늦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물어보면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인프라와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 하지만, 불충분한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직접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현금이전이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 왜 그 동안 아무도 실천하지 않았을까. 간단히 말하면,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이 지출을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이 크다. 19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국립중앙은행들은 몇 가지 기본적 기능만을 갖고 있었다: 화폐 발행, 정부의 채권 시장에 유동성 공급, 그리고 은행 공황에 대한 완화. 이들은 주로 이른바 공개시장조작 – 주로 정부 채권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작업 – 에 깊게 관여되어 있었다. 양적 완화라는, 채권 구입 기능의 최신 변종 기능이 통화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음을 보인 건 2009년에나 입증된 사실인데 그러나 이 정책이 경제를 거의 성장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다.

 현금이전정책에 대한 저항감을 설명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중앙은행의 밸런스시트에 대한 낡은 사고방식이다. 전통적인 회계는 통화 – 은행권과 저축 – 를 다루는 방식은 일종의 부채로 다룬다. 그래서 한 은행이, 자기 자산을 초과하여 현금 이전을 발생시키면, 기술적으로 은행은 마이너스 순 자산을 갖게 된다. 그런데 중앙은행에게 있어서는 상환능력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앙은행은 항상 돈을 더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현금이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정치와 이데올로기다. 미국에서 연준은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극단적으로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의회가 연준의 정책운용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외국 은행을 구제하는 걸 금지한다거나 하는) 게다가 많은 보수적 미국인들은 현금이전이 단지 공산주의자들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거저 주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현금이전정책이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 공포에 부딪혀, 결국 2011년에 1930년대 이래 최대의 경기대침체 와중에도 ECB 가 금리를 인상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데올로기적 저항감은 발견된다.

 그러나 현금이전정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난한 가구가 예상하지 못한 유산이나 세금 환급을 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유산은 수령인이 무언가를 해서 얻는 소득이 아니고 그 시기와 양은 수혜자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런 선물은 가족관계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금융적인 측면에서 이건 사실 정부가 직접 현금을 주는 것에 다를 바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부유한 친척이 없기 때문에 유산을 받을 기대도 거의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계획이 실행된다면 자국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 때라도 기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경기 침체가 무언가에 대한 치유나 필연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부가 이를 치유할 수 있을 때 그걸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금 이전은 그렇게 하기 위한 이제 유일한 대책이기도 하다. 이 정책은 인프라 투자나 세제개편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신속하다는 점 또한 이 정책의 장점이다. 이자율 인하와는 반대로 현금이전은 지출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금융시장과 자산가격을 덜 왜곡할 수 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부유층을 괴롭히지 않고서도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만 아니라면 이 정책의 장벽들은 극복할 수 있다. 이게 과격한 혁신인 시대는 이제 옛날이며, 중앙은행은 21세기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 한 세기도 지난 정책세트를 아직도 운용하고 있다. 이런 구태전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 그 결과는 비틀리고 보잘것없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이제 남은 새로운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 용기와 두뇌와 그리고 리더십 모두가 필요한 때다.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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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tic fraud by the world’s biggest carmaker threatens to engulf the entire industry and possibly reshape it - The Economist









폭스바겐 비틀 모델 Herbie 가 1960년대 디즈니 영화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은 작은 사고를 겪었지만 결국 자동차와 승객 모두에게 행복하게 끝났다. 이 독일 자동차메이커가 그의 차들에게 부여하기로 마음먹은 최근의 어떤 능력은 훨씬 더 암울한 방향이었다. 미국의 배출가스 측정 규제를 혹이기로 한 숨겨진 소프트웨어는 결국 폭스바겐을 공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이 스캔들은 배연과 연비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산업 전체에 대한 큰 타격이자, 어쩌면 재구축할 요소일 수도 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메이커 VW가 입은 피해는 재앙적인 것이다. 회사의 주가는 이 속임수가 밝혀진 이후 1/3이 하락했고 수십억 달러의 벌금과 그 외의 재무적 페널티에 처해졌다. Wolfsburg 본사를 향한 소송이 날아들 것이고 중요한 미국시장 대상 전략은 망가지고 명성은 갈가리 찢어졌다. Marin Winterkown CEO는 이 소프트웨어 ‘결함’이 회사 R&D 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시인하고 9월 23일 사임했다.

 


회사의 모국도 충격에 빠졌다. 독일 환경장관 Barbara Hendricks 은 ‘경악 이상이었다’ 고 진술했으며, 야당은 이에 대응하여 의회 청문화에서 정부가 이미 올해 초 배기 데이터 조작은 기술적으로 가능함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당혹감을 더하는 현실은, FIFA 월드컵 스캔들에 이어, 유럽이 어긴 제도를 미국이 집행하게 되는 역학구도에 대한 것이다.

 

 Sigmar Gabriel 경제부총리는 9월 21일 독일의 수출 제품 경쟁력 즉 ‘Made in Germany’ 브랜드에 대한 높은 신뢰가 손상될 것을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이 명성들의 대부분은 자동차산업의 넓은 어깨와 견고한 타이어에 이르며 나라 전체 고용자의 1/7을 직간접적으로 차지하는 규모와 함께, 포르쉐 아우디 VW 등 산업 리더들이 가진 안정된 브랜드가치에서 나온다. 산업계는 이 사태가 전 세계 고객이 독일 자동차 산업에 일종의 Sippenhaft 가족 연대 책임 을 묻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독일 수출소득 못지 않게 위험해진 것은, 독일의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 중 하나였던, Rudolf Diesel 이 만들어낸 위대한 산물이다. 디젤엔진은 점화플러그를 사용하는 엔진보다 더 나은 연료 효율을 제공하며, 이런 뛰어난 효율은 운전자의 지출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둘 다 저감하게 해 준다. 이러한 장점들은 유럽의 검소하며 친환경적인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힘이었다. 세계의 다른 시장에서는 그닥 인기 있지는 않았지만.

 

 불행히도 이런 혜택들은 비용으로 돌아왔다. 디젤 자동차의 효율은 더 높은 온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데에서 나오는데, 이는 다양한 종류의 질소산화물 이른바 NOx 를 생성한다. 이는 이산화탄소처럼 글로벌 기후변화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국소적으로는 더 나쁜데 스모그를 일으키고 식물과 허파에 피해를 준다. 더 안 좋은 것은, 석유 엔진으로부터 배출되는 NOx 를 후처리하기 위한 기술들은 복잡한 컨트롤과 비싼 대안을 요구함으로써 디젤엔진의 장점들과 충돌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트럭이나 배와 같은 대형 엔진에서는 큰 비용이 아니지만 승용차와 같은 작은 엔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NOx 규제는 유럽의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마츠다나 혼다와 같은 디젤차 메이커들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폭스바겐은, 디젤이 청정하고 친환경적이라고 미 당국을 설득하였지만 결국 속임수가 없이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한, 유럽의 디젤엔진들이 미국보다 더 완화된 유럽의 기준조차도 맞추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디젤 자동차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Nothing seems right

 

이 스캔들은 9월 18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들이 배기인증시험주행모드에서만 NOx 처리 모듈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음을 미국 환경국 EPA가 밝혀내면서 터저냐왔다. NOx 배기제한은 0.07g/mile (0.048g/km) 인데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배연량은 기준치를 40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EPA 는 폭스바겐으로 하여금 미국에 있는 50만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고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것을 명령했다. 9월 22일 회사는 전 세계 1100만 대의 차량에 대해서 실 주행 배기와 테스트 모드에서의 배기에 ‘현저한 편차’ 가 있음을 인정했다.

 

 청정대기환경법 Clean Air Act 에 따라 대당 부과되는 최대 벌금은 $37,500으로 48만 2천대의 차량에 부과되는 총액은 $180억에 달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한다. 실질적으로 이 벌금 자체는 훨씬 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점화스위치 불량을 무시함으로써 124명의 사고사망자를 발생시켰던 제너럴모터스는 결국 $9억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2013년 급가속 문제로 810만대의 차량을 리콜했던 도요타가 지불한 최종 벌금은 $12억 이었다.

 

 그러나 벌금이 전부가 아니다. 분개한 운전자로부터의 집단 소송이 포르쉐 같은 속도로 날아들 예정이다. 이미 9월 22일 폭스바겐은 65억 유로의 보상 공약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엔 작은 액수로서 이미 회사의 시가총액은 260억 유로가 떨어진 상태였다.

 

 재무적 데미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독일 기업들 사이의 숨겨진 큰 금융 작동은 차량 구입자와 딜러 사이에 대출을 제공하면서 은행처럼 동작하는데, 이 자산은 지난 10년간 두 배로 성장하면서 회사 전체의 44%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은행’은 뱅크런에 더 취약한데 지난 금융위기는 이 전속금융회사들이 위기에 더 취약함을 보인 바 있다. BP 의 멕시코 만 원유유출사고 직후 이런 석유파생거래 전문 자회사를 잘라내야 했고, 제너럴모터스는 GMAC를 2009년 법정관리로 넘겨야 했다.

 

 7월 기준 1640억 유로 규모의 폭스바겐 금융부문은 6년 전의 GMAC와 같은 크기에 달하는데, 단기부채와 자체예금조달에 더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VW의 자동차와 금융 비즈니스는 670억 유로의 채권과 예금 그리고 채무로 구성된 당좌자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간단히 말하자면 12개월 부 당좌에 해당한다. 그룹은 또한 환율과 금리 헷징을 위한 거대한 파생장부도 갖고 있는데 이 장부상의 익스포저는 2014년 말 기준 2천억 유로에 달한다. 이 금융의 카운터파트들은 VW가 이 익스포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높은 마진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 리스크는 정확히 산정하기 불가능하다.

 

예금주나 대출자 혹은 거래상대자들이 펀딩의 만기연장을 거부한다면 VW는 이를 조금 더 붙들 수는 있다. 회사는 330억 유로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고 남은 여신 한도가 있으며 현금흐름이 있다. 독일 정부는 손상된 챔피언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은행에서 구호융자를 제공할 것이며 20%의 지분을 가진 니더작센주도 도움에 나설 것이다. 지금까지 VW 채무 보험 비용은 상승했으나 고통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세계시장을 설득해내지 못한다면 부정직에 대한 비용은 남을 것이고 더 많은 채무와 유동성위기에 닥칠 것이다.

 

VW의 4기통 TDI 디젤엔진으로부터 배출되는 NOx 에 대한 의혹은 2년 전 한 작은 NGO인 청정운송을 위한 기구(ICCT)의 시험에서 시작되었다. 그 시험들은, 물론 의도대로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엔진들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ICCT의 결과는 CARB의 관심을 끌었고, 의혹의 대상이 된 VW는 ‘기술적 이슈’를 명분으로 자발적 리콜을 시행했다. 리콜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EPA는 결국 테스트 결과를 CARB 와 공유했고, 문제는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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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VW는 이런 속임수를 쓰고 결국 재앙적인 결과로 돌아온 리스크를 지었는가? 3가지 설명이 있는데, 첫째는 팽창에 대한 압도적인 열망이다. 도요타를 능가하여 세계 최대 회사가 되기 위한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가장 많은 볼륨을 차지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도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는 것이다 (VW마크를 달고 있는 차량은 그룹 전체 세일즈의 60%에 달하지만 수익률 지분은 2%에 불과하다) 이것은 미국 시장 – 중국 시장에 이은 세계 최대 규모의 – 에의 무리한 진입과 공략을 요구했고, 이를 위해 미국에서 인기가 좋은 SUV를 개발하면서 연비효율이 좋은, 그리고 다른 시장에서도 판매하는 디젤엔진을 도입하게 되었다. 겸손하게 보아도 이는 일단 성공적이었는데 미국시장에서 디젤은 1%에 불과했지만 이 좁은 셰어의 절반을 VW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 차량들이 NOx에 대해서는 열악하긴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영국 교수에 의하면, “어떤 배기문제든지 충분한 엔지니어링과 자금을 투자한다면, 결국 해결할 수는 있다” VW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기업들보다 더 많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 2014년 131억 유로 – 이는 분명 옳은 구조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두 번째 설명이 가능한데, NOx 문제 해결은 트레이드오프이며, 배기가스재순환장치는 결국 연비 효율과 출력을 저감시킨다. 이는 운전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방향이다. 보고서는 이 재순환기능이, 관리당국이 지켜보고 있지 않을 때에는 꺼지게 하는 소프트웨어로 구동되고 있다고 말한다. 더 새로운 모델들에 채택되는 선택적 환원촉매 SCR 시스템은 NOx 와 반응하여 최종 배출을 극적으로 저감시키지만, 차량 가격을 증가시킨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가 쉽다면, 잊어버리곤 하게 마련인 것이다.

 

 VW의 내부자 일부는, 명백하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설명이 되는 행동을 했을 것이다: 회피하기. 그들의 사기는 업계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NOx 에 대한 새로운 정밀 조사는 전 세계적인 파장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 이것이 VW의 경쟁자들 또한 주가 하락을 겪고 있는 이유이다. 범죄 자체는 특정의 것일지도 모르나, 결국은 자동차제조사가 규제에 탈락한 것 정도보다 훨씬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NOx에 대해서는 미국만큼 강력한 기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더 집중하며 그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문제는 이러한 터프한 제한이 자동차들이 실제로 도로에 내뿜는 배기 결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Transport & Environment 의 조사에 따르면 규제가 의도한 바와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차이는 최근 40%에 달한다.

 

 어떤 회사들은 유럽의 연비측정테스트에 대해서도 이러한 속임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영국 컨설팅 Emission Analytics 의 Nick Molden이 주장하듯 유럽의 시험 기준은 너무 낡아서 차제조사들이 이렇게까지 교묘한 속임수를 쓸 필요조차도 없다고도 한다.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차를 정부 공인 제삼자 기관의 감독 하에 스스로 시험한다. 그러나 이런 기관 또한 상업기관이기 때문에 시험 운행 모드를 현실 주행과 부합시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결국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험 모드를 ‘최적화’ 하곤 한다. 결국 시험주행차량은 고객이 포어코트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낸다.

 


 또한 시험차량은 가능한한 최대한 감량하는데 음향장치 등이 제거되고 윙미러를 빼서 공기마찰을 줄이고 패널 사이의 틈은 테이프로 막고 특수 윤활제가 투입되고 과충전된 저저항 타이어를 장착하고 배터리를 절약하는 알터네이터는 제거한다. 그 차들은 매우 고단기어에서, 허용되는 최고 대기온도에서 시험 운행하는 건 일반적이다.

 


Stable for days

 

더 나쁜 건, 이러한 연비 위장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아무도 이를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또한 차량 제조사들은 자체 시험 책임을 진다. 그러나 EPA 는 운행 차량 중 무작위로 선택하여 사후 점검을 한다. 숫자가 심하게 불일치하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는데, 2014년 현대기아차는 연비 표기 오류로 $3억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유럽에는 이런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가 없다. 결과적으로 2008년 이래로 이루어진 유럽의 연비 클레임의 절반은 ‘완전히 이론적인’ 것이 된다고 T&E는 지적한다. 산업계 전체가 이런 노름 마인드를 유지해 왔으며 규제 당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ICCT 옵저버인 Drew Kodjak 은 VW가 미국에서 해 온 것들은 유럽의 관행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레벨의 정밀조사는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제조사들이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NOx 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속이고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다. T&E에 따르면, 유럽의 디젤 신차들이 배출하는 NOx 배기는 평균적으로 테스트 때 보다 공공도로에서 5배 가량 많다. 그렇지 않더라도 시스템을 느슨하게 만드는 위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더 넓은 합의가 존재한다. 차제조사들은, EU의 더 현실적인 사이클을 2017년까지 도입할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서 2020년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로비를 해 왔다. 그들의 청원은 이제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변화는 단지 2017년 만이 아니라 이미 도입된 계획을 더 정확히 하는 쪽으로도 다가올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강화되는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의 배경에서 일어난다. 유럽의 이산화탄소 목표는 2021년까지 평균 95g/km 인데 이미 매우 높은 기준이며, 정직하게 달성해야 한다면 더더욱 어려운 기준일 것이다. 연비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 다른 시장에서도 비슷한 표준들이 도입되고 있다.

 

 산업계는 디젤엔진으로 이 규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전제로 꾸준히 움직여 왔으나, 만약 디젤이 결국 충분히 높은 연비와 낮은 NOx 목표를 양립시키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가정을 버려야 할 수도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NOx 만큼이나 입자상물질에 대한 배출도 런던과 파리를 중심으로 금지가 논의되고 있다.

 

 만약 디젤이 결국 이를 해 내지 못한다면, 자동차 업계는 하이브리드와 훨씬 효과적인 소형 석유 엔진으로 큰 전환을 해야 할 수도 있다. GM의 사장 Mary Barra는, 자동차제조사는 이미 앞으로의 5~10년 간 앞으로의 반세기 동안 이상의 변화에 직면해 왔다고 말한다. 최고의 환경 목표를 맞추고 새로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구동장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조사들은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여 그들의 머신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고 자동운전차량의 도래에 대비해야 한다. 그 투자는 어쩌면 기념비적이거나 불가능한 수준일지도 모른다.

 

 동시에 경쟁은 업계 외의 주자들로부터 – 산업을 주목하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 다가올 수도 있다. 하나의 방법은 과잉생산을 절감하기 위한 합병이다. 대형 합병은 일반적으로 업계에 재앙적이었으나, 그리고 일류가 되기 위해 다른 수단들을 경주해 왔다. 그것은 규모를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하다가 도요타의 품질이슈로 인한 재앙적인 결과로 나타났고 이제는 VW의 추락을 가져왔다. 만약 배기 스캔들이 가져올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업계가 추구해온 잘못된 목표를 재구축하는 방향일 것이다.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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